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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3.29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3.29)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계약자의 범위,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 차액이 지원되는 세부적인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풍수해보험법」이 개정 (22.4.5.시행)
- 이에 △풍수해 보험료의 전부 지원 대상 규정 △풍수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 차액 지원 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044-205-5355】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제도(일명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상담·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청소년 보호법」이 개정(22.1.1.시행)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 관련 조항 삭제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구체화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폐전·폐업 허가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소금산업 진흥법」이 개정 (22.4.5.시행)
- 이에 △폐전·폐업 허가 절차 규정 삭제 △폐전·폐업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641】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화된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개정 (22.4.1.시행)
- 이에 △중소기업팩토링의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보증연계투자 한도 정비 △운영위원회 참여제한 내용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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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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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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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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