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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 기업,‘현지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 개선에 노력하기로

고용노동부 2019.12.16
-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의 정부 부처 초청 간담회에서 ‘동남아시아 진출기업 노무 관리 및 인권 경영 개선 방안’논의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노무관리와 인권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형철 위원장,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및 약 18개의 협.단체와 함께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외교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는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노무관리 및 인권경영에 대해 산업계와 정부 간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로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정적인 노무 관리에 필요한 현지 기반 조성 및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며,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무관리 참고자료 및 설명회(세미나) 등 지원 확대 및 내실화
노무관리 참고자료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갱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다양한 설명회(세미나)를 적극 연계하여 노무·인권 주제를 포함한 통합 정보를 기업에 제공한다.
고충 처리 지원 강화
고용노동관이 주재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관에 "노무관리 고충처리 전담반" 을 2020년부터 우선 운영한다.
진출기업이 신규 노동법·제도, 폐업 준비, 노사갈등 및 기타 자문 등을 필요로 할 때, 고용노동관을 중심으로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고충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또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2020년,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3개국 설치 예정)도 기업의 노무관리 등 기업의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인권경영 인식 제고
정부는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사업" , 관계부처의 포상제도, 국내외 기업인 연계망(네트워크)(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 등)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특히 법무부는 2020년 상반기 중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이 보다 쉽게 인권경영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출기업 지원 기반(인프라) 체계화
기존에 국내 실무자 협의체로 운영하고 있었던 "해외 진출기업 노무관리 유관기관 협의회" 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협업구조를 강화한다.
현지에서는 공관이 ’노무관리 고충 처리 전담반‘ 등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지원기관, 기업인 단체 및 현지 전문가 등과 안정적 협조체계를 유지·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현지 정부와 협력관계 구축
마지막으로 현지 정부와의 수시 대화 및 협력사업 등을 통해 진출기업이 안정적인 현지법·행정 기반 아래 투명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자리에 함께한 기업인들은 현지의 급변하는 노동법·제도 및 이질적인 문화에서 오는 경영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한편 신남방지역 내 상생 번영의 가치 구현에 우리 진출기업의 역할이 크며 이제는 인권경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신남방정책이 성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 진출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현지 노동자와의 협력과 상생이며, 인권경영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 개선방안을 오는 19일에 있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하여, 이후 추진과제 관리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아세안 각국의 지지를 확보한 신남방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신남방 지역간 확고한 신뢰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위원회는 이번 정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가 현지 진출기업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개발협력지원팀 김송이 (044-202-71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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