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은 12.21.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마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무리 말씀 전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다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어디 무슨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뿌듯하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아주, 그동안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을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하고 있고, 또 여기 우리 각 부처, 기재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도 많이 와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와 우리 국정 철학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태원 회장께서 시장 조성, 시장화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실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동전의 양면인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는 것을 늘 기치로 하고 정치 참여 결정도 했고, 선거운동에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기치로도 내세우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럼 시장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게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입니다.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가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그러면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이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조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시장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탄소중립이다, 국방이다, 이런 것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이것을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얘기이고. 정부 정책을,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서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방 그러면 국민 세금 걷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관리를 잘하고, 수출이 되게 한다면 이 기업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아주 강력하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KAI도 있을 테고, 그리고 한화, LIG, 이런 많은 방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위아도 있고. 그럼 이런 방산기업들의 수익 활동이 잘 되면 바로 우리의 국방력이 강건하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기업을 참여시켜서 이걸 시장화시켜 나감으로써 정책을 달성하고,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지켜야 되는 공적인 정책 목표도 있지만,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권남훈) 교수님께서 규제라고 하는 것을 R&D의 일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관여입니다. 어떤 분야의 기술과 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예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나 다 똑같은 거다, 그런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 조성이라든가, 규제라든가, R&D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장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게이지먼트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해서는 경쟁과 시장이라는 그런 툴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게 놔두고, 정부는 관여 안 하고, 완전히 프리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프리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금융정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대출을 어디다 하는지 과거에는 정부가 관여했습니다. 그게 관치금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관여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입니다. 그것을 갖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산업에 얼마를 대출해 주라고 하는 그게 관치금융입니다.
정부가 소위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혁신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의 혁신을 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제안보 얘기가 나왔고, 경제안보라는 얘기는 소위 공급망이라는 것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경제, 무역, 통상이라는 문제가 각 국가의 안보 문제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그래서 과거와 같이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고 경제는 소위 WTO(세계무역기구)라고 하는 국제 자유시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각 국가마다의 안보 전략, 이런 전략적인 목표와 이것이 연동을 해서 움직인다는 그런 개념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으로서 외교·안보와 경제라는 것을 다 함께 들여다보니까 경제안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정의한다면, 이제는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 WTO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겠죠. 동맹 관계라든지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경제, 기술 이런 측면에서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공급망에 있어서 더 우호적이고 협력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글로벌한 어떤 우리 기후환경, 보건이라든지 그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경제 협력과 통상에 있어서의 협력을 받아내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무슨 자선 국가가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부처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ODA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또 책임 있는 기여를 할 것인지 잘 연구하고 실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스타트업 얘기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은 리먼 사태로 금융위기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스타트업 아메리카(스타트업 육성 정책)’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위 수출 드라이브라는 것으로서 지금 우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얹혀서 우리가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됐든 신기술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뜨게 하고 기대를 갖게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관찰하게 만듭니다. 이게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구나 이것이 또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만 가면 100개 중에 하나만, 그야말로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이런 것들이 몇 개 모이면 엄청난 고용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벤처와 스타트업이 정말 미래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서 우리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정책이랄까, 목표는 물가와 고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경제학원론」 책에 나오는 ‘필립스 커브(Phillips curve)’라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실업자가 많아지고, 마찬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까 어느 분께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은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계비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바우처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물가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뛴다고 그러면 그것은 복지가 뒤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97년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잘 겪어 왔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 한 해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해 나왔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4.2.2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개선했다. 이동전화 단말을 구매할 때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이다.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 비교해 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요금제 검색 서비스도 개선됐다. 최적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더불어,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이동전화 요금제와 결합한 OTT 부가혜택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OTT 동영상 시청이 일상화된 가운데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OTT 결합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이들 요금제에 대한 파악이나 비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를 통해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찾기 메뉴에 OTT 결합상품 카테고리를 신설했는데,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OTT 서비스를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 OTT활성화지원팀(044-202-6532)
- 카드뉴스 꽃이야? 마약이야?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경찰이 지키겠습니다.
-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②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토마토 해물누룽지탕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5월 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때 이걸 꼭 들고 가야 한다고?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자격 도용이나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의원이나약국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 신분증 등으로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