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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콘텐츠 개발·해외진출 지원 179억원 투입
정부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과 해외 진출지원 등에 모두 1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뉴딜의 일환으로 국내 메타버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유망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메타버스 전문기업으로 본격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체계적인 이행의 일환으로 향후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메타버스 중심의 사업변화에 대응한 과감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인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화 및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사이즈코리아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자가 VR기기를 이용해 메타버스에서 성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이즈코리아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사이즈의 통계를 내는 기관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60억원 규모의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과 119억원 규모의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구성돼있다.
먼저 융합형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은 가상융합기술(XR)을 포함한 메타버스가 다양한 분야에 융합,확대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산업,기술 융합형 메타버스 선도콘텐츠 제작,사업화 지원과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국내 유망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쇼핑,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의 산업현장에서 적시 활용이 가능한 수요 맞춤형 융합콘텐츠 제작,사업화 등 20여개 과제에 20억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 메타버스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단계 콘텐츠 제작 지원, 3단계 제작역량 강화 등 2년 동안에 걸쳐 40억원을 단계별로 집중지원해 우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초기진입과 중기도약, 선도전문으로 구분하고,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기업에는 기술개발, 인력매칭, 투자유치 등 상시 컨설팅과 함께 메타버스 홍보관을 통해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초기진입기업에는 초기 투자금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과 콘텐츠 시장성 검증 프로그램을, 중기도약기업에는 해외 수요처 발굴,매칭과 비즈니스 기회를 지원하고 선도전문기업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해외 콘텐츠 기업의 공동 협력 사업비용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신시장 선점 및 기존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창의적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이번 사업의 단계별 집중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통해 오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044-202-6352)
2022.0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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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지속…개인정보보호법 등 조속 입법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계 창출과 탄소 중립 전환,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인 재정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딜펀드 20조원 조성, 정책금융 100조원 공급 등 2025년까지의 계획을 정상 추진하고, 나아가 유망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본격 투자집행을 통해 민간부문의 투자 동참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전환 뉴딜 12대 입법과제 43개 법률 중 입법이 안 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추가과제도 계속 발굴한다.
뉴딜 2.0 추진과제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기업활력특별법 개정 등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도 조속히 완비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국비 160조원을 포함해 22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재정투자 규모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기반을 구축했고 행정,교육,의료 등 전 분야 디지털 융합으로 디지털 관리체계를 확충했으며, 메타버스 등 신산업도 육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린 뉴딜로 국가 전반의 녹색 전환 가속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전환, 한국형 탄소중립, 녹색금융 등 지속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휴먼뉴딜로 고용,사회안전망 포용성을 강화하고, 미래유망 분야 인력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이와함께 지역균형뉴딜로 뉴딜의 지역확산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 뉴딜펀드 및 법 제도 개선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 것도 성과로 봤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해외 평가도 안건 자료에 수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라고 평가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환경친화,포용적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사업이라고 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그린경제,탄소중립으로의 이행,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미래 대비 대전환 전략이자 민관 협력투자정책이라며 그간의 성과 점검을 토대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3.3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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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한류 실감콘텐츠 등 4개 사례 선정
올해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디스트릭트홀딩스(실감콘텐츠) ▲㈜엘지씨엔에스(LG CNS, 모바일 운전면허증) ▲㈜별따러가자(인공지능 이륜차 관제 솔루션) ▲에이아이포펫(반려동물 진단 솔루션) 등 비대면 시대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킨 4개 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 한국판뉴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해당 기업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이번 한국판뉴딜 후보에는 모두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전문가 13인이 심사에 참여했다.
2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된 디스트릭트홀딩스(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엘지씨엔에스, 에이아이포펫,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디스트릭트홀딩스 : 지친 국민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을 선사하는 가상공간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자 수천 송이 거대한 동백꽃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 옆에는 백로가 성큼성큼 바닷가를 걷고 있다. 그리고 추위가 갓 가신 3월인데도 사방에 코스모스가 하늘거리고, 거대한 폭포에서는 시원스레 물줄기가 쏟아진다.
꽃비와 함께 풍기는 향긋한 내음은 아주 사실적이다. 하룻밤의 사파리와 자연의 공포와 경이를 보여주는 천둥, 우주에 서 있는 듯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 동굴 등 공간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몰입형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전시관 아르떼뮤지엄은 코로나19로 바깥나들이가 쉽지 않은 국민에게 가상공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디스트릭트홀딩스는 디지털 매체 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를 통해 혁신적 공간 경험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분야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그해 제주도를 시작으로 여수와 강릉에 아르떼뮤지엄을 열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관람객 120만 명에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 광화문 주변을 증강현실,인공지능,3차원매체예술 등 실감콘텐츠로 가득 채운 광화시대에 참여해 광화문 일대를 우리나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해볼 수 있는 대규모 문화 체험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밖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전광판에 웨이브(Wave)를 시연해 해외 유명 매체에도 소개돼 한류 실감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고, 기술력과 창의력을 인정받아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아이에프(iF)디자인 어워드에서 2021년에 금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들은 실감콘텐츠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독보적인 상품으로, 이번 콘텐츠는 화제성이 뛰어나고 국내 문화콘텐츠 분야와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로 판단된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실감콘텐츠를 제작한 ㈜디스트릭트홀딩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엘지씨엔에스 : 필요한 정보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부터 운전면허증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한 뒤 필요하면 그때그때 꺼내 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다.
이는 신분증 소지에 따른 불편 해소는 물론 지갑 없는 일상생활을 현실화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공공기관,금융기관,렌터카업체,공항,편의점,여객터미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LG CNS)는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의 문제점인 분실 위험과 위,변조를 해결하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하고 쓸모있게라는 목표 아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겼는데,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운전면허증과 달리 차량을 빌릴 때는 운전 자격 정보만, 담배나 주류를 구매할 때는 생년월일만 노출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능형 정부 구축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민 생활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디지털뉴딜의 지향점을 잘 살렸다고 평가했다.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사업에 협력 주관사로 참여한 ㈜엘지씨엔에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별따러가자 : 라이더로그와 함께하는 안전한 이륜차 여행
㈜별따러가자의 인공지능(AI) 관제 시스템 라이더로그는 오토바이,자전거,킥보드 등의 사고 예방부터 사고 발생 때 실시간 대응 및 사후 분석을 제공하는 이륜차 전용 안전 주행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개인별 운전 습관과 개선점을 찾아내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응급 구조 알림(E-Call)이 작동되며, 사고 상황도 3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어 객관적인 사고 상황은 물론 사고 원인 분석에도 대처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서 초기관광벤처기업으로 선정된 ㈜별따러가자는 라이더로그를 제주 지역 대여 오토바이 110여 대에 시범 부착해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선정에 대해 이륜차의 이동이 많아진 현실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편리와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침체한 환경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이륜차라는 상품 안에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이륜차 안전 여행 인공지능(AI) 주행 도우미를 개발한 ㈜별따러가자.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에이아이포펫 : 사진 한 장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 똑똑한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
반려동물 건강관리 기업 에이아이포펫(AIFORPET)이 개발한 티티케어(TTcare)는 휴대전화로 반려동물의 눈이나 피부를 촬영하면 50만 장 이상의 질병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질병 발생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앱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는 거대자료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기존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개선, 반려견의 안검내반 증상과 각막혼탁 증상의 판별 정확도를 높였다.
심사위원들은 반려견과의 외출은 물론 외출 자체가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매우 적절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려동물의 아픈 곳을 찾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황희 문체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오늘 수상한 4곳 모두 익숙한 것보다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혁신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으며,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성과를 모아 한국판뉴딜을 완성해야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판뉴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취합하고,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과(044-203-2971)
2022.03.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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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를 잇는 국가지식허브, 디지털 집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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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기관, 75개 사이트에서 개별 제공 중이던약 4억 3천만건의 지식 정보가 연계,통합된 디지털 집현전이2022년 12월 말에 시범 서비스됩니다.제1회 국가지식정보위원회가 실제 집현전 터가 있던 경복궁에서 개최되어국가지식정보 통합플랫폼(디지털 집현전) 구축과 운영계획을 논의했습니다.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디지털 집현전을 통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2.0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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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1000억원 규모 메타버스 M&A 펀드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메타버스 MA 펀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의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펀드다.
특히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1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2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걸그룹의 콘서트를 메타버스로 체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메타버스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기술개발, 타사업간 연계 등의 여건이 취약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KDI가 진행한 메타버스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ICT 기술의 복합체로서 다양한 기술이 융복합돼야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타사업간 연계 정책지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이번 메타버스 MA 펀드로 국내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 간 합종연횡을 촉진하고 인수합병을 활성화함에 따라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2년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에 메타버스 MA펀드 조성계획을 포함시켜 펀드를 운용할 전문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MA 펀드는 약정총액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므로 10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600억원을 출자하고 400억원 이상의 민간 출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의 규모 확대 등을 위한 과감한 선제적 투자로 기업들이 새로운 형태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에 도전해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 서비스 시장은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크다면서 이번 메타버스 MA 펀드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실 디지털콘텐츠과(044-202-6789)
2022.02.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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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400억원 규모 디지털 뉴딜 19개 공모사업 본격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 1400억원 규모 디지털 뉴딜 19개 공모사업의 내용과 추진일정 등 공유하면서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17일 ▲데이터 댐 ▲5G,AI 융합 ▲K-사이버방역 ▲초연결 신산업/SOC 디지털화 등 4개 분야로 구분한 2022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뉴딜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올해 디지털 뉴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우선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는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구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양질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 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소개한다.
특히 디지털 뉴딜 2.0에 새롭게 추가된 초연결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메타버스(VR,AR) 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사업 등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의 내용,추진방식,공모 일정 등을 공유한다.
아울러 사전,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디지털 뉴딜 주요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방향도 발표한다.
이번 설명회는 각 플랫폼에서 NIA TV1 채널 검색 또는 사업 설명회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설명회 종료 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 내용 등은 디지털 뉴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뉴딜 누리집 https://digital.go.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과(044-202-6148)
2022.0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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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친환경 제설제 등 4개 사례 선정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를 이용해 개발한 스타스테크의 친환경 제설제와 친환경 이유식의 성장동력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이 만든 지능형 식품안전관리,제조,물류시스템이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거대자료를 적용해 콜택시 배차를 최적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개선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인공지능 구급차로 응급환자 구조의 최적 시간을 지켜낸 장혁재 교수도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스타 스테크(그린뉴딜/녹색소비 확산) ▲농업회사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디지털뉴딜/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디지털뉴딜/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사업) ▲연세의료원 장혁재 교수(디지털뉴딜/스마트 의료)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수여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렸으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혁재 교수를 비롯해 3개 업체에 기념패를 전달했다.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감사패 수여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상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친환경 제설제 개발,해양 폐기물 불가사리의 재탄생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눈길 교통안전을 지켜주는 필수품이지만 염화이온을 발생시켜 도로와 금속을 부식시키고 황화현상으로 주변 식물들의 생장을 막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스타스테크는 해양 폐기물인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골편을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저부식성 고상 제설제, ECO-ST1)를 개발했다. 특히 추출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비료로 상품화해 폐기물을 최소화한 점은 그린뉴딜의 지향점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개발된 친환경 제설제는 자원 순환성을 향상하고 유해 물질을 감소해 2018년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며, 도로는 물론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정부가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를 어민들로부터 구매해 소각 폐기하는 연간 670억 원의 비용을 감안하면 이 제품 개발의 환경적 가치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동시에 제설제로 인한 환경피해도 최소화하는 기술을 상용화한 점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해양 폐기물 활용해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한 스타스테크 직원들.
◆ 친환경 이유식의 성장동력, 지능형 식품안전관리,제조,물류 시스템
농업법인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리산 고지에 위치한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매입해 이유식과 가정간편식, 어르신 식품(실버푸드) 등을 생산 하는 식품기업이다.
특히 지역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청년 고용 창출, 취약계층 이유식 후원, 지역 인재 육성 등 지역 상생형 기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우수 창업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지원받아 진공 저온 조리(수비드) 시설을 증설하고, 로봇 설비 등을 도입했다.
아울러 재고량 자동 관리를 위해 디지털 선별 시스템(DPS: Digital Picking System)을 적용해 생산성을 5배 증가시키고 하루 운송량 7000상자를 소화해내는 물류 최적화를 이뤄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도 마련했다.
지난 2020년에는 디지털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지능형 식품안전관리 스마트 해썹(HACCP)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와같은지속적인 혁신으로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은 지역 농업을 살리는 식품 분야의 디지털뉴딜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지역 상생,친환경 식품을 만들고 제조 현장을 지능화해 지역에서 성공 가능한 모범사례이자 지역 농산물 매입을 통한 지역 상생, 취약계층 후원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스마트 해썹,제조,물류 시스템을 도입한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직원들.
◆ 장애인 이동권 개선, 거대자료 적용 콜택시 배차 최적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대상에 선정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예측과 배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의 콜택시 활용, 거주 현황 등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차고지와 배차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애인의 콜택시 사용량은 하루 평균 1500콜로 2020년 하루 평균 800콜보다 약 80% 증가했으나, 배차 시간은 이전과 같게 유지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해당 거대자료 융합기술은 장애인 콜택시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광 동향 분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에도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분석해 국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디지털뉴딜의 정책가치에 잘 어울리는 사업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거대자료를 행정에 결합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 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초월적인 가치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 배차를 최적화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들.
◆ 인공지능 구급차, 응급환자 구조 최적 시간 지켜낸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교수는 전산센터장을 맡으면서 우리의 인공지능, 거대자료,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세대 이동 통신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응급환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공지능 구급차 운영을 실현하고자 했다.
장 교수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의료기관, 정보통신기술 기업 등 21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연합체를 구성,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도 분류, 최적 이송 병원 선정, 최적 이송 경로 선정, 구급일지 자동 작성 지원 등 8가지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개발했다.
또 지난해에는 은평구,마포구,서대문구,고양시에서 시범 운용해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응급환자 치료 최적 시간 확보에 필수적인 이송 시간 단축과 응급환자 도착 전 사전 인지 시간 확보, 재이송률 개선 등의 성과를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앰뷸런스를 디지털뉴딜 2.0에 포함해 올해부터 매년 2개 광역시도를 선정하고, 지역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심사위원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환자의 치료 최적 시간을 확보해주고, 기술적,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응급환자의 의료체계를 진일보시킨 개발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장혁재 연세의료원 심장내과 교수.
권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한국판뉴딜이 우리의 환경과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자 따뜻한 삶을 만들어가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1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는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문학,디지털,환경 등 한국판 뉴딜 전문가 16인이 심사를 담당했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044-203-2973)
2022.02.1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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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디지털 뉴딜에 9조원 투입…‘디지털 전환’ 속도 높인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디지털 뉴딜에 역대 최대인 9조원을 투입하고 법과 제도 정비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댐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에 5조 9000억원, 비대면 산업 육성에 5000억원과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8000억 원, SOC 디지털화에 1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개정된 데이터기본법의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설계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합동 제1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2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1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가 유튜브와 카카오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혁신프로젝트로, 정부는 지난해7월 추진 1주년을 맞아 재정투자 규모를 49조원으로 확대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디지털 혁신 역량을 총결집하고 1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투자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을 통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민간의 혁신 노력이 더해지면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경제의 회복과 산업의 체질개선, 국민 삶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한 주요 디지털뉴딜 사업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22만여 개의 기업,기관과 14만 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데이터댐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분야별 데이터가 구축,활용되면서 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서비스가 생겨나며 해외수출, 투자유치, 사업화 등의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확보에 기여했고, 다양한 행정,문화,교육,보건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와이파이확충 등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9조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해 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로 한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디지털 뉴딜 실적
◆ D.N.A 생태계 강화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댐을 더욱 튼튼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까지 구축한 381종에 더해 음성,모빌리티 등 주요 전략분야 310종의 AI 학습용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자관보,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중점데이터 21개를 추가 개방한다.
또한 다양한 건강,의료기관에 흩어진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헬스웨이를 구축하고, 오는 12월부터 국가 지식정보를 연계해 지능형 검색을 제공하는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한 지역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지역특화 지원을 6곳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공지능 7대 융합 프로젝트에 더해 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안전,환경 분야 국민체감형 AI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올해까지 스마트 공장 3만개 보급을 완료하고, 업종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할 K-등대공장 15개 선도모델을 육성하며 상반기부터 세종터미널부터 오송역까지 자율주행 유상운송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부산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연말에 준공하고, 55개 지능형 박물관,미술관과 기록문화유산 등 디지털 장서 15만책을 확충하는 등 행정 영역에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분야별 활용,확산 사업들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고지 등 알림,상담 서비스를 60종까지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 D.N.A 기반+신산업 육성
◆ 비대면 기반 확충
정부는 올해 초,중,고와 대학, 직업훈련 등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대면,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추가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구축을 2월 중에 완료하고, 교사,학생이 민,관 교육 자료부터 에듀테크,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K-MOOC와 스마트직업훈련 플랫폼 온라인 훈련콘텐츠 등 평생,직업훈련 교육콘텐츠를 확충하고, AI 기초원리 등 비대면 AI 교육 콘텐츠 60종 개발도 2월까지 완료한다.
또한 원격 중환자실 등 우수성이 입증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은 병원별 규모,여건에 맞게 확산하고 클라우드 병원정보 시스템과 닥터앤서 클리닉, AI앰뷸런스 등 정밀의료 인프라도 각 지역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중소 및 소상공인에는 급격한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데, 디지털 소상공인 10만명을 양성하고 중국,신남방,신북방 등 유망시장에 온라인 한국 식품관 5개를 추가 개설한다.
더불어 스마트 상점 약 5000개 보급을 추진하고 개별 소상공인의 신청을 허용하는 등 지원 방식을 개편하는 한편 스마트 공방은 지원 대상을 1000개로 확대하고 혁신역량 강화교육을 지원한다.
◆ 초연결 신산업 육성
이번 계획에는 미래 가상융합 경제를 선도할 메타버스 산업의 집중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패션,게임 등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생태계 예시
융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2개와 실무,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메타버스 허브를 4대 초광역권으로 단계적 확산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시설과 기업육성, 인재양성 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핵심 인프라 구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1만여개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하고, 민간 산업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214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데, 이 중 97% 이상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다. 또한 디지털워크, 에너지,환경, 물류 등 5대 분야 50여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해서 24건의 시범,확산 사업과 함께 정정,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고, 에너지,제조 등 5대 전략분야에 AloT 핵심서비스를 발굴,지원한다.
◆ SOC 디지털화
올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자율주행 등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도 67%까지 ITS를 구축하고, 고속도로 C-ITS 구축 통신방식(LTE-V2X)을 실증하며 철도시설물의 실시간 상태관리를 위해 25개 노선에 IoT센서 구축을 완료한다.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개념도
전국 15개 공항에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식시스템을 적용하고,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가상통합운용 시스템 및 항공감시정보 획득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항만에서는 국내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 테스트베드 구축을 착수하고, 울릉,신안,통영 등 국가 어항 3개항에 스마트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를 연내 구축한다.
티지털 트윈은지하시설물 지도를 77개군까지, 정밀도로지도는 일반국도까지 구축 완료하며, 다양한 트윈 간 연계를 위한 연합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제조와 산단 등에 트윈을 적용,실증한다.
아울러 국민 삶을 바꾸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를 확산하고 육상,해운 물류체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도시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4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한다.
이밖에도 올 12월에 중소기업용 첨단 물류센터 준공을, 항만배후단지에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착공한다. 조기경보시스템과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도 완료할 계획이다.
2022년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 : 분야별 디지털 활용 및 확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창출해 가는 중이라며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디지털 뉴딜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에도 디지털 뉴딜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성과 관리를 이어나가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뉴딜 2.0에 따른 주요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과 등을 보완한 디지털 뉴딜 성과로드맵 2.0을 마련하고, 기업,기관들의 디지털 뉴딜 참여를 위해 오는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뉴딜지원과(044-202-6115)
2022.01.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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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중립 이행 ‘원년’…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을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 원년으로 삼고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내년 업무계획을 합동 발표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업무계획(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분야)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업무계획은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 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확산해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산업,에너지,수송,인프라,폐기물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전용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한 탄소중립 전환도 촉진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일괄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전력망,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댐 지역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음폐수 등)도 바이오가스화 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4곳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 5000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시대를 열기로 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과 무선충전,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을 추진, 내년에는 전기충전기 16만기(누적), 수소충전소 310기(누적)를 보급할 방침이다.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주민이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탄소중립 이행 기반 공고화
금융계와협업해 저탄소 산업,기술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지원(100개)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키는 한편,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내년 자산총액 2조 원,2024년1조 원,2027년 5000억 원,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에 대해 내년 정부 연구개발을 1조 9274억 원으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 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규 도입 등 범국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17개 시,도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 기반을 강화한다.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 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해 지역경제도활성화한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국가 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데이터 댐 확장, 바우처 지원 확대(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을 통해질적으로 우수한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도 확산한다.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표준화 지원으로 국내 최초 레벨3 차량을 출시하고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하는 한편, 자율운항 소형시험선을 개발하는 등 교통인프라도 디지털화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도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항만,물류, 양식장,가공 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 디지털 융합을 확산해 나간다.
이 밖에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 수립 등 포용 기반을 강화하고, 초연결 시대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한다.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로 이차전지 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재생에너지 신산업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초,중,고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갖추고,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 제정으로 인공지능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활용도 준비한다.
아울러 교육자원을 공유,개방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혁신공유대학(46개교), 산업 맞춤형 인재를 키우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34개교) 등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한다.
기업 주도의 캠퍼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1250명 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인재양성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 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이 밖에도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바우처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1),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1),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638)
2021.12.28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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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운전자 개입없는 자율차 상용화
신경은 앵커
정부가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없는 '자율차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마흔 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국내 출시 예정인 레벨3 자율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자율차를 상용화하기로 했습니다.
레벨3은 조건부 자동화로 비상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기존 로드맵을 내실화하고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뤄진 기술발전을 반영한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에는 승합,화물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2025년에는 레벨4 저속셔틀, 2027년에는 레벨4 자율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규제혁신 과제 40개를 마련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비 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제어장치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레벨4 자율차 운행을 위한 보험,교통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레벨4 자율차 사고에 대해 제조사 등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레벨3 상용차와 레벨4 자율차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첨단분야 핵심 기술 보호전략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직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관련 빅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교육을, 기업에는 장비 실증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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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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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정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계속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올해 8만3000가구에서 내년 9만 3000가구로 늘리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공건축물의 ZEB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수요를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그린리모델링의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ZEB 대상별,수준별 맞춤형전문 교육 등을 내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4094
2021.12.2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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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그린뉴딜 사업으로 생태 복원
환경부는 충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은 환경오염으로 장기간 고통받아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선된 삶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 구상(안)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한 장관은 이날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044-201-7229)
2021.12.22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