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2021.06.29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및 자료 보관 의무 명시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표준사업장 설립시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오늘(6.29.)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며,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을 지자체 등의 의무고용인원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이 더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시행일: ’22.1.1.)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1년 현재 3.4%에서 ‘24년 3.8%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속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8.5월 의무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자료 보관(3년간) 의무가 교육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인원 인정 (시행일: 공포한 날)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가 선도하는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한다.

<4>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확대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최해리 (044-202-748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