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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영상자료

지난해 디지털뉴딜 사업 통해 4만 9000명 일자리 찾았다

지난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디지털 뉴딜 사업에 1만 개 중소기업을 포함한 1만 2000여 개 기업,기관과 4만 90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사업 기회와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사업 중, 지난해 추진된 과기부 소관 사업들에 대한 진행상황과 이를 통한 변화를 종합해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주제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뉴딜은 관계부처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4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 경기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혁신 프로젝트다. 과기부는 지난해 디지털 뉴딜 예산 약 1조 6000억 원을 투입해 81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업,기관 총 1만 2486곳과 4만 9000여 명의 인력이 참여기회를 얻었다. 수혜 기업,기관 중 중소기업이 1만 843곳으로 높은 비중(86.8%) 차지했고 국내 SW기업들의 데이터,인공지능 솔루션 공급 참여는 전년대비 각각 94%, 151% 증가했다. 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은 지난 2019년 393개에서 765개로, 인공지능 바우처 공급기업은 2019년 220개에서 553개로 각각 증가했다. 데이터 가공을 위한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기업도 2019년 15곳에서 39곳으로 약 2.6배 확대되며 데이터 시장의 외연이 증대됐다. 비 ICT기업의 디지털 전환 참여도 85% 증가했다.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비 ICT기업은 2019년 2024곳에서 작년 3751곳으로 늘었다. 또한 데이터 댐 4만 105명, 디지털 포용 4600여 명 등 관련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일자리 참여인력은 4만 9157명에 달해 고용시장의 어려움 완화에 기여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수행기업이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 취업준비청년,경력단절여성,실직자, 장애인 등이 참여, 전체 인력 중 62%(약 2만 4000명)가 고용취약계층으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서는 디지털 교육 강사와 서포터즈 등 4600여 명을 고용해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디지털 인재 1만 4000명을 육성했다.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을 확대하고, 전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접목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 4곳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대학 SW교육의 혁신을 주도해온 SW중심대학 총 40개를 운영, 작년에 약 4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혁신 SW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3기 850명)를 운영하고 지역 산업체 수요 기반으로 AI교육 등을 제공하는 ICT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전국 5대 거점으로 확대해 6800명에게 맞춤형 교육도 지원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7개 광역, 215개 기초지자체 참여 속에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배움터 1000곳을 열어 21만 3000만 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전자서명제도(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12월), 디지털서비스 계약제도 도입(2020년 10월)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인공지능 윤리기준 마련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제도의 경우, 제도를 신설한 이후 3개월 만에 21개 사업에 대해 총 500억 원 규모의 계약(2020년 12월 기준)을 체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및 융합서비스, 실감콘텐츠, 정밀의료, K-사이버방역 등 분야별 대표 프로젝트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성과 창출로 이어졌다.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는 정부 인공지능 준비지수에서 172개국 중 7위(영국 Oxford Insights 조사)를 차지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력 확보를 위한 1조원 규모의 RD사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의료, 안전 등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등 7대 분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개발에도 착수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공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증랩에서 현재 55개 기업이 X-ray, MRI 등 의료영상 50만 건, 불법 복제품 이미지 50만 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비대면 안전,방역, 원격교육 등 5G 융합 서비스 (MEC) 기반의 7가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모델을 지역별로 발굴, 주요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했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연결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고열자,유증상자 검출 및 자율주행로봇을 통한 방역안내,소독 서비스를 제공,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방역에 일조하고 있다. 가상융합경제의 발전을 위한 VR,AR(가상,증강현실) 차세대 실감콘텐츠 개발에 집중 투자, 제조공정의 VR,AR 적용 등 총 70여건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K-실감 스튜디오를 개소하는 한편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해 국내 VR,AR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의료기관과 IT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기반의 질병 진단,예측,치료 지원 소프트웨어(SW)인 닥터앤서 1.0의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창출했다. 대장암,소아희귀질환 등 8대 질환 관련 의료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단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기간을 최소화해 약물남용 방지,의료비 절감 등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기업과 국민의 보안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K-사이버방역을 추진했다. 중소기업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컨설팅(775곳)과 맞춤형 정보보호 솔루션을 지원하고 5대 융합산업 특화 지역인 원주, 군산, 안산, 안양, 부산에 보안리빙랩을 구축해 제조기업들이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는 환경을 마련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020년은 디지털 뉴딜을 기획하고 시작함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의 주춧돌을 놓은 해라면서 2021년을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 디지털 뉴딜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 7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은이미 구성,운영 중인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가시적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팀 044-202-6115, 빅데이터진흥과 6291, 인공지능산업팀 6281, SW정책과 6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4
[웹툰] 2025년 스마트 패밀리가 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4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

세계를 이끄는 #리더십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린뉴딜 발표, 2020 탄소중립 선언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 대전환 UN 푸른 하늘의 날지정 한국 주도로 지정된 최초 유엔기념일(9.7. 1회 행사) 코로나19 대응 국제협력 주도K-방역 성과,경험 공유(91개국, 48개 국제기구 대상 800여건)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1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

문화체육관광부 2021.01.14
그린·디지털 뉴딜 글로벌 시장 선점…수출금융 30조 지원

정부가 한국판뉴딜 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그린,디지털 뉴딜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 프로젝트의 해외 수주는 2025년까지 30GW로 확대하고, 디지털 수출액은 2500억달러로 늘린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했다. 이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등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 그린 뉴딜 분야 먼저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선진 성숙시장, 신흥 성장시장, 분산전원 유망시장, 에너지 다각화 시장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해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ODA,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 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5년간(2021~25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 -0.3, 중소 -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수주 전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선제공하고 수주 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조사기간 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 및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타당성조사서(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한다. 정부간 계약(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도 촉진한다.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한다.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신설,확대를 통한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한다. ◆ 디지털 뉴딜 분야 먼저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곳에서 7곳까지 확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 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해 현지 인력 양성,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열린혁신도 촉진한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신기술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강화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도 강화한다.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한다. 디지털 신경제질서(New Normal)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한다.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해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을 실천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한다. 미,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를 추진한다.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도 조기 구축한다.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총 2260억원 규모)하고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며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된 디지털뉴딜 해외진출기업에게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한다.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도 제공(무역보험공사)한다.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으로 해외진출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뉴딜 민,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0)

산업통상자원부 2021.01.13
홍 부총리 “직접일자리 83만명 1분기 집중 채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계획된 직접일자리사업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8000명을 집중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도올해 채용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내 채용하고 올해 계획된 2만 2000명 인턴 채용절차도 1월 중 신속 개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 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 1000억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과 벤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고용충격 집중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적극 실행하고, 1분기 중 청년고용 활성화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위기속에서도 증가세를 유지중인 벤처창업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 외 담보가 없는 기술기반 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집중 공급하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마크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등의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와 벤처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를 연내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RD 프로젝트만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화 보증 도입과 민간 선별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545억원으로 확대하는 RD 과제 기반 금융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 올해 4개 권역에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이후 전세계 그린,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달러에서 2025년 2500억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 투구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 조성과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2021.01.13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로 세계시장 진출…연구개발 사업단 출범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K-팜(Farm)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이끌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해 7월 15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0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설립을 준비해 온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이하 스마트팜사업단)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출범했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팜사업단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총 3867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을 운영,관리한다. 스마트팜사업단 사무국은 사업총괄 및 연구단 관리를 위한 사업기획실과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실증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실로 구성했다. 스마트팜사업단을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는 공모 과정을 거쳐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조성인 교수를 임명했다. 조성인 교수는 한국농업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스마트팜사업단 출발로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일원화된 체계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돼 오던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통합, 투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의 인프라를 활용, 스마트팜 기술의 확장성,경제성,안정성 등의 실증연구와 사업화도 지속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사업단은 올해 추진할 스마트팜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기획을 이달까지 완료하고 2월 초에 사업 공고를 통해 연구팀을 공모한다. 사업단은 직원 채용을 끝내고 사업기획,관리, 홈페이지 구축 등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부관계자들은 이번 사업단 출범으로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K-Farm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라는 사업목표 도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단이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의 전진기지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201-24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기반팀 4634

농림축산식품부 2021.01.13
“AI반도체, 제2의 D램으로”…핵심기술 개발·혁신기업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해 올해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12일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13개 지원사업에 총 1253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사업공모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 반도체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지난해(9개 사업, 718억 원) 보다 지원규모가 약 75% 증가했다. 인공지능 반도체(NPU)는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구현에 특화된 고성능,저전력 시스템반도체로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디지털 댐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다. 이에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인공지능 반도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30년 세계 시장의 20%를 점유, 제2의 디램(DRAM)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혁신기업 육성 ▲산업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신개념 PIM 반도체 개발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국산 반도체 실증 지원, 혁신기업 육성 등 4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 핵심기술 개발(RD) 지원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원천기술 개발상용화 응용기술 개발실증 등 전주기적 RD를 지원한다. 인공지능반도체(NPU)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기술 확보를 목표로 지난해 착수해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규모 RD 사업과 관련, 설계,소자,공정기술 혁신을 지속지원하고 뇌 신경모사 신소자 기술 개발 등 19개 과제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을 활용해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RD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 우선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 사업으로 국내 상용,주력 공정(DRAM, 임베디드 메모리)과 연계,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PIM 반도체 선도기술 개발이 신설된다. 2단계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신소자 공정 기반 PIM 개발 등 1조원 규모의 범부처 중장기 예타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아울러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 기업이 제품을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RD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인력지원 등 산,학,연 협력 응용기술 개발 지원도 작년 2개 과제 19억 원에서 올해 7개 과제 71억 원으로 확대된다.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SW)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SW 고도화, 설계도구 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SW 핵심기술 개발에는 올해 신규로 5개 과제를 발굴, 75억 원을 지원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제품을 공공,민간데이터 센터,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등에 시범도입해 초기시장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실증사업도 2개 과제 28억 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김윤 SK텔레콤 부사장에게 국내 최초 클라우드향 인공지능 상용 반도체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 혁신기업 육성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8개 스타트업, 중소,벤처 팹리스 기업을 선발해 미세공정 전환, 신규 설계자산(IP) 개발,활용, SW 최적화 등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기술애로를 해소하는 사업도 8개 과제 55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아울러 초기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고가의 설계 도구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설계도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기반 조성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인력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대학 내에 인공지능,시스템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전문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거주중인 박사학위자 등 최고급 인재 국내유치, 인공지능 대학원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과목 개설도 추진된다. 또한 대학생,예비창업자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및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 대회도 지속 추진된다. 과기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성과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반도체 포럼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업, 전문적인 사업,기술 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시장을 고려한 유연한 사업 목표 및 추진내용을 점검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업 성과물이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 발표 및 투자 상담회, 기술이전,활용 지원, 수요기업과의 연계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계기업-파운드리-수요기업간 연대와 협력을 제고하고 기술,산업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지속 발굴,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난해 있었던 인공지능 반도체 국내 최초 개발 등의 초기 성과에 이어 올해는 인공지능 반도체 4건 추가 개발, 2건 상용화 지원,실증, 전문인력 270명 양성 등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지난해는 범부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핵심기술 개발 RD 기획,착수 등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형 RD 및 혁신기업 육성, 인력 양성 프로젝트,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초기시장 창출 등 지난해 마련된 제반정책을 차질없이 본격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국가가 되게 해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팀 원천기술과 044-202-62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12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달 적발건수, 지난 겨울 대비 70%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7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7091대가 적발됐고 이중 6746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작년 12월 1일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 배출가스 농도 단속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들은 조기폐차 105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763대, 저공해조치 신청 4932대 등으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2만 345대며 이중 66%인 1만 3434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의 등록차량은 강원(1079대), 부산(1073대), 경북(847대), 대구(666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12월 중 21일 동안 시행됐으며 하루 평균 2605건(총 5만 4698건)이 적발됐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하루평균 8704건 적발)과 비교해 70%가 감소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적발 건수도 단속 첫날 12월 1일 4618건에서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2399건으로 2219건(42%)이 감소하는 등 운행제한이 지속되면서 적발 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였다. 한편 인천시와 경기도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라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운행제한 단속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적발된 이후라도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운행제한의 목적 중 하나가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인인 점을 고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해 주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 등을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안내했으며 적발 차량의 등록지 시도에도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했다. 적발된 차량의 절반이 등록된 경기도를 비롯한 적발 차량의 등록 지자체는 해당 차량에 대해 최우선으로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이 시행되면서 적발 차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주들이 하루빨리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9

환경부 2021.01.07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G이동통신 연구개발 본격 착수

정부가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등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인 6G(6세대 이동통신)시대 개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미래 이동통신 네트워크 주도권 선점과 비대면,디지털화 선제대응을 위한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인프라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데이터 고속도로의 핵심이자 국민 편의는 물론 사회와 산업 발전의 필수 기반기술이다.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과 표준 선점이 필수로 최근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5G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인프라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과기부는 지난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지난해 4월에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총 2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열린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6G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 신규로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과기부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초성능,초대역,초공간,초정밀,초지능 등 5대 중점분야 9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올해는 초성능,초대역 분야 108억 원, 초공간 분야 23억 원, 초정밀,초지능 분야 33억 원 등 총 11개 세부과제에 16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해 구축한 표준특허 전략맵(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을 바탕으로, IP-RD 방식을 적용,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6G 기초연구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중심의 6G 연구센터를 선정,지원(최대 5년), 튼튼한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쓸 계획이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의 역량 결집을 통한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오는 3월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및 관련 전문가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 전반에 대한 목표와 추진현황, 성과를 공유,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표준화 동향과 시장 요구사항 등을 고려, 필요시 투자대상 핵심기술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등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Upgrade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 공고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며 8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과기부(www.msit.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044-202-6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7
올해 디지털 뉴딜 7조 6000억 투자…국민체감 성과 창출

정부는 올해 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총 7조 6000억 원을 투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법제도적 기반 확보, 민간,지역 참여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동향 및 리스크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새해 첫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의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로지난해 3차 추경 약 2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이하 D.N.A)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 육성, 교육,SOC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D.N.A. 경제구조 고도화올해 국비 5조 2000억 투자 먼저 데이터 기반 전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 원)하고, 공공데이터 4만 4000개(누적 14만 2000개) 전면개방, 6개 빅데이터 플랫폼 추가 개소,운영 등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기업의 D.N.A 활용을 지원하며 누구나 쉽게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고 지식의 공유,확산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데이터 기반의 전 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신시장을 창출을 위해 산업현장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융합 서비스의 기반이 될 5G망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아울러 AI+X 7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2021~2027년,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에 착수한다.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을 기반으로 정부서비스를 혁신, 지능형 정부도 구축한다.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 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한다. 정부 행정을 5G 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환경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실시(115억 원)하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 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을 지원한다. 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6G 기술과 인공지능 반도체의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을 개발(1223억 원)하고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하며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곳을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 원)하는 한편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를 지원(560억 원)한다. 비대면 기반 확충국비 6000억 투자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초,중,고 및 대학, 직업훈련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속,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2월 발의)하며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 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하고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 원)을 추진, 디지털 교육을 실현한다. 스마트 의료도 구현한다. 안전한 진료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한다. 인프라 개선에도 나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500억 원)과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 원)를 구축하고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50억 원)개발에 착수한다. 어르신 5만 명을 대상으로는 AI,IoT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 원)하고 만성질환자 5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 원)해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비대면 비즈니스도 지원한다.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 곳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 원)하고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을 추진(56억 원)한다. 소상공인 5만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 원)하고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 개(220억 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 원)를 보급,확산한다. SOC 디지털화국비 1조 8000억 투자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 등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도로의 경우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 구축(5179억 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 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 원)한다. 철도,공항의 경우 철도 선로변에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 원)하고,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위기 예방,대응에도 디지털을 접목한다.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드론을 활용해 산불을 진화하는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 원)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 원)를 구축하며 댐 11곳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 원)를 마련한다. 급경사지 65곳,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곳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 원),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를 운영(46억 원)한다. 아울러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 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입주(부산, 12월)를 개시하는 한편,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곳(185억 원)과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곳(100억 원)을 구축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곳(59억 원)과 항만배후단지에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곳(36억 원)을 착공하고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 아울러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 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 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와 함께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관리 방침도 정했다. 먼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기 개최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통해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 대국민 성과보고를 통해 부처별로 우수한 성과의 홍보를 추진,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한다. 디지털 뉴딜 10대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법,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는 지역,기업 등의 장,차관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협업 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속히 일어나는 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디지털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1.06
공간정보산업 지속 성장…한국판 뉴딜 핵심산업 주목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정보산업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가 9조 33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종사자 수는 6만 53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사업체 수는 5589개로 0.5% 증가했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2019).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3조 9000억원, 종사자 수는 2만 3000명, 사업체 수는 1만 1000개가 증가해 각각 연평균 8.0%, 6.2%, 3.2%의 성장률을 보였다. 공간정보산업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14.0%, 12.7%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업종별 매출액을 보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이 17.6% 늘었고 협회 및 단체는 1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의 신규 사업 및 연구 발주가 증가하면서 시스템통합 및 기타 정보기술 서비스업체 등의 수주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도 최근 5년간 1만 1021명이 증가하며국내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전년 대비 12.5% 늘었다.이는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 관련 신규 사업 수주 등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체 수는매출액 10억원 미만이 62.5%(3493개), 종사자 10인 미만이 60.7%(3395개)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산업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필요한 기반연구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 044-201-3472

국토교통부 2021.01.06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만들어갈 새해 한국경제의 희망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년이 밝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하고 예년과 같은 들뜬 분위기도 없다. 보신각종도 울리지 않았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 새해에 걸맞게, 지금 우리가 희망을 가져도 될까? 우리 경제의 희망, 어디서 찾아야 할까? 희망의 차원들 달력을 일 년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는 코로나19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구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지난해 이맘때 세계인의 이목은 호주에 쏠렸었다. 엄청난 화마가 호주 남동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9월에 시작된 산불은 이듬해 2월 중순에 최종 진화되기까지 대한민국 영토보다 넓은 11.5만㎢의 땅을 불살랐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 마리의 동물이 불에 타 죽었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도 새싹은 돋아났다. 불에 그을린 채 구조된 어미 코알라의 품속에서 아기 코알라가 귀여운 얼굴을 내밀었을 때, 많은 이들이 가슴 뭉클한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지난해 말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언급된 희망도 그런 것에 가깝지 않을까 한다. 희망을 현실로(Turning hope into reality)라는 부제목이 달린 이 보고서에서 OECD는 지난해 세계경제가 4.2% 역성장할 것이라면서도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활력이 점차 회복돼올해에는 4.2%의 성장을 이루리라고 내다봤다. 이는 이 기관이 반년 앞서 내놓았던 전망치(2020년 7.6%, 2021년 2.8%)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4.2%의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GFC)로부터 반등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이러한 숫자는 그저 참고용일 뿐이며, 삶은 스냅사진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스냅사진의 잘 짜인 프레임 안에서 작은 코알라는 나 괜찮아라며 웃고 있는듯도 보이지만, 그가 앞으로 살아갈 프레임 바깥의 현실은 결코 녹녹치 않을 것이다. 이는 전쟁으로 온 강토가 폐허로 바뀐 경험을 해본 한국인에겐 낯선 장면이 아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로운 희망의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희망에는 차원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점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19를 대하는 모습들을 서로 견줬을 때 잘 드러난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일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건 예사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소식 자체가 한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다. 백신을 애타게 기다린 것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찌감치 우리의 시선은 코로나 저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논의들이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곳곳에서 태스크포스(TF)팀이 만들어졌고, 7월에는 160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까지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보다 고차원의 고민들을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희망의 근거 혹시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의 기세가 다시금 거세지는 것을 보며 이런 의문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실의 복잡성을 생각하면, 한국판 뉴딜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명한 낙관론(추월의 시대, 메디치, 2020)을 갖기에 좋을만한 일들도 많았다. 영화나 대중음악에서 한류가 돋보이기도 했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선 것도 우리에겐 소중한 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한 경제전망에서 OECD는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축소가 1.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과감한 기획은 이러한 자신감의 산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의 한국이 예전처럼 남들이 가진 좋은 제도를 가져와 복-붙을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분야를 막론하고 제도 환경이 꽤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으니 말이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사례 같은 것은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 특히 안전망 또는 사회보장 체계 미비라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이와 같은 도전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절박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지만, 장차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는 대규모 기획이므로 과정의 민주성과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한국 경제의 희망은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한다.

김공회 경상대 경제학과 조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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