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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tbs)의 “빛 좋은 개살구 VS 실효성 충분...안심마을 보안관 논란” 관련 기사(12.2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1.12.24 법제처


교통방송(tbs)빛 좋은 개살구 VS 실효성 충분...안심마을 보안관 논란관련 기사(12.24.)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법제처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회신한 바 없음

□ 보도 내용

(전략) 서울시는 안심마을 보안관의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생활 안전 대응이라면서 (중략) ‘치안이라는 자치경찰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서울시가 손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제처에서 관련 해석을 받아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 경찰청에서 법제처에다가 관련해서 범죄예방 순찰을 꼭 경찰이 해야만 되는 거냐라고 질의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을 줬어요.”

□ 설명 내용

 ㅇ 법제처는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 “안심마을 보안관”의 성격은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문제로서 법제처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사실이 있음.
 ㅇ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거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회신 했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임.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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