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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2.08.12 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 해양수산부 2022년 새정부 업무보고 하단내용 참조

신해양강국 도약을 선도하는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신해양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을 조성하겠습니다.

◆ 비전·목표 :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 구현
              (2021년) → (2027년)
· 어가 소득 5,200만 원 → 6,500만 원
· 국적선대 9,300만 원 → 1억 2천만 원
· 신산업 매출 3.5조 원 → 15조 원
· 1등급 해역 11개(42%) → 16개(62%)

1. 지속 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 수산업 : 지속 가능한 생산, 유통·가공 구조 개선
  - 자원관리형 어선어업, 스마트 양식업으로 전환
  - 노후 위판장 현대화, 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정부 비축량 방출,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 어촌 : 정주여건·소득·복지 개선, 귀어귀촌 확대로 자생력 확보
  - 어촌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新 활력 증진사업" 추진
  - 기본형 수산 공익 직불제 도입(‘23)
  - 주거+일자리+기술 귀어귀촌 패키지 지원

· 연안여객 : 도서주민 보편적 교통권 보장
  - 여객선 미기항 도서 40개에 선박 투입 지원

2.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 해운 산업 : 민간 해운시장 활성화
  - 민간투자 세제혜택 도입(조세 특례 예타, ‘22.9), 정책펀드 확대(21→36억 불)
  -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회사 설립(‘26)

· 항만물류 : 스마트화, 항만 고부가가치 창출
  - 광양항 완전 자동화 항만 테스트 베드(‘26), 진해신항 스마트 메가 포트(‘29) 구축
  - LNG 급유시설·수리조선소 설치로 부가가치 창출, 항만 배후 단지→첨단 산업공간 육성

· 물류 난 극복 :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지원
  - 임시 선박 투입, 중소기업·농수산물 전용 선적 공간 제공, 수출 기업 전용 화물 보관소 제공

3.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 유망 신산업 : 해양 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15조 원 시장 창출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 조성
  - 해양바이오 핵심소재 국산화, 권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 디지털 교통 등 기술 고도화, 선박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

· 과학기술 : 극지 연구 확대, 글로벌 해양영토 확장
  - 남극 내륙기지 건설,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26)
  - 해저 체류 기술(수심 30m, 3인, 30일) 개발

· 창업 투자 : 해양수산 창업 투자 활성화, 스타기업 육성
  - 전국 연안권 창투 지원센터 구축(7→11개), 모태펀드 확대(0.3→0.5조 원)

4.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 해양 생태계 : 해양생태계 공존 체계 구축
  - 해양 쓰레기 발생-수거·처리-재활용 전주기 관리 강화
  - 해양포유류(돌고래) 방류 등 해양 동물복지 개선, 국가해양 정원 조성

· 연안재해 : 연안재해 사전 예방체계 구축
  - 해상 재난의 육상 도착 30분 전 예·경보 시스템(K-Ocean Watch) 구축
  - 침식·재해 고위험 해안가 20개소 완충구역 전환, 재해 안전 항만 61개소 구축(‘24~)

· 해양공간 : 해양공간 관리 강화
  - 어업인의 의견수렴 강화 등 질서 있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 지원
  - 지자체 간 갈등 해소 위해 (가칭)「지자체 해상경계법」 제정 추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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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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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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