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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과장급 등‘22년 목표 조기달성,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 성과 지방으로 확산
- 양성평등위원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및‘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심의 -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올해 12개 분야 목표 중 8개 분야 목표 조기달성
• 중앙부처 본부과장급(23.3%), 자치단체 과장급(22.7%), 공공기관 임원(22.4%)
• 공정위, 법무부 및 군·경찰 주요 보직에 여성 임용 확대 성과
• 남성 비율 낮은 10곳 포함, 특정성별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 116개 개선 권고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및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 2021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와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2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9.27~29.)했다고 밝혔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번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한 2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21년도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
100대 국정과제(66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로 추진하고 있는「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5개년(’18~’22) 계획(’17.11월 수립)의 2021년 상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목표 대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대표성 제고는 조직 구성원의 성별 다양성 확보와 정책 및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균형 있는 참여를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포용적 사회가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과제이다.
상반기 이행점검 결과, 총 12개 중 8개 분야에서 2021년 목표를 조기달성했으며 나머지 분야도 연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지방직 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는 2022년 목표를 상향조정했음에도 또다시 2022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성과가 지난해에 이어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2021년 상반기 분야별 이행 현황>
(‘21.6.30. 기준, 단위:%)
소관 부처 |
추진 분야 |
‘18년 실적 |
‘19년 실적 |
‘20년 실적 |
‘21년 목표 |
‘21년 상반기 |
‘21년 달성전망 |
‘22년 목표 |
||
실적 |
달성률 |
|||||||||
인사처 |
①고위공무원 |
6.7 |
7.9 |
8.5 |
9.6 |
9.3 |
96.9 |
달성예정 |
10.0 |
|
②본부과장급(4급 이상)* |
17.5 |
20.8 |
22.8 |
23.0 |
23.3 |
101.3 |
달성 |
25.0 |
||
행안부 |
③지방 과장급(5급 이상) |
15.6 |
17.8 |
20.8 |
21.5 |
22.7 |
105.6 |
달성 |
22.5 |
|
기재부 |
④공공기관 임원 |
17.9 |
21.1 |
22.1 |
22.4 |
22.4 |
100.0 |
달성 |
23.0 |
|
⑤공공기관 관리자** |
23.8 |
25.1 |
26.4 |
26.6 |
27.1 |
101.9 |
달성 |
28.0 |
||
행안부 |
⑥지방공기업 관리자*** |
6.9 |
9.1 |
10.6 |
10.8 |
11.8 |
109.3 |
달성 |
11.0 |
|
교육부 |
⑦국립대 교수**** |
16.6 |
17.3 |
18.1 |
18.3 |
18.4 |
100.5 |
달성 |
19.1 |
|
⑧교장·교감 |
42.7 |
44.1 |
44.5 |
44.7 |
45.8 |
102.5 |
달성 |
45.0 |
||
국방부 |
⑨군인 간부 |
6.2 |
6.8 |
7.5 |
8.1 |
7.9 |
97.5 |
달성예정 |
8.8 |
|
경찰청 |
⑩일반경찰 |
11.7 |
12.6 |
13.4 |
14.2 |
13.5 |
95.1 |
달성예정 |
15.0 |
|
|
⑩-1관리직 |
5.9 |
6.1 |
6.5 |
6.6 |
6.2 |
93.9 |
달성예정 |
7.0 |
|
해경청 |
⑪해양경찰 |
12.0 |
12.7 |
13.2 |
13.8 |
13.1 |
94.9 |
달성예정 |
14.4 |
|
|
⑪-1관리직 |
2.2 |
2.5 |
2.7 |
2.8 |
3.1 |
110.7 |
달성 |
2.9 |
|
여가부 |
⑫정부위원회***** |
41.9 |
43.0 |
43.2 |
40.0 |
42.4 |
106.0 |
달성 |
40.0 |
* 인사혁신처 “균형인사협의체” 의결(‘20.4월)에 따라 ‘21년 본부과장급 목표 상향조정(기존 22.5%→변경 23.0%)
**실적 기준 : ‘관리자 정원 중 여성수’에서 ‘관리자 현원 중 여성수’로 변경(‘17년 기준과 동일) ***(‘18년) 300인 이상(25개)→(’19년) 전체(151개)로 확대 **** 「고등교육법」상 국립대 교수 ***** 정부위원회 법정기준(40%)
부문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국가직의 경우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 고위직 임용을 확대*하고, 정부혁신평가 등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하여 각 부처의 적극적 임용노력과 관심을 유도하였다.
*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 (’18년)10개→(’19년)8개→(’20년)7개→(’21년 6월)6개
** (배점상향)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정부혁신평가(3점→5점) 및 인사혁신수준진단(5점→9점)
지방직은「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시․도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률’을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 균형인사 실적관리*를 강화하였다.
* 지방직 과장급(5급 이상)은 2021년 목표(21.5%) 및 2022년 목표(22.5%)까지 조기달성(22.7%)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각 기관별(공기업․준정부기관) 5개년(’21~’25년) 임원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21.3월)하여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19.7월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기업은 202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표창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성평등 경영공시제”*를 도입․시행(’21.6월)하여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 성별 고용정보를 “채용-임직원-임금” 현황으로 체계화하여 공시
※ 성평등 경영공시(성별 신규채용수, 1인당 평균임금)제 도입을 위한「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개정(’21.2월)
(국립대 교수/교장․교감)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은 2021년 상반기에 45.8%로 증가하여 2022년 최종목표(45.0%)까지 이미 달성하였으며, 국립대 교수는 각 국립대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적관리를 강화하여 2021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다.
또한, 4대 과학기술원별* 여성 교원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등 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수립(’21.3월)하고,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 담당관 제도”, 가족친화인증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군인간부)「2021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21.1월)하여 양성평등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군인력을 지속 확대((‘20)7.5%→(’21.상반기)7.9%)하였으며 필수시설이 구비된 GOP․해강안 경계 및 격오지 부대의 여군 보직을 확충*하였다.
* GOP·해강안 경계 및 격오지 부대 여군 보직('20년말) 888명→('21년 6월말) 983명(95명 증)
(일반․해양경찰) 신규 채용시 여경을 25~30% 수준으로 선발*하여 조직내 여경을 확대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 ’21년 상반기 임용된 일반공채 신임 순경 전체 1,894명 중 여경 524명(27.7%)
** 승진심사위 여성 위원 비율 : 경무관(20%, 5명 중 1명), 총경(14.3%, 7명 중 1명), 경정 이하(20%, 5명 중 1명)
해양경찰은「해양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21.3월)하여 성평등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간부후보생 채용(1명→4명)과 경감 이상 관리직 승진 임용(경정 4명→8명, 총경 1명)을 확대하는 등 고위직 임용후보군 인력풀을 확충*하였다.
* (경감 이상 관리직 현원) 1,310명 중 여경 인원 40명(3.1%: 총경 2명, 경정 8명, 경감 30명)
(정부위원회) 정부위원회(564개) 성별 참여현황 점검결과, 위촉직 위원 전체 평균 여성참여율이 42.4%로 법정기준을 달성하는 한편, 2017년 말 이후 법정 성별 참여 기준인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여성 참여율이 낮은 106개 위원회와 남성 참여율이 낮은 10개 위원회 등 116개 위원회*에 대하여 개선권고를 하였다.
* 여성 위촉위원 40% 미만 106개, 남성 위촉위원 40% 미만 10개
하반기에는 2021년 전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실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추진계획>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 올해 6월 출범하였고, 공공부문의 성차별적 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과 폭력예방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21.6.17)
첫째,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시범 실시한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는 기관의 조직 전반에 대한 현황과 구성원의 인식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심층면접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회의를 통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도구 및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존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교육을 추진한다.
조직 내 영향력이 큰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추진한다.
초·중·고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중·고생 전용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콘텐츠의 효과적 전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지정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방안도 모색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은 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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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