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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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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경제란?
‘공정경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①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②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과거 대기업 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 문재인 대통령 1차 공정경제전략회의 모두발언 (2018.11.09. / 청와대)
(사진=2018년 11월 9일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
2. 왜 공정경제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이 부품을 납품하고, 대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분업구조를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두 성장의 주역에게 성장의 혜택과 과실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30대 대기업의 자산규모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넘어섰다.(GDP 대비 자산규모 : 100.3%, 2016년 기준).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불균등하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대기업의 63% 수준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대기업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소속 자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하청업체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 경제질서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근로자의 88%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경제성장의 근본 조건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높여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기반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서 경쟁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공정경제 정책은 단순히 중소기업 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넘어선다. 왜곡된 시장경제의 규칙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의 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정책이다.
관련기사/참고자료
[블로그]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결과(2018.06.2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도자료]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보고 및 추진전략 논의 (2018.11.09.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함께 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2018.11.09. / 청와대)
[블로그] 공정경제 전략회의,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만듭니다. (2018.11.15.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2019.01.24. / 청와대)
[영상] 경제전문가 인터뷰 4편-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두개의 바퀴 (2019.02.21.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3. 공정경제 정책 추진방식과 내용
정부는 공정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①64개 공정경제 국정과제를 토대로, ②국민체감형 과제, ③하위법령 정비과제, ④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를 추가하여 총 175개의 과제를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 ‘국정과제’는 크게 ①갑을문제 해소 ②기업 지배구조 개선 ③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 ④소비자 권익보호 등 4가지로 분류된다. ‘국민체감형 과제’는 국정과제 추진과 더불어 공정경제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더 잘 체감할 수 있도록 발굴된 과제로, 특히 2019년 3월부터 전기, 가스 등 국민 편익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거래관행을 더 공정하게 개선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위법령 정비과제’는 공정경제 정책의 효과가 국민들의 경제 활동 속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2차례 과제를 발굴하여 1차 과제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2차 과제는 적극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원과제’는 코로나19 피해의 체감도가 큰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한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간사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12개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제 관계부처 회의’를 2018년 5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175개 공정경제 과제 중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147개 과제(84%)를 완료하였고, 남은 28개 과제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은 2019년 12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불공정 실태 신속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등에 대해 공정경제의 지방화 정착에 나선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 정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로 정하고, 국내외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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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정경제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허용,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 관련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대표금융회사 선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따른 가맹·대리점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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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간의 추진성과
수혜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정경제 성과 (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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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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