<산자부 주요사업>기업 氣살려 일자리 창출 주력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11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사진은 서남아시아 기업인 초청 투자설명회 모습.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기(氣)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올해 혁신주도형 산업정책의 최대 과제로 삼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견인 및 무역인프라 구축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자부는 최근 몇년간 해마다 2~3만개씩 줄어들고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 수준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e-비즈니스·유통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서 올 한해 총 11만개 일자리를 확보키로 했다.

김칠두 산자부 차관은 2일 업무보고에 앞선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매년 2~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제조업 부문 일자리를 최대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면서 " 특히 유통분야에서 6만2000명,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e-비즈니스 산업에서 2만9000명, 역시 30%이상 성장 전망인 경영관련 서비스업에서 2만6000명, 디자인분야 2000명, 산하 공기업 2500명 등 올 한해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산자부는 또 기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의 지속적 확대와 올해 외국인투자 80억달러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키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혁파와 경제활력 회복으로 올해 설비투자가 7～9%(대기업은 2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조업 및 e-비즈니스·유통 등 제조업 관련서비스업 등에서 올해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중소제조업 1만개 창업을 위해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인·허가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지자체 퇴직공무원을 상담원하는 '공장설립지원단'(100명)을 설치해 공장설립 관련 민원절차 대행케 할 방침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 수급기업(기자재장비공급 업체)간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수급기업 투자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해 장비 재료 부품 분야의 설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대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계획('04～'08년 중 100조원 수준)에 부응해 우선 이 분야의 장비·재료 선도업체를 발굴 지원하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신문고'를 설치해 애로사항을 한자리에서 신속 해결하는 기업규제 해결 일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기업을 위한 저렴한 입지공급을 확대하며, 산업기능요원제도 유지 등으로 병역대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생산성에 기초한 합리적 임금결정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중 '생산성협약임금제'를 일부 시범업종에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55개 민간기업과 18개 산자부산하 공기업에 시범 실시한 바 있는 윤리경영 평가를 200개 이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면서, 산하기관 공기업의 경영 평가시에도 노사협력관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구매조건부 기술제도와 신뢰성 보험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신기술제품(NT, ET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국방부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이 내년까지 모든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의 특정제품 구매시 중소기업 생산 신기술인증제품 20% 구매가 제도화된다.

▲무역인프라 구축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12.2% 증가한 2,180억불로 2천억불대 수출국가 진입이 전망된다.

이를 위해 세계일류상품 100여개를 추가로 발굴해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상품화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20억달러의 플랜트 수주를 위해 중동지역 등 유망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이라크재건사업 등 중동지역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고위급 민관사절단 파견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전략적 시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시장 선점노력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상담에서 결제까지 무역업무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무역시스템을 2006년까지 구축하고,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과 '트레이드 인큐베이커(Trade Incubator)'를 확충해 양질의 무역인력을 양성하는 등 2000억불 수출규모에걸맞는 인프라도 착실히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시장에서의 자동차 등 주력상품의 통상마찰 예방노력 강화, EU 확대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FTA 추진협의회' 본격 가동 등 권역별 차별화된 통상과 산업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향후 5~6년간 매년 100억불 수준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자부는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80억불을 목표로 다각적 노력을 펼친다.

우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연내 성사를 위해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의 프로젝트 매니저에 의해 1:1 밀착 지원하고,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위해 SOC 물류 유통 관광 등 분야별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와 R&D센터 유치에 현금지원제도(Cash Grant)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외국인 경영 생활 환경 개선계획'을 강력히 추진해 투자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용산외국인학교 설립(2006년 8월 개교), 출입국 관리 개선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해결키로 했다.

아울러 '인베스트 코리아' 중심의 범정부적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하고, 공모를 통해 우수 공무원을 파견, 포상금 지급 등 유인책으로 2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유도함과 동시에, FDI 전문대학원 설립 등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문의: 산업자원부 기획예산담당관실 02-211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