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일까? 한 가지만 딱 골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환경’만큼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연소로 미국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출처=타임 홈페이지 갈무리)

내가 환경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진 계기는 작년 ‘그레타 툰베리’라는 청소년 환경운동가의 이야기를 접하면서부터다. 스웨덴 출생의 툰베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라며 자국의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이름을 알렸다. 기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을 주는 항공기 대신 배기가스가 없는 보트로 대서양을 건넜다는 이야기는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작년 기성세대의 잔소리에 일침을 가했다며 포털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오케이 부머(OK, boomer)’란 말도 뉴질랜드 녹색당의 클로에 스와브릭(25)이 ‘탄소 제로(0)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7일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처럼 전 세계가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탄소 배출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2050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를 보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남극과 북극 대륙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 멸종 위기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흔하게 듣고 있다. 국내에서 잡히는 어종과 한라산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점차 바뀐다는 얘기나 미세먼지 문제, 환경에 기인하는 피부와 호흡기 질환 등은 환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음이 되고 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우리의 미래세대는 봄과 가을이라는 계절을 아예 모를 수도 있으니 말이다.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청소년들이 지난해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렇기에 이번 ‘2050 탄소중립’ 선언은 파리기후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환경보호 대열에 동참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선언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환경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되지 않도록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보고서를 마련해 15일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우리 정부가 주최하는 P4G 정상회의에서 다양한 국가들과 환경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2017년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10기 중 8기를 한 달간 정지시킨 바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조치로는 석탄발전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법이 먼저 이야기되는데, 이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올겨울 노후화된 석탄발전기의 가동을 중지한다고 한다. 국내 총 60기의 발전기 중 겨울철 전력 수급을 고려해 최소 9기에서 최대 16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발전기도 최대 출력의 80%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작년 석탄발전기 가동 정지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를 본 정부가 올해에도 정책을 확대 시행해 약 180톤가량의 미세먼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지구의 날’ 50주년인 지난 4월 22일 서울 숭례문에 불이 꺼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연기관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절감에 동참하는 내연 운송수단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들과 수소전기차의 확대, 취약계층이나 공공시설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양심이기도 하다. 

부모님 어릴 적에 물을 사서 마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어쩌면 미래에 공기를 사서 마시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아이들에게 온전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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