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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5.6조원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0.8조원 : 방역 강화 → 감염병대응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조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기존)/100만원 지원(신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의료인력 집중 투입
•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26만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57만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580만명에게 총 9.3조원을 지원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1월 11일부터 지급 개시)
▷5.6조원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0.8조원 : 방역 강화 → 감염병대응체계 신속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2.9조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육아부담가구 등
▷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5.6조원)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 50 → 70%로 확대)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기존)/100만원 지원(신규)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보강(0.4조원)
• 음압병상 등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 긴급 확충
• 의료인력 1,000명 집단감염지역 파견 등 방역·의료인력 집중 투입
• 진단검사 확대, 맞춤형 격리시설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0.4조원)
•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약 300개소) 및 인센티브 확대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1.0조원, 26만명)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겨울스포츠시설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1.6조원, 102만명)
•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청년 15만명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지원, 중장년층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지원
• 특고 프리랜서 생계 지원 및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0.3조원, 57만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
•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완화, 유치원·초등 3월 긴급돌봄 운영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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