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1.10(목)~11.11(금)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영문명)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afety Improvement & Stakeholder Confidence i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ㅇ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OECD/NEA), 해외 방사성 폐기물 전담기관 등 국내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를 포함, 약 200여명이 모였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韓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실행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진 주요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의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기술협력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ㅇ 해외전문가들은 한국이 금년 7월20일 초안을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과 작년 12월 수립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는 韓 고준위 방폐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한국의 정책 실행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과 국민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ㅇ 금번 행사는 향후 한국이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나가는데 있어 선도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고, 기술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열린 토론회 형식의‘오픈 디스커션’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이해관계자인 원전지역 주민, 지자체, 시민단체와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이 모여, 해외전문가와 함께 해외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사례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미래세대 토크콘서트’에서는 대학생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부담의 세대간 형평성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담은 “경주결의문(Gyeongju Resolution)”을 선언하였다.

*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조속한 법률제정과 사업 착수, 재원조성, 인재양성 등

□ 또한, 국제기구와 해외전문가가 주요국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조연설을 발표하였다.

ㅇ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스테판 메이어 방사성폐기물팀장이 “고준위 방폐물 안전관리 방안”을, 핀란드 방폐물 전담기관인 포시바(POSIVA)의 미카 포효넨 부대표는 핀란드 고준위 방폐장의 그간 걸어온 길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 참고로, 핀란드는 지하 450미터 깊이에 건설한 세계 최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2025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1983년 처분장 부지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6년 건설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운반·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관련 제반 기술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 11일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관리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주제세션 및 특별세션이 열린다.

ㅇ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는 핀란드뿐만이 아니라 올해 초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승인된 스웨덴, 오는 12월 건설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는 프랑스, 최근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완료한 스위스 등 세계 선두를 달리는 나라들이 모두 참여하여, 韓 고준위 방폐장을 위해 과학적 안전성, 민주적 수용성 등 중요한 전제조건들을 제언할 예정이므로 그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ㅇ 특히, 연내 확정을 목표로 수립 중인 한국의‘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기술 로드맵’과 함께 선도국인 핀란드 및 프랑스, 스위스의 기술 로드맵이 한 자리에서 공개될 예정인 바, 동 세션을 계기로 선도국으로부터의 구체적인 기술이전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과 R&D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바, 국내외 전문가들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안전관리 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