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배포 즉시 보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