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한눈에 보는 정책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최종수정일 : 2019.12.13.

1.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란?

한·아세안특별정상회 (출처=청와대)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수립 이래, 긴밀히 협력해 왔다. 한·아세안 관계는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 으로 발전했고, 2004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거쳐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우리나라는 연례적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아세안과 정기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 아세안 대화상대국 (대화상대국 10개국, 부분대화상대국 4개국)
-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EU 10개국
-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s): 파키스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 비국가 대화파트너(Non-Country Dialogue Partner): UNDP
- 개발 파트너(Development Partner) : 독일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을 초청해 특별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그리고 2019년 11월, 세 번째로 부산에서 특별정상회의를 가졌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공식 대화관계를 맺은 국가들 중 유일하게 3번의 특별정상회의를 모두 본국에서 개최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협력 의지에 대한 아세안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의 상징이다.

2019년 한-아세안특별정상 회의는 공식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 발전현황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 30년의 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해 최초로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됐다. 그간 장관급으로 진행돼 온 한·메콩 협력을 정상급으로 격상한 회의였다. 아세안 내 대표적인 고속 성장 지역인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다.

2. 아세안, 그리고 한국

아세안(ASEAN)


(아세안 깃발과 회원국 정보 / 출처=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누리집·리플릿)

아세안(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국제 정세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967년 창설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연합체이다. 현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의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6억 5,429만 명이다. 전체 GDP는 약 2조 9,863억 달러, 총 교역액 약 2조 8,596억 달러(수출 1조 4,281억 달러, 수입 1조 4,314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약 448만k㎡에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은 상이한 종교, 인종, 언어, 정치제도,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들로 구성돼 있다. 2015년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공식 출범해 정치적으로 연대하며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이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젊은 노동인구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외교부>외교정책>국제기구·지역협력체>ASEAN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관계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과 아세안간의 교역은 약 1,600억 달러(수출 1,000억불, 수입 600억불) 규모다.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 지역이다.

아세안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반도 이슈 관련 우리의 중요한 상대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상호 교류는 2018년 기준 약 1,144만 명에 달한다. 아세안 내 한류와 한국어 학습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7년 아세안문화원을 개설해 문화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개발경험 공유와 개발원조 사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개발원조(ODA) 규모는 무상원조 18.23억 달러(’17년 누계), 유상원조 26.05억 달러(’17 누계)이다. 한·아세안 인적교류 강화, 교역·투자증진, 기술이전 등 협력 증진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 외교부>외교정책>국제기구·지역협력체>한-ASEAN

(출처=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리플릿)


3.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경과 (’19.11.25-26)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 / 출처=청와대)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의 신(新)남방정책 비전을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제시했다. 이후, 2018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싱가포르)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가 성사됐다. 부산 한-아세안특별정상회는 신(新)남방정책의 중간 결산의 의미를 갖는다.

☞ [정책위키] 신(新)남방정책

2019년 11월 25일 ‘한·아세안 CEO 서밋’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공식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 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다”며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①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②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②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 비전성명

○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한다. ○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간다. ○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공동 비전성명’이 지난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의 문서인 반면, ‘공동의장 성명’은 회의 논의결과와 상세한 협력 계획 등을 설명하는 성격의 성명이다. 특별정상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포함하는 한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 한-아세안 세부 협력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망라했다.

○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 특히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환영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에 대한 한국의 기여 평가 ○ 전통·비전통(초국가범죄,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등) 안보 위협 대응 협력 강화, 2019년 신설된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장관회의 환영 ○ 한-아세안 교역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 활용을 포함, 상호 관심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문안 협상 타결 환영 ○ 표준화센터·산업혁신기구·과학기술협력센터·금융협력센터·정보통신(ICT) 융합빌리지 등 다양한 한-아세안 협력기관을 설립 추진 또는 검토,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 또한 확대 ○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과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환영, 기술직업교육훈련(TVET)과 장학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 지원 ○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무상원조 2배 이상 증액,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로 증액해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지속

2019 한강-메콩강 선언

한·메콩 정상회의 단체사진 (한·메콩 정상회의 단체사진 / 출처=청와대)

2011년 출범한 한-메콩 협력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최초로 정상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된 한-메콩 협의체의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상들 간 합의사항을 담았다.

‘사람, 번영, 평화의 한-메콩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메콩 우선협력 분야로 ①문화·관광 ②인적자원개발 ③농촌개발 ④인프라 ⑤ICT ⑥환경 ⑦안보협력을 마련했다.

○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한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보건 협력 강화 ○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 인적·문화 교류 강화 ○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우리의 개발경험 공유를 통해 메콩 국가와 공동번영 추구 ○ 한-메콩 기업인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해 양측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 장려 ○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산림 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 ○ 한-메콩 미래 평화공동체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롭고 안전한 메콩지역 건설 ○ 연례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최고위급 대화 메커니즘 수립, 협력 지속 강화

관련기사/참고자료

[영상] 한-아세안 CEO 서밋 기조연설 (2019.11.25. / KTV)
[영상]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 대통령 기조연설 (2019.11.26. / KTV)
[정책뉴스] 문 대통령 “韓, 아세안의 친구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될 것” (2019.11.25. / 정책브리핑)
[영상]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2019.11.26. / KTV)
[정책뉴스]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채택…“FTA 등 공동번영 노력 확대” (2019.11.26. / 청와대)
[전문]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 (2019.11.26. / 청와대)
[영상]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2019.11.27. / KTV)
[전문] 사람·번영·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 (2019.11.27. / 청와대)

4. 분야별 10대 성과

 

① 아세안 핵심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타결, 개도국 대상 상생형 자유무역협정(FTA) 협력모델 제시 - 필리핀,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② 아세안국가에 우리 기업 진출 확대 - 인도네시아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건설 투자협약 체결 - 아세안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혁신기구와 표준화 공동 연구센터 설립 - 2020년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 설치 - 아세안 한인 상공인연합회와 정례대화 채널 구축 - 코트라-태국동부경제회랑 사무소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베트남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 한 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중기부-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간 정책대화 추진(’19.11.29, 프놈펜))

③ 아세안 10개국 26개 시범도시 대상 한국형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모델 진출 추진 - 인도네시아와 수도이전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협력 사업 추진 - 상가포르, 브루나이와 양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 이행분야 협력 강화

④ 농업 및 해양 협력 협력 강화 - 캄보디아와의 농업협력 양해각서(MOU) 갱신 - 한-라오스 항만운영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필리핀, 미얀마와 수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베트남과 해사 업무 및 선원훈련 양해각서(MOU) 체결(한국해양대 실습선 양도) - 베트남·라오스와 해양수산 공동위원회 창설 제안, 후속초지 추진

⑤ 금융협력 강화 -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설치 - 산업은행-베트남 재무부간 양해각서(MOU)체결

⑥ 인적교류 확대 -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직항 자유화 - 인천공항-싱가포르 창이공항 연결 활성화 - 특별정상회의 전후 3개월간 아세안 국가 국민 한시적으로 단기방문 비자 수수료 면제(40달러) - 복수 비자발급 대상자 자산가, 기업인, 고위공무원, 국회의원으로 확대(19.12월~)

⑦ 문화교류 협력 강화 -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 지정 - 방콕 아세안문화센터와 부산 아세안 문화원간 협력증진 양해각서(MOU) 체결 - 아세안 문화유산 복원 및 아세안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 필리핀과 관광교류 확대와 관광객 안전강화 양해각서(MOU) 이행계획 체결 - 필리핀 라오스 등과 한국어 교육지원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⑧ 국방 방산ㆍ협력 강화 - 한-필리핀 특정 방산물자 조달 시행약정 개정 - 한-싱가포르 화생방 분야 정보교환 협정서 체결 - 아세안 10개국과 국방협력 협정 체결 추진

⑨ 환경협력 강화 - 미얀마에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합의(2025년 완공목표, 다른 메콩 국가에서 분소 설치 추진) - 미얀마와 기후변화, 대기오염, 폐자원 관리 등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 공동의장 성명에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3대원칙(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과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반영 및 이에 대한 아세안측지지 확보 - 아세안 주도 지역협의체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역할 수행 추진


5. 국가별 정상회의와 성과

한-싱가포르

한-싱가포르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3) 양국 간 상생 번영과 우호 증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의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제3국 공동 진출 협력 제안 -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자경제동반자협정(RECP) 체결 성과에 대한 공감과 2020년 인도가 포함되도록 함께 노력 - 싱가포르 공교육 과정에서 제3외국어로 ‘한국어’ 도입 희망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 역할 기대

○ 주요 성과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의약품, 표준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바이오ㆍ의료, 신재생에너지, 국방기술 분야 공동연구 개시 - 양국간 직항 자유화

•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2019.11.23. / 청와대)

한-브루나이

한-브루나이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4) - 양국의 LNG 협력을 가스전 개발과 판매, 공동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 ‘정보통신(ICT) 협력 양해각서(MOU)’,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MOU)’,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실현을 위한 브루나이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확인 - 2020년까지 최종 타결과 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인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공감

○ 주요 성과 - 에너지 밸류체인 협력 지속 - 직항 자유화 달성 - 정보통신(ICT), 전자정부,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양해각서(MOU) 체결

• 한·브루나이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4. / 청와대)

한-태국

한-브루나이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5) 양국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투자와 인프라, 물 관리,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 - 태국 4.0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되고 있는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관련 우리나라 기업 참여 ‘EEC 투자협력양해각서’ 체결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21년까지 경제특구로 선정된 방콕 동남부 3개주에 대규모 인프라 개발, 12대 미래 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유치 등을 추진하는 계획 - ‘푸미폰 아둔야뎃 호위함’ 전력화 행사와 관련,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지지와 협력

○ 주요 성과 - 동부경제회랑 투자협력, 불법체류 취업방지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 한-태국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5. / 청와대)

한-인도네시아

한-브루나이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5) 인프라·방산·환경·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환영 - 국토균형발전 추진과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한국의 경험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도움이 될 것 -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믹타(MIKTA), 유엔(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증진해 나가길 희망

○ 주요 성과 -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최종 타결 -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 진출 - 수도이전 개발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외교관 및 관용·공무 여권 사증면제협정 체결/span>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5. / 청와대)

한-필리핀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5) - 2018년, 한국인이 필리핀 최대 방문 국민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 강화 제안 - 필리핀 전력 공급의 약 10%를 한국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 - 한국이 필리핀의 태양광 사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길 당부 -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희망, 초청 제안

○ 주요 성과 -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분야 조기성과 묶음(패키지)’ 합의 - 상대국 체류 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 관광객 안전강화 등 ‘관광협력 양해각서 이행계획’ 체결

• 한-필리핀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5. / 청와대)

한-캄보디아

한-캄보디아 (출처=청와대)

○ 외교장관회담(’19.11.25) - 1997년 재수교 이래 20여 년간 인적 교류·상생번영·개발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데 높이 평가 - '농업 협력 양해각서' 갱신, 금융협력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기반(인프라) 협력 강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등 구체적 협력 증진 방안의 지속모색

○ 주요 성과 -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개시 -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

• [보도자료] 한-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19.11.25. / 외교부)

한-미얀마

한-미얀마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6) - 미얀마의 비자 면제 조치로 올 상반기에만 미얀마를 방문한 한국인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 증가했다고 밝히고, 우리 국민 보호 협력도 강화해 줄 것 희망 -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남성 아이돌 그룹 ‘project K’가 한국에서 제대로 K-POP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요청 - 스쿨버스 기증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한국 기업들이 지원 중인 라카인주 마나웅 섬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에 대해 감사 표시 - 양곤 달라 지역 신도시 개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조치가 잘 추진되고 있는 점 긍정 평가 - 한국계 은행이 미얀마에서 영업허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당부 * 현재 미얀마에서 K-POP과 미얀마 전통 춤을 접목시켜 활발하게 활동 중, 아웅산 수지 고문이 재능을 높이 평가해 미얀마의 각종 중요 행사에 초청

○ 주요 성과 - 수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수산양식 산업 육성 등) - 환경협력 양해각서(MOU) 체결(기후변화, 대기오염, 폐자원 관리 등) - 양국 직항노선 추가

• 한·미얀마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6. / 청와대)

한-라오스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6) 한-라오스 간 연계성 증진과 인적 역량 강화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폭넓게 논의 -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불발탄 제거 1차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해 높이 평가 - 세피안 세남노이 댐 건설과 관련해 한국의 라오스 수력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당부 -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정상급으로 격상된 데 대해 감사

○ 주요 성과 - 항만운영 정보화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라오스 한국어 교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라오스 지식재산권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라오스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6. / 청와대)

한-베트남

한-베트남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7) 양국 관계의 역동적 발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협력 기반 보강, 신(新)남방정책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무대에서의 동반관계 구축 등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차를 맞아 양국 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높이 평가 - 양국 간 협력 양해각서(MOU), 양국이 합의한 ‘2020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 달성 기여 기대 -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타결을 높이 평가, 최종서명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의 적극 협조 당부 - 베트남 중부지역 내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개발 착수,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간 협력강화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적극 지지 의사 표명

○ 주요 성과 -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구축협력과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 지원 - 주 다낭 총영사관 개설

• 한-베트남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2019.11.27./청와대)

한-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 (출처=청와대)

○ 정상회담(‘19.11.28)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 협력 방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폭넓게 논의 - 할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한-말레이시아 국제 할랄 콘퍼런스가 처음 개최되는 등 순조로운 진행 환영 - 할랄 산업 허브인 말레이시아와 서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례를 만들어갈 것 강조 - ‘디지털정부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공공 분야 정보통신(ICT) 전략 20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 - 조선 분야와 스마트시티에 대한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협력 강화 - 딸기 재배기술 등 한국 지능형농업(스마트팜) 기술에 높은 관심 - 2020년 APEC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개최 축하 및 적극 지원 약속

○ 주요 성과 - 정보통신(ICT), 전자(디지털) 정부, 보건의료, 상ㆍ하수 관리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2020년 수교 6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추진 원칙적 합의 -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산 협력 강화 추진

•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2019.11.28. / 청와대)

6. 의미와 향후계획

○ 우리나라와 아세안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가치인 사람 중심의 포용, 자유무역과 연계성 증진을 통한 상생번영, 평화라는 가치 공유 ○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그동안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확고한 지지를 받아 본궤도 진입 -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평화·외교 분야에서도 한-아세안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 달성 ○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50개 이상 부대행사에 한국과 아세안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특별정상회의가 아세안과 한국과의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 마련 ○ 앞으로 정부는 2019년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 ○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관련기사/참고자료

[브리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경제 행사 및 성과사업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브리핑(2019.11.25./청와대)
[영상]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FTA 적극 확대"(2019.11.25./KTV)
[브리핑]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2019.11.27. / 청와대)
[정책뉴스] “아세안 확고한 지지로 2021년 신남방정책 2.0 본격 추진” (2019.11.28. / 청와대)
[영상] 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靑 "기대 이상 성과"(2019.11.27. / K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