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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의위원회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지난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해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 제도 개선 권고한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해서 자문·협의·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기관인 행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4,900여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활동 중인 민간위원도 6만 4,000명에 달합니다.
위원회가 전문적인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각종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확보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첫째, 위원의 추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부나 단체 위주의 위원 추천은 협소한 인재 풀이나 정실주의로 인해서 다양성·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위원이 추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원 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는 30여 개 이상으로 파악되었고 민간위원의 수가 400명이 넘는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위원의 추천 과정의 공정성 제고와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해서 민간위원 공개 모집을 추진하되, 위원 수 100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원의 단체 추천 시에 검증 절차가 미흡하면 부적절한 위원이 추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80여 개 법령에서 민간위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1만 1,000여 개 중에서 33%에 해당하는 3,700여 개가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간위원 추천 시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력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여 단체의 추천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정인의 지속적인 영입이나 중복 위촉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연임 규정이 없거나 장기간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동일인이 최대 9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경우도 파악되었습니다. 우수 인력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서 위촉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지난 3개...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서면 회의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7%인 230여 개가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공직유관단체는 13%인 153개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단체의 위원회에 통폐합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니 두 번째, 민간위원에 대한 통제 수단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인허가 및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를 법제화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배출권할당위원회 등 11개 부처 22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제화하여 의사 결정 시에 위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인구는 1,000만... 1,04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 세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는 주요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사 표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래 세대인 청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 국토정책, 적합 업종 등의 주요 정책 사안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가 배제되거나 아니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청년 참여를 우선하도록 제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 청년 인재의 활동을 넓히기 위해서 청년의 범위를 34세에서 39세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역 인재의 위촉이 없거나 저조해서 지역의 의사 표출이 한계가 보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지역 인재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우선 위촉하고 수도권 위촉 위원 비율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수도권에 있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는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 시에 보다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국민들에게 더 바람직한 방안과 결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은 2024년 12월까지, 나머지 지침 개정 사항은 6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위원회 이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 확인된 게 있을까요?
<답변> 사례를 좀 얘기하시죠.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제도개선총괄과 김동현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행정심의위원회 등이 사실은 굉장히 내부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무슨 여기가 조사 활동을 한 거는 아니고요.
주로 감사 결과나 주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해당 사항을 파악해 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위원 추천 및 검증 절차가 미흡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채용비리 혐의자를 무형문화재 위원으로 부실 검증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건 언론 보도로서 2022년도 말경에 나온 사항입니다.
또, 모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업무비리 관련해서 전직 예산담당관을 투자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 국립병원을 설립하는 데 입찰비리가 있었는데 입찰 참가 업체가 심사위원 추천 및 사전 접촉을 해서 입찰 참가자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통해서 입찰비리를 저질렀다, 이런 내용들이 파악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았고, 굉장히 이게 위원회라는 조직들이 내부적으로 돼 온 거라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질문> 청년 참여 내용 여쭤볼게요. 10분의 1 이상 참여를 우선 추천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청년 관련해서도 국조실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인력이거든요, 사실. 그만큼의 인력이 과연 충원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소양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텐데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수를 채우다 보니까 이게 좀 모집하기가 힘들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세요, 어떠세요?
<답변>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상설이나 상임 같으면 곤란할 수는 있는데요. 비상임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상대적으로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년의 인구수하고 지금 각 위원회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미스매치가 생긴다는 건 서로 맞지 않다, 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위원들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사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처음에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이게 별도의 조사를 거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존의 언론 보도라든지 감사 결과를 준용해서, 준용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궁금한데요. 이게 어쨌든 제도 개선이라는 큰 의미 있는 결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자체 조사가 없이 기존 언론 보도 등을 준용했다는 게 약간 뭐랄까,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변> 그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조사가 안 됐다는 게 개별위원회는 대개 보면 의사 결정 과정이고 대개 보면 위원회를 두는 취지 자체가 중요한 의사 결정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런... 그다음에 인사상,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런 경우들에 오히려 위원회를 더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 그런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대개 비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의 회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어떤 통계치나 아니면 숫자 정도... 숫자, 그러니까 일어난 횟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조사는 충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렇게 중요하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안이거나 그다음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실상은 전혀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서 추천이 되거나 아니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보면 기존의 제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검증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로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싶어서 지금 위원회까지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인적 구성이 부실해서 잘못된 결정이 나는 그걸 우려해서 지금 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래 취지로 돌아가자는 취지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사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신고 사건을 조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었고 저희가 운영 현황을 다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법률로서 설치되는 위원회들이 광역자치단체나 공직유관단체에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들 같은 경우에 사안이 발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서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파악해 보니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광역단체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번도 실적이 없는 그런 예도 있었고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이런 것들도 설치는 해놨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하지도 않은 데도 있었고, 물류단지실수요위원회라든지, 또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공직유관단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령상 의무가 없는 것들은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정비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민간에 있을 당시에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저도 전문법률가로서 여러 군데서 위원회 추천을 많이 받거든요.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받는데 1년 내내 저한테 연락 한 번도 안 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느냐면 대개 보면 법률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 규칙을 만들 때 다소 공정성을 기한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으면 그냥 상투적으로 위원회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숫자는 계속 한없이 늘어나는데 실제 운영은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치장하기,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드는 위원회는 이제 그만 만드는 게 안 낫냐, 오히려 그게 제대로 된 의사결정도 못 만들고 비용만 더 추가시키는 꼴이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애초에 이 사업 자체를, 이 제도 개선 자체를 추진한 겁니다.
<질문> 그럼 이게 각각 개별 위원회마다 낼 수 있는 실적이라든가 목표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 위원회가 그럼 뭘 해야 되는,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위원회들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 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광역이든 기초든 좋지만 굉장히 다분야가 있고, 또 그 위원회, 만들어지는 위원회들마다 다 개별의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에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이게 목적을 달성했다, 안 했다, 단정적으로 그걸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루어져도, 제가 방금 이 브리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으로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하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굳이 이걸 수치화 시키고 계량화 안 시켜도 이거는 정상적인 위원회가 아니다, 라고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비용을 잠깐 언급하셔서 그러는데 위원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런 게 잡힌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허가 분쟁조정 하다가 민간위원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처분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위원들을 처벌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지, 이거를 공무원에 준하게 의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비용 부문과 관련해서는 각 위원회의 비용, 기본적인 경비라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출장비 정도의, 교통비 정도는 어느 위원회든지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와서는 그 교통비 정도는 지불하고 있고, 또 대개 보면 관련 간사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유지 비용이 기본적으로 들겠죠. 그 정도는 기본 경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문제인데 대개 보면 기관들이 이걸 위원회를 책임회피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의사 결정, 그다음에 심의와 관련돼 있고 그래서 그 해당 사안을 분쟁을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들어놓고 그 위원들한테 의사 결정을 하게 하고 우리는 위원회 결정 따랐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될 기관은 그렇게 피해 나가고, 또 위원들은 위원이다 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을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별 책임의식 없이 그냥 자기 짧은 식견이나 아니면 그때의 기분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는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 피한다, 라는 식으로 피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무원 의제 규정도 둬서 적용 시키게 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감당해낼 사람만 위원회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이지, 책임은 책임대로 피하고, 그리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다 자기들이 하게 만드는 그거는 행동에 따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피하는 결과만 만들어내지, 제대로 된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질문>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그럼 형사처벌 문제 같은 경우에 아까 기간을 올해 말하고 몇 개... 2개를 말씀하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그러면 이게 다 될 건지, 그리고 반발이나 이런 게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일단 그게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 위원회에서 그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거고 계속 저희들이 이행 점검이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게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더 보충하실 게 있나요?
<답변> (김동현 제도개선총괄과 사무관)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기관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11개 부처, 22개 위원회에 대해서 각 기관들에서도 법률 개정을 하겠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권고를 내렸고, 그리고 입법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올해 말까지는 이게 개정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없으면 이 현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관련해서 조사 착수했다, 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건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는 고충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이라서 제가 답변하기도 부적절하고 내용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관련한 어떤 내용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답변> 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충 전담이라서 그 부분은 다른 부위원장님 맡고 계신 것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쪽에서 말씀을 하실 게 있어서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비슷한 답변을 해주실 것 같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작년에 참여연대가 접수를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떻게 진행 중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론은 같은 답변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지금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도나 아니면 고충 관련 제도나 고충 처리에 대해서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답변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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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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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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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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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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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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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