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코로나19 예방접종 공식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예술인 고용보험‘6만명’가입!

2021.08.17 고용노동부
-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으로서 성공적인 연착륙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개월(8.11. 기준) 만에 6만명(60,905명,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 누계)을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實演).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현황(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건수 누계 기준, 8.11.) >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고,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45.2%), 창작(31%), 기술지원(23.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예술분야별 비중이 높은 (방송)연예, 음악, 영화 등 분야의 예술인들이 대부분 실연활동을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고(36.2%),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순으로, 60대가 가장 적은 것(2.9%)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68.5%)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0.6%), 부산(2.8%), 경남(2.0%) 순으로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현황(보험관계 성립신고 누계 기준, 8.11.) >
기존에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던 사업장이 2,000개소(61.5%),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보험관계 성립신고한 사업장이 1,228개소(3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사업장(2,909개소)을 근로자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피보험자 없이 예술인 피보험자만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61.5%)를 차지했고, 1~4명(18%), 5~29명(13.9%), 300명 이상(5.2%) 사업장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를 수급한 예술인도 나와 >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수급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들은 ‘구직급여’(13명)와 ‘출산전후급여’(5명)를 받았으며, 향후 가입자 수 및 기여 요건 충족 예술인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 혜택을 받는 예술인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으로, 더욱 많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7월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하여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2097-9250)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박은정  (044-202-7352)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전정필  (044-2020-723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