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50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홈으로 〉 뉴스 〉 TOP 50

많이 본 뉴스 50

1 ‘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열렸다…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시험무대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1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로 시작해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증명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은 후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에게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방법.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며 기술적 보완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신원정보의 소유 및 이용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면서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맞아 공무원증도 모바일을 통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바일 공무원증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044-205-2746),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정보화담당관(044-201-8164)
2 문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로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라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00만명 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2월부터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7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확인하세요!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과세표준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과세표준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2.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2021년) 6%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2021년)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2021년)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2021년) 35%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2021년) 38%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2021년) 40%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2021년) 45% 3.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4.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문기간 신설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공공택지 : 3~5년 거주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6.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공공주택 (현행) - 물량 :100%,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우선 70%,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현행) - 물량 :기본세율, 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소득기준 :100%(맞벌이 120%) - 물량 :일반 30%, 소득기준 :140%(맞벌이 160%) 7. 전월세 신고제 시행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100만원 이하 과태료
4 항산화 성분 풍부한 1월 제철 수산물 2가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며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이때, 제철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수산물로 건강을 챙겨보자. 1. 방어 여름 방어는 개도 안 먹는다라는 속담처럼 겨울 방어가 맛이 좋고 제철이다. 그 이유는 산란하기 직전에 남쪽으로 내려온 방어가 낮은 수온을 견디고 산란을 준비하면서 지방과 영양소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이때 먹는 방어는 살이 통통히 오르고 윤기가 흘러 특유의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방어에는 비타민D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는데 이 비타민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 등 뼈 건강에 좋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의 함량이 높아 동맥경화, 뇌졸중, 심장질환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과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비타민E와 니아신 함량이 높아 노화를 방지한다. 2. 매생이 바다향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서 부드럽고 독특한 향을 자랑하는 매생이. 한입만 먹어도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도는 매생이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지역에서만 자라는 해조류이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김을 수확하면 김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이물질로만 여겨졌던 매생이는 그 맛과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지금은 겨울을 대표하는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매생이는 식물성 고단백 식품으로 철분은 우유보다 40배, 칼슘은 5배나 높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뼈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노년층과 빈혈이 있는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해 체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고, 활동량이 적은 겨울철에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방어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자료제공=해양수산부, 어식백세 블로그
5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7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기존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6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0.5%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55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약 434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도 올 1월부터 월 53만 9310원에서 54만 2000원으로 2690원이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액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 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 3060원(1300원 ), 자녀,부모는 17만 5330원(870원 )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2020년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2000년도 100만 원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1.997로, 2021년 기준 199만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상향되었다. 특히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되어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14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2), 국민연금공단(063-713-5739)
7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1주일만에 778억원 찾아가 지난 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소비자들이 찾아간 현금이7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금융결제원은 지난 5~12일 어카운트인포(금결원),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여신협회)을 통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신청건수는 681만건, 이용 금액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일평균으로는 91만건이 신청됐으며 103억원이 현금화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 장기미사용,휴면계좌로부터 25억4000만원의 예금도 현금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오전 11시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홈페이지 또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조회해 한 번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 이용 금액에 비례해 꾸준히 쌓이지만, 제휴 가맹점 등 한정된 사용처를 제외하면 활용 방법이 많지 않았다. 포인트를 현금화하려면 각 카드사를 통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만큼, 포인트 소멸기간(5년)을 넘겨 카드사 수익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여러 카드사에 흩어진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해 현금으로 바꿔 계좌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투리 포인트를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9년 기준 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금화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한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예치금에 대한 현금화 신청 건수도 19만6000건, 이용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일평균 3억1800만원)으로 통상(일평균 1억1000만원)의 약 3배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카드 포인트와 자투리 예금을 합쳐, 서비스 개시 후 약 7.5일 간 803억원의 숨겨진 재산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어카운트인포 앱 이용시 장기미사용계좌(1년 이상 거래 없이 잔고 50만원 이하) 해지 및 휴면예금 찾기 등을 통해 자투리 예금 도 찾을 수 있다며 언론 등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일부 시간대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한적한 평일의 야간시간대 등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카드사별로 은행 등과의 제휴관계 등에 따라 포인트 입금 시점이 다를 수 있으로 앱에서 관련 안내 사항을 확인하길 당부했다. 비씨,신한,KB국민,우리,농협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되며 현대,하나카드는 신청 즉시 입금이 원칙이나 일정시간 이후 신청시 다음 영업일에 입금되며 삼성,롯데,씨티,우체국은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입금된다. 금융위는 또한 금결원,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는 무료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포인트 현금화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나 카드 비밀번호,CVC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금융위 중소금융과(02-2100-2990),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02-2011-0602),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00)
8 방역과 경제 모두 선방…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저력 재확인 2020년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세계 각국은 미증유의 늪에 빠졌다. 경제적 충격도 국가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의 소식이 들리기는 하나 코로나와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한국은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적 충격 방어는 물론, 국제적 위상까지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책브리핑이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류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경제력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리더십 발휘로 나눠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로 지난해 혹독한 한해를 보낸 우리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민낯을 목도했다.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 앞에서 방역과 경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이들은 여전히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반면 한국은방역은 물론 경제 전 분야에서 선방한 나라로 꼽힌다. 대대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방역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굳건한 대외신인도까지재확인하는 등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게 중평이다.◆ 경제 선방한 한국굳건한 대외신인도 재확인코로나19가 몰고 혼 충격으로 전세계가 급속한 경제 침체를 겪은 가운데한국은 지난해 적극적인 방역으로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경제 위기를 무난하게 넘겼다는평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OECD는 하반기부터 한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며 2020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제시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전망치인 -4.2%보다 훨씬 높은 압도적 1위다.국제사회는 한국의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며 재정준칙 마련,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뉴딜 투자 등이 향후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 경제에 대한 3대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피치,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 3대 신평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으로 유지했다.피치는 지난 2012년 9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끌어올린 후 8년 가량 해당 등급을, 무디스와 SP 역시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Aa2, AA로 전망을 안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전망이 하향조정 되고 있는 가운데 거둔 성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난해 9월 정부가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하는 국채인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가 유로화 채권시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것 역시 마찬가지다.정부는 5년 만기로 7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밀려드는 투자수요에 발행금리가 -0.059%로 결정됐다. 유럽 밖 나라가 발행한 유로화 국채로서는 최초의 마이너스 금리다. 정부가 채권투자자들에게 이자는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서 채권발행시 7억200만 유로를 받고, 5년 후 만기시에는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굳건한 신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인 동시에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개발 투자세계 일류상품 및 유니콘 기업 육성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 경제가 국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RD) 투자는 2019년 기준으로 89조원을 넘었다. 총 연구개발비 규모는 세계 5위,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민간기업의 재원규모는 매년 금액 및 비중이 증가해 2019년도 기업 투자액은 전년대비 4.3% 증가한 68조5000억원을 상회했다.이같은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세계일류상품은 연평균 4.4%(기업 4.6%),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7.1%(기업 7.2%) 증가했다.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보유수도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은11개사를 보유하며 세계 6위에 올랐다.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제2의 벤처붐도 확산됐는데, 지난해 6월말 벤처기업 전체 고용은 4대그룹에 육박하는 66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2019년 6월말 대비 1년간 약 2만7000명이 증가한 것이다.특히 한국은최근 5년간 벤처투자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미국, 이스라엘, 중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세계 4대 벤처투자 강국에 이름을 올렸다.◆ 빠르게 회복한 수출빅3 신산업 경쟁력 확대 수출도 빠르게 회복하면서경제 주요 지표 반등을 이끌어냈다. 한국 수출은 코로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며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해분기별 수출 증감률은 1분기 -1.8%, 2분기 -20.3%로 어려움을 겪은 후 3분기 -3.4%, 4분기 4.2%로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2분기 수출이 분기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감소율을 기록했음에도 단기간에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무엇보다바이오헬스, 2차 전지 등 정부가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품목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빅3 신산업으로 불리는바이오헬스는 지난해 수출 사상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시스템반도체는 역대 최고 수출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수소차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지난해 한국은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와 야적장에 대기하고 있는 완성차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사회 선도디지털정부 평가 세계 1위이같은 대외적인 성장 외에도한국사회의 디지털 역량이 국제사회에서다시한번 인정을 받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2위, 2020 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 경쟁력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디지털 정부 전환을 선도하고 있음을보여준 것이다.UN 전자정부 평가 순위디지털 경제 인프라도 최고 수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2019년보다 2계단 상승한 8위를 기록했다. 인구 2000만 이상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한다.한국은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 준비도 분야 중 전자 참여지수와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최초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해상 내비게이션 도입 시행지난해 한국은산업계에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건조된 HMM(알헤시라스호)은2만4000TEU급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12척을 모두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했다.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은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5월 1호선인 HMM 알헤시라스호가 1만9621TEU의 만선으로 선적량기준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또 지난해 7월에는 LNG 추출 수소를 사용하던 기존의 연료전지 발전소와 달리 세계 최초로 부생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했다.국제사회는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에너지 믹스의 핵심으로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올해부터 시행하는 해상 내비게이션(e- 내비게이션)도 한국이 최초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교통상황이나 사고,기상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는 차세대 해상 항법 체계를 말한다. 해상 내비게이션의 국제 표준은 지난해 6월 채택됐는데이 표준에 따라 대대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를 이용, 부산~여수 항로에서 e-내비게이션 실해역 국제공동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 문 대통령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선도국가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2021년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를 되돌아보며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한다. 함께 위기에서 벗어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그만큼 수월해진다며 민생 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며 우리는 공정의 힘을 믿으며 그 가치를 바로 세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자,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며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10 국민 정신건강 정부가 직접 챙긴다…5년간 2조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원씩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다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커져서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대전환기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내년부터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지난해 1대에서올해 13대로 확대한다. 올해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13대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2022년부터 개발,보급한다. 관계부처와 협력,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하며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를 통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20년 8개소 2021년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보호조치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콜센터, 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호 지침(메뉴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고,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2021년 6만 5000명까지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올해 하반기중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개소 지정한다. 응급 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하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2023년까지 개선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협력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는 중심 기관이 되도록 제공서비스별 역할과 이용체계도 정립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한다.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활용, 올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2022년 추진한다. 언론,미디어 점검(모니터링),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2022년부터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발,보급하고,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한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에서 2025년 85개로, 중독재활시설은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기기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치유 프로그램,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게임,도박,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치유캠프,인터넷 치유학교(여가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문체부), 스마트쉼센터(과기부), 온라인 도박중독 상담서비스(사감위) 등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이용 장애 관리,모니터링 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강화하고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교류 및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며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사망자 데이터 통합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며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상시운영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000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2700억 원 2022년 3400억 원 2023년 4100억 원 2024년 4600억 원 2025년 5200억 원 등 투자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시 국립정신병원 주도로 초기 현장 조치, 접촉자 및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 수준을 고려해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7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