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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권칠승)는 7월 1일(목)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
□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ㅇ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개설(’20.8.13, 이하 “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센터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20.12.14)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
□ 금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 ’20.12.14일부터 ’21.6.25일 동안 총 21,022건(일평균 158건) 접수, 그 중 중기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 심사(출처 : 종합지원센터)
ㅇ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ㅇ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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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단체 등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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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원
센터 |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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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부
(심사·발급) |
→ |
입국예정
격리면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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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처
(심사) |
→ |
재외공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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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 기준 : 산업부(주요 제조업 및 중견기업), 중기부(중소기업), 문체부(문화·체육), 농식품부(농축산·식품), 국토부(건설·교통), 해수부(수산·해운), 금융위(금융), 교육부(산학협력), 과기부(IT·정보통신, 기초과학), 복지부(보건·의료·입양), 식약처(식품안전·의료기기·의약품), 방사청(방위산업), 방송통신위원회(방송)
□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ㅇ 특히, 현재까지 중단*되어 왔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되는 등 해당 수요가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일본, 싱가포르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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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21.6.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자격조건 : ① 동일국가에서, ②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예시 : 8.1일 접종을 완료하고 8.16일(8.1일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8.16일 이후 해당국가에서 출국한 자는 적용 안 됨 |
□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6.30(수) 14시부터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최근의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함
<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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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1.6.30(수) 14:00~15:00, 무역협회 51층 회의실
·참석자 : 산업부(통상차관보 주재), 중기부, 13개 경제 협·단체
*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중진공, 코트라,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자동차협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자진흥회, 철강협회, 바이오협회, 해외건설협회
·주요내용 : ① 백신접종 및 격리면제 최근 동향, ②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 이날 간담회에서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어제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末까지 18세 이상 全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 6.29일 0시 기준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29.8%, 접종완료 9.3%(출처 : 질병관리청)
ㅇ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에 있어 경제 협·단체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당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0629(1조간)신북방통상총괄과,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pdf
0629(1조간)신북방통상총괄과, 기업인 격리면제 전면 개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