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교부 예산 2조 8,409억원 확정

□ 2021년 외교부 예산이 12.2.(수) 국회에서 2020년 대비 970억원 증가한 2조 8,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ㅇ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국제공조 강화, 비대면 외교 활성화 등을 위한 주요사업비는 전년대비 5.1% 증액된 6,307억원, ODA는 3.5% 증가한 9,505억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ㅇ 특히,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글로벌 신안보 포럼’ 등 코로나시대 맞춤형 외교 소요와 다양한 신규사업이 적시 반영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 다만, 코로나19에 영향을 받는 여권발급 예산 등의 큰 폭 감액은 외교부 예산 총액의 양적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었다.

□ 2021년 외교부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미중 전략경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비대면 외교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은 기여와 역할 강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킴 예산 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ㅇ 이와 관련 ① 코로나 시대 비대면 디지털 외교 강화, ② 코로나19 등 신종전염병,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OD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 강화, ④ 국익 증진을 위한 미중간 전략경쟁 대응, ⑤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⑥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을 예산편성 중점분야로 한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비대면 디지털 외교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외교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일반 대중 및 여론주도층과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에 약 64억원을 편성한다.

ㅇ 올해 코로나로 인한 대면 공공외교 추진의 제약 속에서 디지털 공공외교를 적극 추진한 결과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소통·교류의 파급효과를 확인한바 있다.

※「해외 석학과의 대담」(총 5편, 기 소르망·마이클 샌델 등)를 통해 우리 코로나 대응 관련 국제적 담론이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데 기여(조회수 약 52만회)
※「Stay Strong」SNS 캠페인 결과, ▴128개국 참여(해리스 주한미국대사, 국내외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KBS· YTN·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사 150여건 이상 보도 등

ㅇ 2021년 신규「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를 통해 내년도 디지털 공공외교를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한류·K-방역 등 우리 문화·정책 콘텐츠를 전세계에 전파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 ▴외교부내 자체 제작 스튜디오 구축, ▴P4G 정상회의, UN 평화유지장관회의 등 21년도 주요 외교계기 우리 재외공관 협업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CNN 등 해외 방송사 송출 등) 및 온라인 행사 개최, ▴재외공관 주도 사업 지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컨설팅·교육, ▴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발굴 및 사업 평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범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비대면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고, 해외 공관 직원들의 외교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65억원을 투자한다.

ㅇ 코로나19로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인사들과의 비대면 외교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기반 자체 보안성을 갖춘 국제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우리 공관에서 주재국 주요인사 등과 비대면 외교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 올해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3.26.)를 시작으로 아세안+3 정상회의 등 총 6차례 화상 정상회의 추진하였으며, 최근 재외공관장 회의(11.30.~12.2.) 역시 화상으로 개최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비대면 회의 소요를 반영한 것이다.

ㅇ 또한, 그간 물리적지리적 여건으로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지원받지 못한 3천여명의 재외공관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 교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화상교육시스템을 개발하여 국익 제고를 위한 외교부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제 보건안보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ㅇ 우선 주요국 고위인사 대상 ‘글로벌 신안보 포럼’을 ‘21년부터 연례 개최하여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정책과 경험공유, 감염병 대응 등 보건안보 국제협력 증진과 연대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글로벌 신안보 포럼 개요
- (일시/장소/예산) 2021년 하반기(3일간) / 서울 / 회의, 부대행사 등 9.5억원
- (초청자) 40여개국 고위급 인사 포함 400여명 (대면회의시)
- (의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 공유, 백신 공급 협력, 신기술 활용 감염병 대응 등

ㅇ COVAX 메커니즘 참여 등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공평한 백신 접근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나갈 예정이다.

□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회복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개최 준비 예산 159억원 확정

ㅇ 외교부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녹색회복, 탄소중립 비전 및 녹색전환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응 지원 및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 ODA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기여와 역할 강화]

□ 2020년 대비 3.5%(325억원) 증가한 9천 505억원의 ODA 예산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를 대비한 보건·방역 및 기후변화 ODA 등을 추진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ㅇ 특히,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인 ‘다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 Building TRUST)’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21년도 방역 ODA 예산 617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개도국의 보건역량 강화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2021년 방역 ODA 예산 : △포괄적 긴급지원 프로그램 등 280억원,
△국별 프로젝트 237억원, △소규모 무상원조 100억원

ㅇ 아울러, 금년 대비 대폭 확대된 인도적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 19 여파 및 분쟁 등으로 생명·생계 위협을 받는 난민·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재난에 대응함으로써 全세계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 2021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20년 대비 23.7%(238억원) 증액된 1,241억원 확정

[4. 국익 증진을 위한 미중간 전략경쟁 대응]

□ 미·중간 경쟁 심화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익 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미국과는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美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미국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것이다.

※ ‘美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새로운 대미외교지평 확대’ : 5.6억원

ㅇ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에 맞추어 양국 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제시할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는 등 향후 한중간 다양한 협력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한중 미래발전위원회 설립 운영 : 5억원
[5. 신남방·신북방정책 등 외교다변화]

□ 11.12.(목)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신남방정책 플러스 7대 이니셔티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간 보건 및 금융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도 신규 조성한다.

ㅇ 우리에 대한 아세안측의 보건협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아세안 보건·외교 당국자를 대상으로 우리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신남방 보건협력 강화‘ 사업을 신설한다. 동 사업 이행을 통해 한-아세안 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내 보건 의제를 지속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새롭게 조성한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으로 한-메콩 협력과 더불어 한-해양동남아와의 소지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과의 다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 신북방정책 추진 관련 중장기적 정책역량 확충, 적극적 공공외교, 다자협의체 강화를 통해 신북방 지역과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ㅇ 신북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 주요 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구축, 한-러 실질협력 현안 관련 1.5트랙 협의체 운영 등 정세분석, 정책입안 역량 확충에 주력할 것이다.

ㅇ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인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 사업”을 정례화함으로써 신북방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계속 제고해 나가면서, 특히 청년세대의 유라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6.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1.1월)을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대국민 영사조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ㅇ 영사 민원의 일선창구인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SNS 상담서비스 확대(라인, 위챗 연동), 위치 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 위치기반 상담서비스 고도화 등 차세대 서비스 기반 구축 : 27억원

□ 한국 내(內)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거점역할 수행 및 차세대 동포의 민족정체성 교육 등을 위해「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한다.

ㅇ 센터 건립을 통해 전세계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계비 신규 편성 : 12.7억원

□ 외교부는 상기‘21년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미중 전략경쟁 심화 등 당면한 대외 환경의 복잡성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번영과 우리 국익 수호,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 외교부 ‘21년 정부 예산 : 2조 8,409억원 (총지출 기준)

								(억원)
구 분	'20 예산			‘21 예산		전년 대비		현액 대비
	본예산 (A)	추경 (순감액)	현액 (B)	정부안 (C)	국회확정 (D)	증감 (D-A)	%	증감 (D-B)	%
총지출(I + II)	27,439	△1682	25,757	28,432	28,409	970	3.5	2,653	10.3
I. 일반회계	26,103	△1,601	24,501	27,353	27,326	1,223	4.7	2,825	11.5
· 인건비	3,527	△21	3,506	3,669	3,669	142	4.0	163	4.7
· 기본경비	2,321	△22	2,299	2,459	2,459	138	5.9	159	6.9
· ODA	9,180	△374	8,806	9,630	9,505	325	3.5	699	7.9
· 국제분담금	5,075	△824	4,251	5,387	5,387	312	6.2	1,136	26.7
· 주요사업비	6,000	△360	5,640	6,208	6,307	307	5.1	667	11.8
II. 기금	1,336	△81	1,255	1,079	1,083	△253	△18.9	△172	△13.7
· 국제교류기금	679	△81	598	651	655	△24	△3.5	57	9.5
· 질병퇴치기금	657	-	657	428	428	△229	△34.8	△229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