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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은 어디?

2022.01.26 행정안전부

2021년 정부혁신 우수기관은 어디?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 생활 속 정부혁신 하단내용 참조
삶의 질은 높이고! 불편함은 줄이고!
‘생활 속 정부혁신’을 소개합니다.

◆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농가수취가격은 높이고! 소비자가는 낮추고!
[농식품부]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비용을 절감
-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하는 상생유통생태계 구현

◆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으로 국민 안전 강화!
[경찰청]
-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시스템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단축
- 실종경보 문자제도로 국민의 제보를 받아 실종인물의 빠른 발견과 복귀에 결정적인 역할

◆ ‘국민비서 구삐’와 ‘보조금24’로 맞춤형 정보 한눈에 확인!
[행정안전부]
- ‘국민비서 구삐’로 각종 생활정보와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정보 안내
- ‘보조금24’서비스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금 등 정부 혜택 한눈에 확인

◆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으로 국민 편의 증진!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잔여백신 예약 서비스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백신접종 가능
- 전자예방접종증명서 ‘COOV’로 QR코드 체크인을 통한 백신접종 증빙이 가능하여 편하게 다중시설 이용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혁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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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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