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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2022.01.21 국무조정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월, 손에 잡힐 듯 했던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는 결정을 해야 했을 때, 제일 가슴에 걸렸던 부분이 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다시 강요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분들의 희망을 뒷받침할 수 없는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추가로 들어온 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되, 아직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였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기존에 지급했던 백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3백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부족해진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요재원도 확충하였습니다. 병상 확보와 먹는 치료제 도입 등 필수적인 방역과 의료 예산도 보강하여, 보다 빠른 시일안에 일상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각 부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는 재정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마주 보며 웃을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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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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