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정책자료

평화뉴딜

최종수정일 : 2021.12.24

글자크기 설정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평화뉴딜’이란?
2.추진 배경
3.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
4.기대효과
5.관련자료

1. ‘평화뉴딜’이란?

‘평화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상이며 평화경제 실현 전략이다. 동시에 남과 북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으로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접근이다.

*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2020년 7월 14일 발표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 뉴딜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2021년 8월 1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과제의 하나로서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평화뉴딜’로 명명해 제안했다.

[카드뉴스] 평화로 한반도 경제를 움직인다고? -한반도 평화뉴딜 (2021.12.21. / 통일부)

2. 추진 배경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과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된 재난재해는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에 따라 ‘평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도 재편되고 있다.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한명당 평균 출생아수)은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도 급속히 높아져 2045년에는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활력이 낮아지고 청장년층의 고령층 부양 부담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포스트 팬데믹)와 기후위기 등 급격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대안 마련을 위해 ‘평화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3. 국민 공감대 확보 노력

2021년 10월 7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은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평화뉴딜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평화경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평화경제 토크콘서트(2021.10.7. / 사진=통일부)

짐 로저스 회장은 정부의 ‘평화뉴딜’에 대한 구상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남북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opened The Border)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이 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주목할 것이며, 한반도에 투자하려는 회사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면서 “향후 한반도는 교통·물류의 허브가 되고, 관광 붐이 일어날 것이며,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IT 등 기술력과 결합되면 북한 농업 분야도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평화경제 가상투자 청년 데모데이 피코노미컵*’을 2020년과 2021년에 연달아 개최하는 등 평화뉴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창업과 투자, 평화와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발표하고, 금융·마케팅·남북경협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가상투자 경진대회

4. 기대효과

2014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남북의 부분적 경제통합 이후 45년 동안 남한경제에 연평균 37조 원, GDP 대비 약 연 1%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예상했다. 201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남북경협으로 남한은 연평균 5.6조 원, 누계 169조 원 성장, 점진 통일시 남한은 연평균 14조 원, 누계 346조 원 성장을 내다보는 연구를 발표했다.

다양한 기관과 학자들은 남북의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연평균 2.5% 내외의 저성장 궤도에 접어든 한국경제에 0.5~1% 수준의 추가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고,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참고】남북간 경제통합 효과 관련 연구ㅇ 부분적 경제통합 이후 45년 동안 남한경제에 연평균 37조원, GDP대비 약 연1% 부가가치 유발(국회예정처, 2014)ㅇ 점진적 경제통합시 연평균 성장률 0.73~0.81%p 상승(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2014)ㅇ △남북경협으로 남한 연평균 5.6조원, 누계 169조원 성장 △점진통일시 남한은 연평균 14조원, 누계 346조원 성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ㅇ 남북경제 통합시 0.8% 추가적 경제성장 및 약13만개 일자리 발생(전북대 최남석, 2018)

통일부는 남북 경제협력이 ‘평화뉴딜’로 발전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경제협력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평화번영에 확고한 물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얻게 된 경험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의 동반 성장으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으며, 평화뉴딜이 가져올 경제적 번영은 통일비용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