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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최종수정일 : 2021.11.25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다.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번영을 이루며 공존하는 ‘신 한반도 체제’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을 통칭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에서 시작됐다. △2018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19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17.5.24),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군사 분야 합의 조치 이행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체육·문화 부문 남북 교류 △철도 등 경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기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과 달리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하는 연속된 대화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각국이 서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쌓아가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을 이끌어내는데 남-북-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8.0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2018.0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보다리'를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단)

2. 3대 목표와 4대 전략

3대 목표

①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 60년 이상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 추진

②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③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축- 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그리기-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 창출

4대 전략

① 단계적 포괄적 접근 -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추진-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협의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

②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끌어낼 것

③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 정립-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 구축

④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 남북 주민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지속 추진, 북한 인권 실질적으로 개선, 북한 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정착지원 강화-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 지향

• [그래픽]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
• [자료집]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17, 통일부)

3. 어떻게 추진돼 왔나

2017년

▶ 7월 -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발표- [영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2018년

▶ 1월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제시-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 대표단 평창올림픽 방남 합의

▶ 2월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 북한 고위급 대표단 개막식 참석- [대통령 연설문]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 환영사 (2018.02.09.)

▶ 3월 - 대북특별사절단 평양방문, 김정은 위원장 면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개최- 미국 폼페이오 CIA 국장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3월말)

▶ 4월 27일 -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 ‘판문점 선언’ 합의 :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선언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04.27.)

▶ 5월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5월 24일)- 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5월 26일) :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만나 정상회담 개최- [발표문]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2018.05.27.)

▶ 6월 - 제1차 북미정상 회담 개최 (6월 12일, 싱가포르) :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에 합의- [카드뉴스] 사상 최초 북·미 정상회담 - 외신과 해외 전문가 반응은? (2018.06.19. / 해외문화홍보원)

▶ 7월 - 남북통일농구경기 개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서 DMZ유해 공동발굴 GP철수 공감

▶ 8월 - 남북 고위급 회담 열어 9월안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에 합의- 제21차 이산가족상봉 (2018.08.20.) 사진 / 참가자 수기

▶ 9월 - 대북 특별 사절단 평양방문,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개최 합의를 비롯해 18~20일 문재인 대통령 방북 발표-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개소-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9월 18~20일, 평양)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경제교류,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추진에 합의- [선언문] 9월 평양공동선언 (2018.09.19.) -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미국 Fox News ‘스페셜리포트’와 인터뷰 (2018.09.25. / 청와대)

▶ 11월 - 6.25 전사자 남북유해 공동발굴, DMZ 지뢰 제거- 강원도 철원 DMZ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2018.11.19 / 국방부) 보도자료 / 영상

▶ 12월 - 휴전선 감시초소 철수-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보도자료]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2018.12.18. / 통일부)

2019년

▶ 2월 -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 하노이 선언 채택, 미국-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카드뉴스] 2차 북미정상회담 - 세계 언론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2019.02.27. / 청와대)

▶ 4월 - DMZ 둘레길 개방 (고성-4.30, 철원-6월, 파주-8월)- [보도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DMZ 평화둘레길 조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2019.04.03. / 통일부)

▶ 6월 -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 (6월 30일)- [정책뉴스] 분단을 넘어 다시 평화로 (2019.07.08. / 공감)- [블로그]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트럼프 대통령이 넘은 MDL의 의미는? (2019.08.01.)

▶ 9월 - 한미정상회담- UN총회 연설 :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제안- [영상]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2019.09.24.)

※ 평양공동선언1주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연대기 6선 (박재광 작가)

2020년

▶ 3월 - 3.1절 경축사 : 북한과 보건 분야 공동협력 제안 - [연설문/영상] 3.1독립운동 101주년 기념사 (2020.03.01)
▶ 4월 -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 개최 - [영상] 남북을 잇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2020.05.07.)
▶ 8월 - 8.15 경축사 :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 협력 필요성 - [연설문/영상]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2020.08.15)
▶ 9월 - UN총회 기조연설 :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 - [연설문]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2020.09.23.)

2021년

▶ 5월 - 한미정상회담 개최 :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 [청와대 브리핑] 한·미 정상 공동성명(2021.05.22.) - [카드뉴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2021.05.24.) - [영상] 2021 한미정상회담 A to Z (2021.07.01.)
▶ 9월 - 평화통일문화공간(DMZ Peace Platform) 개관 및 전시 개최 「2021 DMZ Art & Peace Platform」(21.9.15~21.11.15) - [누리집] 평화통일문화공간 - 유엔총회 연설 : 종전선언 제안 - [연설문] 제76차 유엔 총회기조연설 (2021.09.22)

4. 그동안의 추진성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로 가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판문점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었다.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남북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또한 부속합의서로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철저한 이행의지를 천명하는 등 ‘전쟁 없는 한반도 비전’을 현실화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5·1 경기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단체조와 공연 관람 전 15만 평양시민에게 비핵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을 밝혔다. 평양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함께 등반했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평화와 화합의 비무장 평화지대로 변모한 판문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을 재개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선순환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행방불명자 유해 발굴·송환에 합의했다. 특히, 북핵 해결과 관련해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비핵화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합의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북미 양측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2019년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필요성을 공유함으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여건을 마련했다. 특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한미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몇 걸음 걸어가 북측 지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북미 정상은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이어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측 자유의 집으로 이동해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2019년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보의 핵심 축으로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국 경제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주도해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의 삶에 평화가 일상화되는 전쟁 없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북간 대화추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2015년 12월 이후 2년여 만에 남북대화를 재개했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당시 남북관계는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간 통신연락선이 중단된 이후 완전히 단절되었으며,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미간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는 등 긴장국면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 2018년 1월 9일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2018년 한해에만 3차례의 정상회담, 5차례의 고위급회담 그리고 분야별 실무회담까지 포함하여 총 36차례의 남북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정상회담 – 고위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으로 남북대화를 체계화하여 남북간 현안문제들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갔다. 특히 2018년 9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하면서 남북간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협의체계가 가동되었다.
2019년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 교착, 코로나 19로 남북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6월 남북간 통신연락선까지 단절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간 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을 통한 소통은 지속되었으며, 2021년 7월 남북 정상간 합의로 단절되었던 남북통신연락선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2021년 8월 한미연합훈련으로 북한이 일시적으로 통신연락선에 무응답하였으나, 2021년 9월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시 ‘종전선언’ 제안 등을 계기로 10월 남북통신연락선 운영이 재개됨으로써 안정적인 상황관리의 중요성과 대화를 통한 평화 구축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북은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남북간 협의를 통해 △2018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지 △쌍방 1㎞ 이내 근접 11개 GP 시범 철수 및 상호검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와 남북도로 연결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와 해도 제작 등 군사분야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진전을 뒷받침했다.
남북 군사합의서의 채택 및 이행을 통해 남북간 우발적 충돌상황은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성, 철원, 파주에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해 개방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정부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과 합동훈련을 진행했고, 2019년 4월 태권도 시범단 남북합동공연 등 다양한 남북 간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2019년 7월 아태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8월 세계종교인평화회의 등 행사에서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남북 조사단 60여명이 참여하는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사업이 진행됐다. 2019년에는 공동 발굴 유물자료 60여만점 중 12만여 점을 디지털화하고 2020년 12월에는 디지털 기록관을 개관했다. 아울러, 2021년 3월에는 남북간 합의어휘 12만 5천개와 미합의어휘 18만 2천개를 수록하여 ‘겨레말 큰사전 가제본’을 발간했다.
2019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와 접촉도 감소하게 되자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내부적인 준비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3월 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이 확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법정협의회로 발전됨에 따라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도 공고화 되었다.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중 국경 봉쇄 등 북한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인도협력이 원활하게 추진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영유아·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했다. WFP·UNICEF·WHO 등 주요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 2019~20년 총 1,900만불을 북한의 취약계층 인도지원 사업에 공여하였으며 WFP·UNICEF와의 5개년 MOU를 갱신·체결하는 등 유기적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및 11월 7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통해 감염병 협력 및 포괄적·중장기적 협력 등에 합의하였으며, 이행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인 감염병 등에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보건의료·방역 협력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2021년 11월 10일, 정부를 포함하여 보건의료 전문가·민간단체·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국제NGO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출범, 관련 주체들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보건의료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보건의료협력 재개에 대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협의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적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지원해 왔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비율과 횟수를 확대하고(2021.1.4.),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지정하는 등(2021.9.14.)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북중 국경 봉쇄 등 어려운 상황에서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물자 반출 신청,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 행정절차상 불편과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제재면제 절차와 관련하여, 유관국과의 정책공조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정 2년 5개월 만인 2020년 11월 30일 「대북 인도지원 가이드라인(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의 대대적 개정을 이끌어냈다.
제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취약계층의 구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일반구호·농업협력 등 대북 인도협력과 개발협력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약 17억 3,700만 원을 집행했으며, 2021년 9월 24일 총 100억 원 규모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기금 지원을 의결하는 등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 채널을 제도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정책공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를 재개 및 정례화하여 민관 정책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북 인도적 협력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연간 계획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만들고, 포괄적인 패키지 방식의 협력 방안을 통해 대북제재 면제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부터 시작해, ‘보건·의료·산림·환경 협력’과 ‘민생협력’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 해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복구·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에는 전국 13곳에 있는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였으며, 2021년에는 고령 이산가족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하였다. 이후 남북 간 합의 시 화상상봉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험가동 및 관리ㆍ점검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복구공사에 대한 국제사회 공감대 확보 노력을 지속하였다.
매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산가족이 사망하더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상편지 제작을 통해 고령 이산가족들의 기록 보존 및 남북 간 교환에 대비하였으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의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는 등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2021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3차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산가족 신청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현황 및 신규 수요를 파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행사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산가족과 납북피해 가족에게 위로 서한과 선물을 전달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북한 고향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이산가족 위로·지원 사업을 지속했다. 또한 2020년에는 이산가족 대면상봉 20주년 계기 「KBS 열린음악회」 특별기획 프로그램 방영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고향체험 영상제작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왔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개관 4년 만에 누적 관람객이 12만 4천 명을 넘어섰으며, 「6·25전쟁 7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유물 구입, 도록(圖錄) 발간, 납북자 쉼터 조성, 단체 지원 등 전시 납북자의 명예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온라인 VR 전시관 개관, 온라인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등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념관 운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했다.
2018년 개정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피해위로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전후 납북피해 가족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급하였다. 아울러,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억류자 가족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비무장 지대 국제 평화지대화

2019년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 3원칙에 기반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DMZ를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고,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지뢰제거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과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간 협력을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일대 우리측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역사·생태 분야 등의 기초자료를 축적했다. 한강하구 일원에서는 습지 생태조사와 민간선박 시범항행을 통해 남북 공동조사·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는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우리측 지역 지뢰제거 작업을 우선 진행했다.
DMZ와 접경 지역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변화된 DMZ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GP철수 등 ‘DMZ의 평화지대화’ 이행 현장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DMZ 일부 구간을 ‘DMZ 평화의 길’로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비무장화된 판문점 JSA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판문점 견학 신청 창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고 견학 신청기간 단축 등 견학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남북출입사무소와 철거GP 중심으로 평화통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작품 전시를 통해 DMZ를 국민들과 함께하는 평화공간으로 운영했다. DMZ의 다양한 정보는 향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서비스 기반의 DMZ평화지도와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MZ 보전 및 평화적 이용법」의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DMZ 평화지대화의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측의 독자적 사업 추진을 넘어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격적인 남북, 국제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5. 앞으로의 과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2021년 9월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면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종전선언 노력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과 미국 등이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반도 종전선언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남과 북의 정상이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한반도는 정전체제이며 이는 불안전한 체제이기에 항구적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합의」 직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했다. 먼저 지상·해상·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조치를 이행했다. 북한은 그간 군사분계선 5km 이내 구역에서 실시해오던 포병 사격 및 야외 기동 훈련을 중단했고, 한국군 역시 포병 훈련을 군사분계선 5km 외곽 지역에서 실시했다. 해상에서도 함포 및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는 등 합의를 이행했다. 공중에서도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사전통보되지 않은 비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북한은 기존에 실시해오던 무인기 정찰·감시 활동도 중단했다.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남북간 대화채널 정상화

정부는 남북간 통신연락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북간 현안문제의 협의·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남북대화 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자체적으로 ‘남북영상회의실’을 구축하였으며, 북한에 대해 대화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이나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 나온다면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여 현안문제와 향후 과제들을 북한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재개 및 정상화 여건 조성

정부는 코로나19, 대북제재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남북정상 간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 왕래와 접촉을 적극 지원하고 남북간 체육, 문화, 학술, 종교 등 다방면의 협력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 상호간 이질감을 줄이고 동질성을 복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여건 조성에 따라 철도·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판 뉴딜을 확장한 평화뉴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권·협치 기조 하에서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교류협력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간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국회에 제출된 「남북교류협력법」 정부개정안과 2021년 2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임을 강조하였으며, 이후 8.15 경축사 및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을 통해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해 왔다.
정부는 남북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인권, 이산가족, 탈북민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감염병, 재해, 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서부터 협력에 착수해 나가고자 한다.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는 현 상황에서 시급한 코로나19 방역 협력부터 시작하여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1년 11월 10일 출범한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감염병 정보교환, 감염병 진단·예방·치료 등 관련 협력, 포괄적·중장기적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 등 2018년 남북간 보건의료 분야의 합의 이행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고자 한다.
남북간 민생협력을 위해서는 식량협력 등 실효적 민생협력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긴밀한 민·관 소통 하 지자체·국제기구·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제재 면제·기금지원·물자 반출 등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며, 국제기구와의 상시적, 안정적 협력을 유지하고, 민·관 정책협의회를 수시·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민관 소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관련 남북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ASF·산불·홍수 등 접경지역의 재해재난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 교환, 탄소 흡수원 증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농업·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등) 이행 준비를 지속해나가고, 대면·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위로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 사업을 전개한다. 납북자단체·억류자 가족 등과의 정례적 소통을 강화하고, 남북간 대화·국제사회 협력 등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북한주민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 정책 수립, 북한인권 실태조사 실시 등 북한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착실하게 수행해나가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은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
유엔, 주요국 정부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12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에 참여하고, 국제기구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지원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공고화, 정책홍보수단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남북 주민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남북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평화(sustaining peace)’라는 유엔의 목표는 한반도의 목표와 같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 하자는 제안을 했다.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250킬로미터, 남북으로 4킬로미터의 거대한 녹색지대이다.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다. JSA, 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들어 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지뢰제거에 국제사회가 함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면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 수 있다.
정부는 GP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 이행 현장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DMZ 일부 구간을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접경지역 지자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유관기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통해 GP가 철수된 곳에 둘레길을 연결하여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했다. 2019년 4월 27일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6월 1일에는 철원 구간, 8월 10일에는 파주 구간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였다. 특히 파주 구간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가 있던 자리가 공개됐다.
< ‘DMZ 평화의 길’ 1단계 코스 > ①고성 지역 : (A코스) 도보 2.7㎞ + 차량 5.2㎞ / (B코스) 차량 7.2㎞ ☞ (A코스)통일전망대 → 금강통문(도보 2.7㎞) → 금강산전망대 → 통일전망대(차량 5.2㎞) ☞ (B코스)통일전망대 → 금강산전망대 →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차량 왕복 7.2㎞) ②철원 지역 : 도보 3.5㎞ + 차량 11.5㎞ ☞ 백마고지전적비 → A통문(차량 1.5㎞) → B통문(도보 3.5㎞) → C통문(차량 1.5㎞) → 비상주 GP(차량 1.5㎞) → C통문(차량 1.5㎞) → 백마고지 전적지(차량 5.5㎞) ③파주 지역 : 도보 1.4㎞ + 차량 19.6㎞ ☞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 탐방로(도보 1.4km) → 도라전망대(차량 6.5㎞) → 통문(차량 2.5㎞) → 철거 GP(차량 왕복 3.6㎞) → 통문 → 임진각(차량 7㎞)
향후 ‘DMZ 평화의 길’ 방문객 확대를 위한 2단계 코스 노선 정비에 주력하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DMZ 평화의 길’ 운영을 통해 해설사, 안내원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6. 참고자료

[누리집] 2018 남북정상회담
[정책위키] 2018 남북정상회담
[연설문] 문재인 대통령,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2017.7.6.)
[정책뉴스] 세계 정상과 유명인사들의 평화 기원 트위터 메시지 (청와대 / 2018.05.01.)
[기고] <L'Osservatore Romano> 대통령 기고문 -‘평화의 길’ (2018.10.16.)
[정책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김정은 위원장에게 오히려 감사... 나는 갈 수 있습니다' (2018.10.18.)
[영상] <제45회 국무회의>'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2018.10.23.)
[기고] 한국이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 재미교포의 시각 (2018.11.18.)
[카드뉴스]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보는 2019년의 한반도 평화 (2018.12.26.)
[영상] <수석보좌관회의> 평화,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2019.04.15.)
[영상] 국민을 위한 평화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2019.06.12.)
[정책뉴스] 북유럽 순방, 두 번의 연설로 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유럽의 사례들 (2019.06.18.)
[영상] 정전선언 66년만에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한·미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 (2019.06.30.)
[블로그] 사진으로 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연대기 (2019.09.19.)
[질의응답]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후 질의응답 (2018.09.20.)
[정책뉴스] 문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에 “평화프로세스 지속 지지” 당부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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