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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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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354건 적발…위장전입, 334건으로 최다
정부가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점검해 위장전입 334건을 포함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적발 건은 모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결과와 향후 대응계획 등을 점검했다. 서울 남산에서 촬영한 아파트 모습들.2026.10.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응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정청약 합동점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국토부와 국조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울 등 43개 단지 2만 5000세대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2만 8000호, 252건)과 비교하면 점검 대상 세대수는 줄었으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40.5% 증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양가족의 거주형태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과 점검기간을 확대했으며, 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의 적절성과 위조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자격매매 1건, 위장퇴사 1건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를 적발했다. # 위장전입 사례. E씨는 부인과 아들 자녀와 함께 분당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여수에서 거주하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서 거주하는 장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위장전입 사례 이미지 (국토교통부 제공) 위장미혼은 유주택자와 결혼하고도 청약자격(무주택자)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사례다. #위장미혼 사례.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를 소유한 K씨 2주택자와 입주자 모집 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아들을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J씨와 K씨는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 중) 위장미혼 사례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대리로 청약과 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은 자격매매,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 사례도 적발했다. 적발된 354건은 모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10년)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3565명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2차 단속인원은 1차 대비 38.8% 증가한 2072명이었으며, 1·2차 특별단속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지투기(898명), 공급질서 교란행위(795명), 집값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단속인원 확대뿐만 아니라 147억 90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자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종료 직후인 지난 1일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으며,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이번 부정청약 점검과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성과는 그동안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끈질기게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청약질서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총괄, 044-200-2647),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주택기금과(044-201-3345),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9),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2026.11.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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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부터 피해지원까지 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만 원 빌렸는데 55만 원을 갚으라고?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불법사금융은 더 강하게 단속하고 피해자는 더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을 강화합니다. - 초고금리·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 「대부업법」 개정 ※ 2025.7.22. 시행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방법으로 체결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전국 주요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SNS·온라인을 통한 신종·변종 불법사금융 범죄도 집중 단속합니다. '26.11.2.~'27.4.30. 전국 특별단속 실시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지원 신고하면 불법추심 차단, 법률지원, 채무조정·고용·복지 연계까지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물론 빚 문제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할 땐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 ※ 평일 09:00~18:00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고용·복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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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수사사건 32% '고위험'…경찰, 가해자 격리 강화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 4540건을 전수점검한 결과, 현재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가운데 5068건(32.0%)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고, 민간경호·임시숙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대폭 강화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수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 현장종결 스토킹 신고 안전조치 진행 중인 건 등 4만 3712건이었으며, 점검 기간 중 추가로 접수된 건까지 포함해 모두 4만 4540건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대전·세종 여성·인권·시민사회 단체 구성원들이 27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반복되는 스토킹·교제·가정 폭력에 의한 여성 살해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사 중인 사건 1만 5840건 중 5068건(32.0%)을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하는 등 총력 대응했다. 그 결과, 전수점검 기간 중 일평균 신청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구속영장이 334%, 유치 203% , 전자장치가 193% 증가했고, 일평균 발부·결정건수 역시 구속영장 86%, 유치 55%, 전자장치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결정률 자체는 하락했으나 이는 신청 건수의 증가와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병행신청으로 일부만 인용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향후 발부·결정률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해 전수점검 기간 일평균 안전조치 건수는 지난 1~9월 대비 민간경호 실시가 154%(일 1.3건→3.3건), 임시숙소 연계가 247%(일 3.4건→11.8건) 증가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썼다. 아울러 신고 이력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 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 착수 102건, 보호조치 25건, 안전조치 54건 등 보완했다. 또한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6504건)도 모두 다시 살펴보고, 그중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 착수 83건, 보호조치 4건, 안전조치 4건 등 후속 조치로 보완했고, 안전조치 대상자(582명)도 지속 점검해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하는 등 강화 조치했다. 관계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접근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설득과 면밀한 수사로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02-3150-2348), 여성안전기획과(0213), 범죄피해자보호과(0214)
2026.11.04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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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진짜일까?
이 뉴스, 진짜일까? "[속보] 전국 편의점, 다음 달부터 현금 결제 전면 중단" ※ 가짜뉴스 판별 교육을 위한 가상 기사입니다.■ 잠깐! 믿기 전에 5가지만 확인하세요. CHECK LIST ① 출처 확인 - 누가 작성하고, 어디에서 나온 뉴스인지 확인하기 ② 작성·게시일 확인 - 오래된 뉴스가 최근 뉴스처럼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기 ③ 교차검증 - 같은 내용이 다른 언론사나 공식 채널에서도 보도됐는지 확인하기 ④ 원문 링크 확인 - 기사의 출처와 실제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는지 확인하기 ⑤ 과도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문구 의심 - '충격', '역대급', '무조건', '긴급' 등 표현은 한 번 더 확인하기■ 5가지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니?·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출처나 언론사 확인 불가 · 작성일·게시일이 명확하지 않음 · '속보', '전면 중단' 등 불안과 긴박감을 유도하는 표현 사용 · 실제 보도 원문으로 연결되는 링크 없음 · 타 언론사·공식 채널에서 동일 내용 확인되지 않음 결론: "그럴듯해 보여도, 확인해 보니 가짜뉴스!" - 출처 확인 - 날짜 확인 - 교차 검증 - 원문 확인- 문구 의심
2026.11.0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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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답답할 때 '1375(일상치료)'
빚으로 답답할 때 1375(일상치료)- 사람 살리는 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채무현황 점검 - 채무상담 - 해결방안 안내· 신복위 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 원금 및 이자 감면 - 상환기간 조정 등·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개인회생 신청지원 - 파산·면책 신청지원 - 절차안내 및 비용지원· 서민금융·고용·복지·심리상담 복합지원- 서민금융 연계 - 고용·복지 연계 - 심리상담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및 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 피해구제 및 지원 - 신고접수 및 연계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2026.11.0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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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목소리 보이스피싱 주의!
분명 아는 목소리인데…전화 속 상대는 AI로 만든 가짜?!익숙한 목소리도, 내 정보를 아는 전화도 의심스럽다면 반드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유출 관련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락스타 고객님 본인 맞으실까요?" "네! 지난번에 상담해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바로 보안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 상담을 받았던 은행 직원과 똑같은 목소리로 걸려 온 전화.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움도 잠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에 심장이 쿵…! "문자로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 보안 앱을 설치하세요. 계좌 보호를 위해 안내하는 계좌로 돈도 옮기셔야 합니다." '앱 설치에 송금까지…? 잠깐,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저희는 계좌 보호를 이유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링크도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일단 통화를 끊고, 은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전화를 건 락스타 알고 보니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였던 것!■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 익숙한 목소리도 한 번 더 의심!- 낯선 문자, 전화, e메일은 일단 의심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관계 먼저 확인· 계정·명의도용 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 개인정보 보호 공공서비스 - 털린 내 정보 찾기 : 다크웹 등에 불법 유통되는 계정정보 확인 -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개인정보 포털) : 인터넷에서 실시된 본인확인 내역 조회 및 조회된 웹사이트에 대한 탈퇴 지원· 피해가 의심되면 신고 및 상담하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2026.10.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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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 연체되었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막막한 빚 고민,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빚으로 답답할 때, 1375(일상치료) 신용·재무 컨설팅 등 채무 상담부터 이자감면, 상환기간 조정같은 채무조정, 개인회생까지 1375가 도와드립니다. 또,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의 불법사금융이나 괴롭힘, 지인 연락과 같은 불법 추심 피해 상담·신고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불나면 119, 빚 문제는 ☎ 1375!빚으로 답답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2026.10.3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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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은 공연도, 타야 할 열차도…암표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면
필자는 평소 공연과 전시를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을 보러 가곤 한다. 보고 싶은 공연이 생기면 예매 일정부터 미리 확인하는 편인데, 인기 공연일수록 표를 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예매 시간에 맞춰 접속해도 대기하는 사이 좌석이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표를 구하지 못해 관람을 포기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공연 관람 사진 (본인 촬영) 최근에는 부모님과 함께 보고 싶었던 효도 콘서트 표를 예매하려 했지만 계속 매진돼 결국 구하지 못했다. 혹시 취소 표가 나오지 않을까 며칠 동안 예매 사이트를 다시 확인했지만, 원하는 좌석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정작 온라인에서는 이미 매진된 공연 표인데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정식 예매처에서는 구할 수 없는 표가 다른 곳에서는 웃돈이 붙어 판매되고 있다. 공연을 자주 보다 보니 이런 모습을 낯설지 않게 접했지만, 그동안은 인기 공연에서 흔히 생기는 문제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다 최근 암표 관련 정책을 찾아보면서 실제 신고 규모가 예상보다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암표 거래 규제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이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매크로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규제한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신고도 크게 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10월 1일까지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기관에 약 6만 8000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전년보다 17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고가 또는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된 170명은 지난 10월 6일 수사 의뢰됐다.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으로, 판매하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권은 모두 1만 1000매, 약 10억 3000만 원 규모였다.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을 판매하려 한 사례도 있었고, 판매하려던 표의 총금액이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평소 온라인에서 암표 판매 글을 보기는 했지만, 실제 신고 건수와 거래 규모를 숫자로 확인하니 단순히 일부 인기 공연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암표 판매 방식도 달라지고 있었다. 표 가격 자체에 웃돈을 붙이는 대신 '수수료'나 '수고비'를 따로 받거나, 굿즈를 함께 판매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이른바 '변종 판매'도 나타났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도 이러한 사례 4명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어떤 이름으로 금액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부정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됐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 온라인을 넘어 경기장 현장까지 암표 대응은 온라인 신고나 게시글 모니터링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는 문체부와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경기장과 주변 지역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 시작 전 관람객이 몰리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매표소와 주요 출입구, 인근 집결지 등을 살피고, 입장권을 다량으로 판매하거나 구매자를 찾는 등 암표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주요 경기장에는 암표 근절 홍보부스도 마련해 관람객에게 신고 방법과 제재 기준을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에 올라온 판매 글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현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힌 셈이다. ◆ 공연 표뿐 아니라 KTX 승차권도 KTX (본인 촬영) 공연과 스포츠 암표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 필자가 평소 자주 이용하는 KTX도 떠올랐다. 필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촬영이나 업무 때문에 지방으로 이동할 일이 많다. 대전이나 부산처럼 거리가 있는 지역에 갈 때는 KTX를 자주 이용하는데, 원하는 시간대의 열차가 매진되면 생각보다 곤란할 때가 많다. 부산역 (본인 촬영) 공연은 표를 구하지 못하면 아쉽더라도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하지만 촬영이나 업무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출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렵다. 앞뒤 열차를 다시 찾아보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고향도 지방이라 명절이나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예매 경쟁을 여러 번 겪어왔다. 그래서 철도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문제는 공연 암표보다 오히려 생활에서 더 가깝게 느껴졌다. 철도 승차권 역시 부정 판매가 금지돼 있다. 공연·스포츠 입장권과 적용되는 법은 다르지만, '철도사업법'에서는 철도사업자나 승차권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아닌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암표 방지, 미스터리 쇼퍼 단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히 승차권 수요가 몰리는 명절에는 단속도 강화된다. 올해 추석에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철도 승차권 암표를 판매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단속도 시행했다. 코레일 직원이 일반 구매자인 것처럼 판매자에게 접근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 암표를 발견했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문화포털 -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누리집 그렇다면 실제로 암표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연과 스포츠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화면 공연과 스포츠를 구분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 포상금도 지급된다. 부정 구매 신고는 최대 5000만 원, 부정 판매 신고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만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코레일+' 앱 암표·매크로 제보 화면 KTX 승차권의 부정거래는 코레일을 통해 별도로 제보할 수 있다. 필자도 평소 사용하는 '코레일+' 앱에서 직접 메뉴를 찾아봤다. 앱 오른쪽 아래의 '전체 메뉴'를 누른 뒤 화면을 내려 '고객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암표·매크로 제보'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제보할 수 있다.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별도의 신고 페이지를 검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소 승차권을 예매할 때 사용하는 앱 안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생각보다 간단했다. 공연과 스포츠는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KTX는 코레일에서 신고한다는 차이는 있지만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했을 때 이용자가 직접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다는 점은 같았다. ◆ 암표,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면 평소 공연을 자주 보면서도 암표를 보면 '또 비싸게 되파는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제도와 신고 방법을 찾아보니 공연과 스포츠뿐 아니라 KTX처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도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단속과 신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직접 코레일+ 앱에서 신고 메뉴까지 찾아보니, 암표를 발견했을 때 이용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인기 공연의 표도, 명절이나 출장 때 필요한 KTX 승차권도 결국 정해진 수량 안에서 많은 사람이 예매한다. 누군가가 되팔 목적으로 표를 확보해 웃돈을 붙이는 만큼 정상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잃게 된다. 앞으로 필자도 표나 승차권을 예매하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먼저 공식 신고 창구를 확인해 볼 생각이다. ☞ (정책뉴스)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첫 수사 의뢰…10억 원 규모 ☞ (정책뉴스) "가을야구 암표 잡는다"…14일부터 야구장 주변 집중 단속 ☞ (정책뉴스)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2026.10.29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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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 사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으니 믿어도 된다?! 아.니.오. 가장 익숙한 기관을 사칭해 명의도용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가짜 수사관에게 연결하는 보이스피싱! 믿을 만한 기관과 전문가를 내세워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기관에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전화를 끊고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닌 직접 확인한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피해가 의심되거나 발생했다면112 또는 통합대응단 1394로 신고해 주세요.
2026.10.29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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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1342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 국번 없이 1342. 마약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 마약류 전문상담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찾아주세요. - 365일 24시간 상담 - 익명·비밀 보장 - 마약류 관련 전문상담 지원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용기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전문상담은 국번 없이 ☎1342.
2026.10.2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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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을 뿐인데 협박까지…불법사금융 피해 참지 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급해서 빌렸는데, 주변에 알리겠다니…" 부당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참고 견디지 마세요! 빚으로 답답할 때, 1375(일상치료)!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 점검, 채무조정, 개인회생, 복합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까지!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안내받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필요한 도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1375가 함께 찾아드립니다. 관행은 끊고, 보호와 지원은 이어갑니다 다시 연결.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위원회 블로그 ※ 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2026.10.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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