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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당 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28일과 29일, 2월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하는데, 업무시간(9시~18시)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가급적 2월 말경 일괄 지급할 예정으로, 희망자는 신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현장 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19년 연소득(연수입)과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등. 이정한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044-202-7618)
2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보면 급여비용 50% 보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돌봄을 지원해왔다며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또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도 확대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시행한다. 먼저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올해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또한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에는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연계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3 철저 방역·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학교의 일상 회복’ 교육부는 올해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교육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코로나가 앞당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적극 전환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올해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듣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점차 되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협력수업 및 학급 증설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두드림 학교 5000개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재 무상지원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12만명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 활용학습 시스템도 초등 1~4학년 수학 및 초등 3~6학년 국어 및 영어까지 확대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를 위한 방과후 학급은 500학급을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9월 중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과 초등돌봄교실 700실과 마을돌봄기관 495개소 확충 등으로 45만 9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에게도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한 26만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2월 중에 전면 개통한다. 또한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지고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3월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교원이 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3월 중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이룬다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정책 목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쌓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공간혁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장소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는데,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024년 전환 예정)하고 지속해서 확대한다. 특히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9월 중 구성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대상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선도학교 확대,운영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하며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48개교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또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경남 공유대학(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8월 중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신진연구자지원은 지난해 3080억원에서 올해 366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연구소 지원은 지난해 1834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늘린다. 민들의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를 위해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산업 수요에 대응한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2021년 250개교)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졸취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안전 계획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BIG3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51)
4 문 대통령 “이제 백신·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안전·신속 백신접종”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며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해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과 영상으로 만나 새해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이 많은 부처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방역 당국과 한몸이 되어 헌신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의료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함께해 주신 방역,복지 전문가들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님, 김태년 원내대표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접종 순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의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 접종 효율을 높이는 국산 최소잔류형 주사기와 국산 치료제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리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158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늘렸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작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아동수당 도입으로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또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어야 합니다.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합니다.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추어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복수 차관 부처가 되었고, 질병청은 독립기관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신 만큼 기대에 잘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로 코로나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뉴딜 등 다른 보고 내용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포용적 회복과 포용적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5 9월까지 국민 70% 코로나19 백신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 보건 당국이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백신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안전성,투명성,공정성의 원칙 하에 1분기와 2분기, 3분기 등으로 나뉘어 1차 접종을 진행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보고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수어통역,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조기극복 전략 및 방안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번째 브리핑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적 격차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과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먼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PCR 검사도 6월까지 하루 24만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인다. 또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역학조사관을 지난해 325명에서 올해 385명 등으로 지속 확충하고, ICT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특히 중환자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에는 확보된 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충분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환자는 특성을 살린 특수병상을 확대 운영하며 의료인 처우개선과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회서비스원의 간병인 지원 등 의료,돌봄 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실시한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감염 위험 행위를 최소화하면서 요양병원,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안정화 이후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예방접종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브리핑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개발 지원을 설명하며 안전 최우선의 원칙으로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소통에 기반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허가신청 전부터 심사가능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 심사와 제조소 등 현장조사는 심사인력을 총동원해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사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현행 180일)해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공급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백신은 WHO의 국제 공동심사 참여요청에 따라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외부전문가 자문을 3중으로 강화해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 백신,치료제 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시험법 사전 개발, 실험실 증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백신 품질검증을 철저히 하고 연중 계속될 백신 품질검사에 대비하고 있다.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승인을 진행하고, 검사인력 재배치와 추가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제조공정을 현장 점검하고 보관 유통지침 준수 여부 점검 등 생산,유통 전단계를 추적관리하며, 해외 사용정보 및 국내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해 시판 후 사용,접종단계의 안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 처장은 만일 안전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서 현장 실태조사와 제품 수거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 방안을 언급하며 국산 치료제는 2월 초,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늦더라도 끝까지 지원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 원을 투자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무료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질병청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우선순위는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분기 만성질환자, 성인(19~64세) 등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하고, 4분기에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접종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한 총 5600만 명분 이상의 백신을 확보해 2월부터 백신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면역력 지속기간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2000만 명분의 백신 추가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백신 유통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전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해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 특성에 따라 약 250곳 접종센터 또는 1만곳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집단생활시설 어르신 등에게는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고 국민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소통하며 가짜뉴스에는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 청장은 시도 및 시군구별로 예방접종실행추진단을 구성해 차질 없이 예방접종을 시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오는 28일에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계획 발표에 참석해 질병관리청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득,돌봄,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 복지부는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하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단계적 개통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서는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598만 명)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전년 대비 +6만 개)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전체 수급자 28만 명 대상(현행 기초수급자+차상위, 20만 명)으로 확대하고, 2만 4900개(전년 대비 +25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 지원을 위해0~1세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등 소득 지원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한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 3000개를 신규 창출한다. 이밖에 돌봄 격차를 해소해 포용적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삶터 중심으로 노인,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며 통합돌봄과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은 물론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는데, 신축 3개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신속한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총 2조원을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투입하는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코로나 우울 등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를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늘리는 등 서비스 인프라와 맞춤형 심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소득, 돌봄,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해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갖는 포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6 다음달부터 코로나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신규 과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를 꼽았다.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3월 마련한다. 이 수칙에는 개인정보보호 핵심 원칙과 서비스 개발자,제공자,이용자 등 행위자별로 실천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해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보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역학조사,관리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수집-이용-파기)을 종합,체계적으로 점검해 법적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현재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번호를 대신할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로 이뤄진 총 6자리의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 수요가 급증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5대 민간분야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제도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12월까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우수,보통,미흡) 도입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집,제공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한다. 아동,노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쉽게 디자인한 표준 동의편람 발간도 추진한다.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7 기재부 차관 “직접일자리, 비대면·재택근무로 전환해 채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차관은 민간의 고용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가 공백을 메우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12월 부처 참여인원 모집, 사업계획 확정 등 신속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등 중앙정부 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하나의 일자리라도 새로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기관에서도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한 2만6000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상반기에 45% 이상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관련 고용통계도 꼼꼼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으며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공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인 닥터앤서 2.0 구체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364억원을 투자해국내 의료기관(26개) 및 ICT 기업(22개) 등과 함께 대장암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닥터앤서 1.0을 개발했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닥터앤서 2.0 사업을 선정했다며 올해 상반기 공모과정을 거쳐 4년간 총 280억원을 지원해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절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044-215-2835),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디지털팀(044-960-6174)
8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가짜뉴스 엄중 대응…신속 삭제·차단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확산함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백신접종 관련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을 더욱 엄중히 해나갈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가짜뉴스 중에서도 백신 관련 사항은 차질 없는 예방접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대응이 중요하므로, 질병청 등 전문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파악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긴급심의를 거쳐 신속히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내에 방통위, 복지부, 문체부, 질병청, 식약처, 경찰청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홍보 및 가짜뉴스 대응협의회를 두고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부터 사실관계 확인, 심의 및 조치 등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뿐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방송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가 지원하고 방송기자연합회 등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 전문사이트 팩트체크넷(www.factchecker.or.kr)에서도 백신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도록 하고, 그 결과는 언론사 보도를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9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한 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 등으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올해 국민권익위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도 정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를 기조로,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며 국민 일상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권익위는 올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주년인 만큼, 측정주기 다양화와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 전 부문의 청렴의식도 제고하고자 청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경영 교육도 확대한다.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올해 권익위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로, 먼저 선보호,후검토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우수 공익신고 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권익위는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자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한다. 또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현장민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 권익위는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아래국민신문고,국민콜110의 민원,상담서비스 책임성을 높이고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도 촘촘히 정비한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6만 여 건의 소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금융, 경찰 등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를 완성하고자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2050 탄소중립과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이슈들을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해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제시한 내용 중 매월 최다 참여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해 온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10 더 이상의 아동학대가 없도록~ 195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아동에 대한 인권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세계아동인권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문은 어린이가 건강하게 생육하기 위해가정이나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소식 때마다분노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동학대는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초, 또 한 번의 아동학대가 공개됐습니다. 양부와 양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 부검 결과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6개월 아동의 직접적인 사인은 장기 파열, 췌장 절단과 같은 심각한 손상인데, 이러한 손상들은 압사 혹은 교통사고에서 보이는 강력한 외부 충격에서 일어난다고 진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법 앞에 16개월의 아기를 위로하는 조화가 놓였습니다.(출처=KTV)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이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가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후속 조치가 쏟아졌습니다. 먼저 국회. 아동학대를 보다 빨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피해자인 정인이의 이름을 따 정인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일부 개정안인 정인이법. 정인이법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초동대응이 늦어졌던 일이 반복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학대 우려 시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합니다.(출처=KTV) 아동학대 조사 권한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출입해 조사할 수 있는 장소는 신고된 현장뿐. 따라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규정했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피해아동이나 신고자를 아동학대 행위자와 분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민법 915조(징계권) 개정.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셈입니다. 민법 915조를 개정, 징계권을 삭제했습니다.(출처=KTV) 경찰은 초동대처가 늦었던 점을 사과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보고해 지휘관이 책임지도록 하고, 반복되는 아동학대 신고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대응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을 협력하도록 체제를 구축합니다. 아동학대 혐의자에게는 정신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경찰청의 도담도담 캠페인.(출처=경찰청) 현재 경찰은 편의점과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도 있는데, 바로 도담도담 캠페인입니다. 도담도담 캠페인은 작년 6월, 경남 창녕에서 부모의 학대를 피해 아이가 편의점으로 도망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청은 대부분 24시간 운영하고 CCTV가 작동하는 편의점과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근무자를 아동학대 신고 요원으로 지정해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관찰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아동학대 예방 문구를 삽입해 제품을 판매하고, 경찰청에서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등을 재생합니다. 실제 지난 8일에는 부모님을 찾아달라며 편의점으로 들어온 아이를 경찰에 신고해무사히 부모 곁으로 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청의 캠페인 문구나 영상을 상영합니다.(출처=경찰청) 양부모의 학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정인이의 이름을 딴 정인이법과 함께 다양한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기자단|조송연6464778@naver.com 전시기획/관광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