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휘청거렸던 세계 경제가 점차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사상 최초로 상반기 수출 3,000억불을 돌파하는 등,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더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힘을 모아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회복’ 은 아닙니다.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은 여전히 어려우며,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충격에 취약한 저소득층은 소득 감소와 구직의 어려움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내수 촉진을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그 성과가 全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회복’ 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비롯해 상생 국민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등 민생경제 개선을 위한 사업들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과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지원사업과 국내 백신 개발사업비도 보강하였습니다.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2조원 규모의 국채도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이 절실한 분들께서 적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고,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주 토요일, 대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통보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등 서울도심에서 8천명 이상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수도권은 오늘부터 적용하기로한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지켜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수의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민주노총은 부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