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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고금리 인하 시행(24%→20%,7.7일) 한 달 동안, 저신용 대출의 급격한 감소 등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08.19 금융위원회

1

 

 개요

 

‘21.8.19금융위금감원·서금원·신복위·관련 금융협회 등과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3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시 / 장소: ‘21.8.19.() 10: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관련 과장
          [금융감독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 관련 국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담당임원

 

관계기관은 금번 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동향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 안전망 대출II,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금융애로 상담·지원 강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7.1.~10.31.) 운영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 신규도입 제도개선


2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 신용대출 규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 15개 여전사, 20개 대부회사 대상 분석
    (각 업권별 신용대출의 90~95%를 차지)

 

[1] [대출공급 추이]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특이동향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 대부회사저신용자(7~10등급) 대상 신용대출 신규공급 추이를 점검한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21.7.7~8.6.) 저신용대출 공급규모지난 1(‘20.7~’21.6) 월평균 공급규모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 (지난1월평균) 8,100억원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8,700억원

 

[2] [대출금리 추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저신용대출 금리 인하 기존 고금리 대출 해소 등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원만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작년 하반기 17.9%에서 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후 한 달은 16.9%로 낮아졌습니다.

 

 * (작년 하반기) 17.9% (올해 상반기) 17.5% (최고금리 인하 한 달) 16.9%

 

각 업권발표한 자율적 소급 인하 계획에 따라 기존 20% 초과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 (저축은행·여전사) 기존에 보유중인 모든 20% 초과금리 대출 대해 20% 이하 금리 일괄 자동인하 완료했습니다.

 

업권

대상 차주수

이자절감효과

저축은행

61.7만명

2,424억원

여전

카드

246.7

816

캐피탈

17.5

350

 

- (대부업) 19개 대형업체사전에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성실상환 차주 신청 시, 20% 이하계약을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3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및 금융애로 상담·지원

 

[1] [정책서민금융]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출시된 안전망 대출II 햇살론15차질없이 공급되며, 저소득·저신용 차주이자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7.7~8.1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햇살론151,297억원(1.9만건), 안전망 대출II63억원(695)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햇살론) 7.7일 햇살론 1715로의 개편 이전인 상반기(1~6) 월평균 공급액(건수)과 비교시 약 25%(51%) 증가

 

- (안전망) 평균 24.4% 기존 고금리 채무를 안전망 대출II를 통해 평균 17.1% 금리로 대환(7.3%p 금리인하 효과) 


[2] [애로상담·지원] 서금원을 중심으로 신복위, 3개 협회가 함께 애로상담팀설치하여 상담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7.7~8.11, 고금리, 대출거절 등과 관련된 2,644*상담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등으로의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맞춤대출 연계 907(34%)
  과다 채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연계 1,674(63%)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연계 등 63(3%)

 

4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운영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를 틈타 증가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1일부터 4개월 기간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운영하고 있습니다.(6.30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주재 범정부 TF에서 발표)

 

특별근절기간 시행 한 달(7)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경찰서울·경기 특사경85개 사건, 158* 검거했습니다.

 

 * ‘21년 상반기(1~6) 대비 월평균 검거인원 약 15% 증가

 

주요 검거 사례

 

·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 9개월에 걸쳐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신용불량자, 저소득층 840여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제공 4,000% 이상 이자율62천여만 원 이자를 지급받고, 협박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5 검거 (구속 2, 추징보전 1.7억원)

 

· (서울청 강동경찰서) 4년 동안 SNS광고 등을 통해 저신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3,900% 이상 이자율로 63억 원 상당을 소액대출해 주고, 협박·위력 등 불법추심한 무등록대부업자·직원 19 검거 (몰수·추징보전 8억원)

 

[피해상담·지원연계] 금감원 불사금신고센터를 통해 미등록 대부(417), 최고금리 위반(252), 불법추심(98) 등 총 919* 대한 신고·상담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 대비 월평균 상담건수 약 22% 증가

 ** 피해상담 및 시민감시단 모니터링 등을 기반으로 불법광고 사용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약 2,800여건, 온라인 광고차단 요청 약 3,100여건 조치

 

- 이와 연계하여, 98건의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대리인(492)·소송지원(4) 법률지원496* 이루어졌습니다.

 

 * ‘21년 상반기(1~6) 대비 월평균 지원건수 약 21% 증가

 

[홍보]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주민센터·여름휴양지 등에 포스터·리플렛 비치, 유튜브 영상·웹툰 제작·업로드 등 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1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3

불법사금융 근절 및 최고금리 인하 관련 홍보 사례2


5

 

 사무처장 발언요지

 

이세훈 사무처장은 최고금리 인하 이후 한 달 동안,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위축 특이동향 없이 금융부담 완화 효과원만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계부채 관리 필요, 금리상승 가능성 실물경제·금융 여건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신규제도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신용층에게 꼭 필요한 수준대출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업권 세밀한 동향파악·관리가 필요하며,

 

후속조치로 도입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등은 제도가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 신속한 지정 프로세스*를 거쳐, 은행차입·온라인플랫폼 중개 등을 통한 저신용 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7.7~8.1321개 대부업체가 신청하여 심사 진행 중 8월말 경 지정 예정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대출거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혼자서 힘들어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 금감원 1332 신고센터, 서금원 1397 상담센터에 대한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6

 

 향후계획

 

관계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시중금리 상승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탄력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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