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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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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최종수정일 : 2021.04.29.

1. ‘한국판 뉴딜’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하였으며, 5월 7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대 프로젝트와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판 뉴딜 추진 전담조직(TF) 구성,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민간제안 수렴 등을 거쳐 7월 14일, 제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보고대회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정책뉴스]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 (2020.07.14.)[보도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07.14. / 관계부처 합동)[영상]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풀영상 (KTV)[전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대통령 기조연설

2.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구조와 추진전략

고용사회 안전망의 디딤돌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추진한다.

재정투자와 함께 제도개선을 병행해 정부의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수요를 견인하고 제도 개선 기반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촉매제 역할을 한다.

9대 역점분야 28개 과제를 설정하고, 디지털·그린뉴딜 20개 과제 중 일자리 및 신산업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 균형발전, 국민의 변화체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10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와 추진체계 하단 내용 참조

비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단소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2+1 정책방향

디지털뉴딜 - 경제전바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그린뉴딜 -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전화 가속화

알전망강화 -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재정투자 - 新시장·수요 창출 마중물

제도 개선 -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재

추진과제

  • 10대 대표과제

    디지털뉴딜 - ①데이터 댐 ②지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 ④그린 스마트 스쿨 ⑤디지털 트윈 ⑥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⑦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뉴딜 - ⑧그린 리모델링 ⑨그린 에너지 ⑩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체 28개 과제

    디지털뉴딜(총12개) 그린뉴딜(총8개) 안전망 강화(총8개)

(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체계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하단숨김설명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본부장 부종리 겸 기재부 장관 당 정책위의장 ▶구성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장과 + α 당 K-뉴딜위 디지털·그린·안전망 분과위원장
    •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주재:경제부총리), 디지털뉴딜(과기부장관), 그린뉴딜(환경부·산업부장관), 안전망 강화(고용부장과), 지역균형 뉴딜(행안부 장관), 시도 뉴딜 추진단* *각지자체별 구성(단장:부단체장), 지역균형 뉴딜과제 발굴 및 추진 상황점검 등
    • 당 K-뉴딜위 총관본부(본부장:정책위의장), 디지털 뉴딜 분과위(분과장), 그린 뉴딜 분과위(분과장), 안전망 분과위(분과장)
  • 실무지원단 (단장:기재부 제1차관)
(출처=한국판 뉴딜 누리집(재구성)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해 주요한 사안을 결정한다. 정부 내 논의체계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진본부장을 맡는 당의 K-뉴딜위 총괄본부와 함께 당정협의를 한다.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도 별도로 운영하며, ‘실무지원단’을 기재부에 설치해 한국판 뉴딜 실무를 뒷받침 한다.
부처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민관 협의회,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한다.

3. 분야별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digital) 뉴딜과 그린(green)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총160조 원(국비 114.1조 원)을 투입해 총190.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투자 계획 및 일자리 창출효과(2025년까지) 하단 내용 참조

  • 투자계회 총 160.0조 원 투자

    그린뉴딜 73.4조원, 디지털 뉴딜 58.2조원, 안전망 강화 28.4조원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 일자리 총 190.1만 개 창출

    디지털 뉴딜 90.3만개, 그린뉴딜 65.9만개, 안전망 강화 33.9만개

(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펀드 홍보자료, 2021.4.1.)

디지털 뉴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우리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한다.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 [정책뉴스] ‘데이터 댐’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지능형 정부’로 행정혁신 (2020.07.15.) • [보도자료]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 (2020.07.15.) • [영상] 디지털뉴딜 122초 만에 이해하기 (2020.07.20.) • [영상] 디지털뉴딜 5개 대표과제 (2020.7.31.) • [정책뉴스] 디지털 뉴딜 가속화 위해 인공지능 법·제도 본격 손질 (2021.03.19.)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등이 주요 과제이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은 보호한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며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 [정책뉴스]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그린 뉴딜’ 청사진 나왔다 (2020.07.16.) • [보도자료]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2020.07.16.) • [영상] 222초 안에 끝내는 그린뉴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2020.07.28.) • [카드뉴스]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2020.07.31.) • [인포그래픽] 그린 뉴딜 5대 대표과제는? • [정책뉴스] 2050년까지 무공해차 100% 전환… 올해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2021.03.02.)

안전망 강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고용보험 가입대상 단계적 확대,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 [정책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 완성…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2020.07.20.) • [보도자료] 일하는 행복을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 (2020.07.20.) • [인포그래픽]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0.09.03.)

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20년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의 신속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며,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시 지역 발전도, 규제 자유 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 및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 확산을 지원한다.(지방채 초과 발행 신속 지원 및 교부세 인센티브 제공 등) 공공기관이 지역 특색을 결합하여 뉴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적극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하단 내용 참조

지역균형 뉴딜

  • 정책목표 - 지역경제 혁신,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국가 균형발전 도모
  • 중점 추진 방향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의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창의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 방안 -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지자체 주도 뉴딜산업 확산 지원,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
(출처=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펀드 홍보자료, 2021.4.1.)

분야별 변화상

분야별 변화상 하단 내용 참조

D.N.A.(Data. Natwork. AI)를 기반으로 하는 똑똑한 나라

데이터 시장규모 43조원,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화율 80%, 정밀 도로 지도 4차로 이상 지방도,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108개, 재택근무 운영사업체 40%

-미래산업과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국가 -혁신과 역동성 확산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주도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국토, 스마트한 산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해진 국민들의 삶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되는 그린선도 국가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호, 미세먼지 차단숲 723ha, 태양광·풍력 발전 용량 42.7GW,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 500만호, 클린 팩토리 1,750개,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과감한 녹색전환과 혁신적 녹색산업으로 그린경제, 저탄소 경제를 구축 -글로벌 녹색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 -탄소 넷제로(Net-Zero)를 지행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기후·환경 논의 주도

국가·사회로부터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간 50만명, 생계급여 수급 113만 가구, 디지털·그린인재 12만명, 농어촌 마을 인터넷망 구축완료, 70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70%

-실업 불안 벗어나고, 소득·지역 격차로 좌절 겪지 않는 포용국가 -더욱 튼츤한 고용사회안전망이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 -사람투자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따뜻한 사회

(출처=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발표자료)

4. 한국판 뉴딜 주요 추진과제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 하단숨김설명  ▲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출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9대 역점분야 28개 프로젝트표
분야 과제 '20추~'22 '20추~'25 일자리
총계 49.0 114.1 190.1
디지털뉴딜표
합계 18.6 44.8 90.3
디지털뉴딜 1.D.N.A 생태계 강화 소계 12.5 31.9 56.7
1)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3.1 6.4 29.5
2)1·2·3차 全산업으로 5G·AI 융합 확산 6.5 14.8 17.2
3)5G·AI 기반 지능형 정부 2.5 9.7 9.1
4)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0.4 1.0 0.9
2.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소계 0.6 0.8 0.9
5)모든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0.3 0.3 0.4
6)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0.3 0.5 0.5
3.비대면 산업 육성 소계 1.1 2.1 13.4
7)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0.2 0.4 0.5
8)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0.6 0.7 0.9
9)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0.3 1.0 12.0
4.SOC디지털 소계 4.4 10.0 19.3
10)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3.7 8.5 12.4
11)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0.6 1.2 1.4
12)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0.1 0.3 5.5
그린뉴딜표
합계 19.6 42.7 65.9
그린뉴딜 5.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소계 6.1 12.1 38.7
13)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2.6 6.2 24.3
14)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1.2 2.5 10.5
15)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2.3 3.4 3.9
6.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소계 6.1 12.1 38.7
16)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1.1 2.0 2.0
17)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지원 3.6 9.2 3.8
18)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보빌리티 보급 확대 5.6 13.1 15.1
7.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소계 3.2 6.3 6.3
19)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2.0 3.6 4.7
20)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 조성 1.2 2.7 1.6
안전망 강화표
합계 10.8 26.6 33.9
안전망 강화 1.고용사회 안전망 소계 9.3 22.6 15.9
21)全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0.8 3.2 -
22)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4.3 10.4 -
23)고용보험 시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3.0 7.2 3.9
24)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0.9 1.2 11.8
25)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0.3 0.6 0.2
2.사람투자 소계 1.5 4.0 18.0
26)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0.5 1.1 2.5*
27)미래적응형 직업훈련 체계로 개편 0.6 2.3 12.6*
28)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0.4 0.6 2.9

*인재양성·직업훈련 사업의 취업자수 추정치(훈련인원*취업율)로 디지털·그린 일자리 일부 중복 가능


10대 대표과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 선도국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 과제 선정기준,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하단 내용 참조
    [과제 선정기준] - 경제활령 재고 위해 파급력 큰 사업,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려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자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100.9조원 11.1만개 '25년까지 총 사업비 100.9조원(국비68.7조원)투자, 일자리 111.1만개 창출
  • 데이터 댐, 지능형정부 하단 내용 참조

    [1.데이터 댐]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AI 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5G망 조기구축 세제지원 추진 -생활밀접분야 AI융합 프로젝트 추천등

    [2.지능형(AI)정부2]모바일 인증으로 종이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시법서비스 확산 -공공정보시스템의 민간 공공 클라우드 센터 이전 전환

  • 3.스마트 위료 인프라, 4.그린스마트 스쿨 하단 내용 참조

    [3.스마트 위료 인프라] 감영병 대응, 국민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호습기간전담클리닉 설치 -AI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실증 추진등

    [4.그린 스마트 스쿨]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융합협 학습공간 구축 -초중고 전체교실 와이파이 조기구축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학교 리모델링

  • 5.디지털 트윈(Digital Twin),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하단 내용 참조

    [5.디지털 트위]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3D 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등

    [6.국민안전 SOC디지털화]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상수도 스마트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 7.스마트 그린 산단, 8.그린 리모델링 하단 내용 참조

    [7.스마트 그린산단] 기업 혁식역량 제고,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화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등

    [8.그린 리모델링]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으로 에너지 고효율 구조 -노후 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제 교체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 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등

  • 9.그린에너지,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하단 내용 참조

    [9.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해상풍력단지 입자 발굴 추진 -소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 예상지역 신재생에너지 입증전환 지원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 확대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선도 -전기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수소차 연료전지스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

1/7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데이터 댐 개념도 하단 내용 참조

  • ①5G,IOT, 센서, 로봇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 ②데이터 축적 및 가공/결합
  • ③데이터 활용 및 AI 혁신서비스 창출
  • 자율주행차, 미세먼지저감, 스마트 공장, AI기반질환예측, 지능형 CCTV, 지능형 범죄분석, 에너지 절감, 디지털 정부
 ▲데이터 댐 개념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 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그린) 태양광, 친환경 단열재 설치 + (디지털) 교실 와이파이(WiFi), 교육용 태블릿 피시(PC)보급 등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 구현 →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 분석ㆍ예측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全)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재해 고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등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도 포함됐다.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센터(3개소)와 인공지능(AI)·드론 기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 발전·소비를 시각화하여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구축(10개소)하고 폐열·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등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 및 오염물질 저감설비를 지원하는 클린팩토리(1,750개소)도 구축한다.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 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 국·공립 어린이집(440개소), 국민체육센터(51개소)를 신축한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를 설치(1,148개소)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효율화도 추진한다.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도 20만 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를 조성한다. 2022년까지 3개 수소도시를 조성(울산, 전주·완주, 안산)하고 2025년까지 3개 도시를 추가 조성한다.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5. 한국판 뉴딜 펀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2020년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반드시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하며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금융과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활용하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에 따른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조성한다.
재정 출자를 통한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①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으로 뉴딜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유도하는 ②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민간 스스로 펀드를 조성해 참여하는 ③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세 축으로 설계한다.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국민창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
  • 추진배경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디지털 뉴딜 - 그린 뉴딜 - 고용사회안전망 ☞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 190만개 일자리 창출 (7.14일 발표) -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강력 받침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흡수·활용 - 뉴딜 투자 국민 참여?및 성과 공유 ▶ 국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뉴딜펀드 추진
  • 기본방향 3축 설계 ①?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출자를 통한 투자위험 우선 부담 ② 뉴딜 인프라펀드 :?파격적인 세제지원으로?인센티브 부여 ③ 민간 뉴딜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발굴·제시 ☞ 3축 설계에 맞는 재정 출자 + 세제 지원 + 프로젝트 발굴 추진
  • 정책형 뉴딜펀드(신설) - 뉴딜 관련 기업??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 뉴딜 프로젝트 ? 뉴딜 관련 민자사업 ?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 ? 뉴딜 관련 프로젝트 5년간 20조원 조성(母子펀드) - 정부출자(3조원, 연 0.6조 원) - 정책금융기관 출자(연 0.8조 원) - 민간자금(금융기관 국민)(13조 원, 연 2.62조 원) ☞?20조원(연 4조 원) → '21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 0.6조원 반영 유인구조 ??정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母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리스크 우선 부담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 공모펀드 참여 우대 ? 1조 원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 조성
  • 뉴딜 인프라펀드(육성) 펀드 참여 - 정책형 뉴딜펀드 -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 자본시장법상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 유인구조 ??강력한 세제혜택으로?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 유도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 ??퇴직연금 투자대상에?민자사업 대상 채권 포함 ? 존속기간이 짧은 (5~7년)?공모 인프라펀드 개발 검토
  •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펀드 조성/활성화 일반국민 → 출자 → 민간 뉴딜펀드 → 투자 → [뉴딜 관련기업] 뉴딜 관련 창업·벤처 기업, 뉴딜관련 대·중소기업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민자사업,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뉴딜 고나련 사업 프로젝트 정부 현장 애로해소 제도개선 뉴딜 프로젝트 발굴
  • 유인구조 ?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여 자유롭게 펀드 결성?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제시하는 것이 관건 ? 현장민원 해결 및 규제혁파 등 제도개선 지원적용가능 사례? 해상풍력 발전단지 프로젝트 개발 →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민원해소 + 관련 제도개선 병행? RE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제3차 PPA) 허용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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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하여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출자 3조 원, 정책금융 4조 원으로 총 7조 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 연기금, 민간자금 등이 13조 원을 매칭하여 총 20조 원이 결성된다. 모(母)펀드는 자금 매칭 뿐만 아니라,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 주어 투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 펀드의 핵심이다. * 채무변제 순위가 낮아 손실 발생 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 수행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 투자하되,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일반 국민이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뉴딜 펀드를 별도 조성한다. *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 →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 → 자(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관련 기업에 투자 투자대상(기업, 프로젝트 등) 뉴딜 투자 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전·후방 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여 뉴딜 생태계에 폭넓게 투자를 유도한다. 이로 인해 비상장, 중소벤처·중견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장기 모험자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② 뉴딜 인프라펀드 펀드 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 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로 총 570여 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뉴딜 분야 인프라에 일정 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를 육성한다. 투자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③ 민간 뉴딜펀드 민간의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해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한다. 민간이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 등을 토대로 자유롭게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한다. 정부는 펀드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 펀드(ETF, Exchange-Traded Fund)·인덱스펀드(Index Fund)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해 나간다. 국민은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고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 등 수요 맞춤형 성과를 공유한다.

투자분야

정부는 9월 28일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2021년 조성 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대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다.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분야〉 디지털 뉴딜(30개) 로봇, 항공·우주,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친환경소비재, 차세대 진단, 첨단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능동형컴퓨팅, 실감형콘텐츠, 가용성강화, 지능형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차세대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컴퓨팅,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측정, 게임, 영화/방송/음악/애니메이션/캐릭터, 창작·공연·전시, 광고,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핀테크 그린 뉴딜(17개) 신제조공정, 로봇, 차세대동력장치, 바이오소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팜, 환경개선, 환경보호,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실감형콘텐츠, 차세대반도체, 능동형조명, 객체탐지 * 중복 7개(밑줄) 제외 시 40개 분야

6. 사례로 본 한국판 뉴딜

이달의 한국판 뉴딜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 3월부터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인물과 장소)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21.3.)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 등 10명 ▲소아발달지연 진단 인공지능 ‘닥터앤서’ 개발 김종재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로봇이 어르신·장애인 일상 돕는 공간, 스마트돌봄스페이스(국립재활원) ☞자세히보기
- (2021.4) ▲인공지능(AI) 전문가 등 디지털 인력 양성기관 ‘㈜멋쟁이사자처럼’  ▲‘축산물이력제’ 정보로 출하 시기 알려주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나영준 ㈜앤틀러 대표’  ▲한옥을 접목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수익공유, 일자리 창출의 해상풍력 상생 모델 ‘제주 한경면 두모리·금등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