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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KDI 연구를 발표하는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으로 있는 조덕상이고요. 제 옆에는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한정민 전문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연구 동기와 또 목적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출산율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 위주로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이유들은 모두 다 일리가 있을 텐데요. 오늘 연구는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그러니까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그쪽 채널이 얼마만큼 많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본 연구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과연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상승해 가고 있는 와중인데 실제로 자녀가 있는 여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되었는가가 중요한 전제, 처음의 질문일 거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확률 경력단절 격차가 확대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0%p 수준에서 14%p 수준으로 꽤 크게 상승했고요. 그 결과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간략하게 보고서 앞부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고 2015년 이후에 특히 출산율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제학에서도 이러한 출산율 하락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경제이론 같은 경우에 소득과 출산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1인당 소득이 높아질수록 과거에는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그림1' a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으로 설명하는데요.
부모가 양육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돈을 벌지 못하면 기회비용이 점차 상승하므로 자녀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높아진 소득을 통해서 자녀에게 더 많은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양과 질에 대한 교환이론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관계가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즉, 1인당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3페이지 '그림2'를 보시면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과거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2000년 이후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과 관련된 사실이 뒤바뀌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양질의 공교육이 확대되고 사적으로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교환이론에 대한 설명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녀 간의 출산에 대한 결정 과정이 변화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결혼을 한 이후에 출산과 육아로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간 협상을 통해서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몇 명 낳을지 혹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도 남녀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지려면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록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져서 출산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성이 출산을 하더라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소득, 경제활동참가율, 출산율이 모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소득도 높고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은데 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낮아지는지 이유를 추측을 한번 해보면 자녀가 있는 여성 아니면 자녀가 있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쏠려 있는데요. '그림3'을 보시면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낮은 수준임을 볼 수가 있고 합계출산율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기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별 격차가 완화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높은 고등교육 수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문은 자녀가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소득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지만 남성 같은 경우는 출산 이후에 경력상의, 노동시장 경력상의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남성은 겪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청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출산 이후의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그리고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서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 확률이 더 높아진다면 청년 여성으로서는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상태로 남아 있기를 원하는 청년 여성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율은 결국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조덕상 박사님께서 대한민국 청년 여성이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을 서로 다르게 경험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저희가 통계를 보면 경력단절 여성 중에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었는지 아니면 자녀 돌봄 때문인지, 교육 때문인지, 그 외의 가족 돌봄 때문인지 이런 경력단절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과로서 경력단절 여성 중에 어떤 이유들로 경력단절을 했는지에 대한 통계인데 이걸 베이즈정리를 사용하면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또는 무자녀 여성일 경우의 경력단절 확률, 그러니까 아직 아이를 낳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무자녀 상태에서의 경력단절 확률에 현재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여성이 '내가 자녀를 낳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유자녀, 그래서 아이를 낳은 순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 가지 확률의 차이가, 격차가 점차 확대가 되었다면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지 않을 유인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데요. 6페이지의 '그림4'가 그걸 저희가 계산해 낸 수치입니다.
자녀 유무에 따른 3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주황색 실선이 무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파란색 선이 30대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입니다.
보시면 2023년 그 격차가 14%p 정도 나타나고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무자녀 경력단절 여성은 9%, 유자녀 경력단절 확률은 24%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2015년을 보시면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0%p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2015년에 자녀가 없었던 커리어를 유지하는 여성의 경우는 내가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동일한 경력단절 확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30% 정도에 직면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 라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집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격차가 더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앞서 '그림4'는 주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자녀, 영·유아 아이들을 키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이라고 한다면 '그림5'는 30대와 40대 여성으로 구분을 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구한 수치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인데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24%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영·유아 보육... 보육, 교육과 보육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육아휴직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정비되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문제는 40대입니다. 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자녀를 낳는 나이가 점점 미뤄지면서 40대 쪽에 아이를 키우는, 과거에는 아이를 모두 다 키우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한 경우들이 많았다면 지금 여전히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4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유아를 포함해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키워야 하는 30~40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의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현재 평균적으로 12%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 보고서에서 연구한 바는 없지만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의 말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무자녀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경쟁하면서 성별 격차를 해소해 왔지만 유자녀 여성은 노동시장 경쟁 압력과 비대칭적인 육아 부담으로 인해서 여전히 높은 고용률 격차를 경험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그림6'인데요. 저희가 추정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입니다. 보시면 2015년부터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그림은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이지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를 낳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무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높아질 거고 출산율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엄밀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지역별 자료를 가지고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표1'에 저희 추정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9년 동안 주로 무자녀가 대부분인 청년세대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크게 확대가 됐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율이 크게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채널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녀를 포기하는 선택에 상대적인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아직 자녀가 없는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성별 고용률 격차의 축소가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확대로 이어져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저희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지역별로 조금 더 장기간에 걸쳐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경제학 문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일드 페널티가 증가를 할 때 합계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림7'에 나타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그림6'하고 동일한 의미이고요. 다만, 이게 조금 확대가 됐고 변수가 바뀐 건데,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차일드 페널티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또 합계출산율도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상황이 변해서 2016년부터는 차일드 페널티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고요. 또 합계출산율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앞서 보여드린 연구 결과와 동일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유자녀 여성은 과거와 달리 큰 변화가 없는데요.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정책의 확대, 또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의,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출산율 대책, 육아휴직제도 등을 우리가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만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1~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관리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만으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유연한 근로제도 그리고 다양한 근로제도, 또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이 있는 직장, 또 단축근무·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성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경단 확률이라는 게 만약에 30%면 10명 중 3명은 경력단절을 겪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과거에, 6페이지 표를 보면요. 과거에는 무자녀 여성의 경단 확률이 더 높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40대에는 늘어나고 있는 게 아까 아무래도 출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규모가 아니라 확률이다 보니까 다른 요인이 또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먼저, 과거에는 2014년이나 2015년을 보시면 무자녀 여성과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추정한 데이터의 특징과 방법론의 특성으로 인해서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높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조금 낮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게 유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하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상한선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최근 출산율 관련된 연구, 또 차일드 페널티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성의 고용상 격차, 젠더 갭이라고 하죠. 그 젠더 갭이 결혼에 의한 젠더 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걸 메리지 갭이라고 하는데, 메리지 페널티라고 하는데 그게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메리지 페널티가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게 돼서 오히려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의 크기가 뒤바뀌는 순간이 오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한 2015년쯤부터는 메리지 페널티가 크게 감소를 한 것 같고, 반면에 차일드 페널티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리고 40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확대가 되는 '그림5'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주석에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주석 6번'을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 놨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큰 부분은 아이를 낳고 나서, 30대는 영유아겠죠. 영유아 때는 어린이집이나 부모님 도움이나 육아휴직이나 또 나의 육아휴직, 또 아내의 육아휴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근근이 버텨오다가 아이가 커 가면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전히 손이 많이 가거든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서 도저히 이걸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40대에 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 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9페이지에서 '합계출산율 하락의 40%가량을 설명한다.' 이 문장이 원래 떨어졌을 합계출산율보다 40%를 더 떨어뜨렸다,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 그렇다기보다는.
<질문> 원인의 40%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GDP가 3% 성장했다, 소비가 2% 성장했다, 라고 할 때 그 성장에 기여한 요인을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소득증가율의 3%p를 기여하고 어떤 부분은 -1%p를 기여하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2%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6페이지에 '그림4'의 이 확률, 2014년하고 2023년 이 숫자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2014년하고 2023년이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자료로 아마 엑셀 파일이 제공될 것 같거든요.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23년만 말씀드리면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은 24% 그리고 평균적인 확률은 17% 그리고 무자녀는 9%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2014년은 유자녀 여성은 28%, 무자녀 여성은 33% 그리고 평균은 지금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 29%입니다.
<질문> 29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방금 그거 이어진 질문인데 5페이지 보면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에 2014년 33%에서 9%로 줄었으면 24%p가 감소한 거고, 그다음에 유자녀는 4%p 감소한 거면 격차가 20이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줄일 수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소 14%p 이상이라고 이야기한 게 2013년 기준으로 그 두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의 격차의 크기를 측정하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은 2014년에는 이게 역전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그게 두 격차가 얼마만큼 더 이렇게 확대가 됐느냐를 2014년 기준으로 보면 말씀하신 조금 더 큰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의 차이냐 아니면 격차가 어떻게 변했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2015년 수치 알려드리면 평균적으로는 29%, 유자녀도 29% 그리고 무자녀는 28%로 나옵니다.
<질문> ***
<답변>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무자녀가 28%.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차일트 페널티라는 개념이 원래 많이 쓰이는 개념인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그러면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라고 치환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는 저희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참고 문헌에 맨 마지막 문헌 보시면 Kleven하고 다른 동료 연구자들이 쓴 워킹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프린스턴 교수님이실 건데, 예일인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되고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일드 페널티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젠더 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젠더 갭이 아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차일드 페널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남성은 일단 입직을 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면 유자녀든 무자녀든 상관없이 고용률이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젠더 갭이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격차의 갭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자녀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보다 오히려 고용률이 더 높은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남성들이 군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입직 연령이 뒤로 미뤄지면서 거의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질문> 유자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연구는 기존에도 수차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 연구는 그럼 기존 연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과 의의가 있는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자녀 여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또, 아마도 경력단절이 출산율 하락의 큰 이유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제 경험으로는 한 1년 정도 사이에 크게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과연 여성이 아이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더 큰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력단절을 한 여성 중에 유자녀 여성이 많더라,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 경력단절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연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기자분들이 40%다, 70%다, 이런 거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요. 반대로 여성이 기자가 될 확률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확률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의 자녀 유무에 따른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을 처음으로 이렇게 계산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과연 여성이 경력단절을 우려해서 그것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느냐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그 굉장히 어려운 걸 굉장히 잘해냈다, 그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제한적이나마 한번 시도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번 시작해 봤다, 이 정도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남성은 경단 거의 없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출산에 따른 것만 있고 고용시장 변화가 영향을 안 미쳤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려면 남성 숫자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있으신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일단은 없고요.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력단절이 워낙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지역별 고용조사 원 데이터를 가지고 경력단절 확률 통계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경력단절이 된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베이즈정리를 이용해도 앞뒤를 바꾼 게 저희 결과인데 남성은 경력단절 확률 통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 지표를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M자 형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그 M자 형 모양이 경력단절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래서 남성의 고용률을 보면 M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경력단절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네.
<질문> 9페이지에 보면 30~34세도 45.6%고, 그다음에 30~39세도 45.5%인데 이거를 포함한, 이 두 구간을 포함한 25~34세와, 그러니까 45.6과 45.5는 수치가 비슷한데 모형3·4... 아니, 3과 5는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모형이 달라서 그런데.
<질문> 모형이 다른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런데 가장 엄밀한 모형은 모형2고요. 하지만 그 강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해본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가장 보수적으로 39.6은 40이니까, 반올림을 하면. 그래서 저희가 40%가량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질문> ***
<질문> ***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아니요, 그 데이터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청년 여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모형2는 30~34세를 청년이다, 라고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정한 거고요. 모형 2·3·4·5는, 1·2·3·4·5는 청년의 정의를 바꿔 가면서 추정한 결과입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40%가량이 가장 낮지 않을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가장 보수적인 숫자가 40%가량이라고 했지만 보시면 '그림7'을 한번 봐 주시면 차일드 페널티와 합계출산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R square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R square는 이 상관관계가 변동을 얼마만큼 설명하느냐, 그 설명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설명 양이 7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것만 보면 차일드 페널티가 합계출산율 감소에 한 70% 정도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 상관관계고 이거를 인과관계 분석이나 이런 걸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한 영향들이 배제가 되면서 이것보다는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1'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지역 간 격차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cross regional variation을 이용한 것이라서 이게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대한 효과보다는 약간 더 작게 추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수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40%라고 잡은 것이고 실제로는 아마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하락의 원인과 그 상승의 영향을 다 합치면 실현된 합계출산율 변화 폭인데 그중에서 분해를 해보면 얘는 -40%p의 영향을 준 것이다.
<질문> *** 상관관계만 보면,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이 감소하는, 합계출산율 감소하는 것만 보면 상관관계는 실제로는 70%, 이렇게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그 외 다른 요인을 빼내니까 그게 40%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러니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선호 자체가. 그래서 '나는 아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낳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그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고용 상태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는 낳고 싶지만 내가 경력단절이 우려가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은 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부분만 발라내서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랬더니 40% 정도는 나왔다.
<질문> *** 만약에 그 두 사이, 지점 사이 출산율이 0.1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숫자는 조금 다른데, 40%를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이런 차이가, 확률 차이가 없었으면 0.6만큼만 떨어졌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06.
<질문> 0.06, 0.06.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렇죠, 그렇죠.
<질문> *** 첫 번째 탭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건 기여율이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그 위에 있는 탭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위에 거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앞의 계수값인데요.
<질문>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그러니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가 1%p 감소했을 때 이거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0039%p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런데 경력단절 확률을 2014년 전의 거는 안 해보셨나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질문> 자료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자료가 없어서.
<질문> 그런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은데.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네, 그렇죠.
<질문>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나 다른 자료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자녀가 낮은.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반대, 반대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반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방법론의 특성상 무자녀는 높게, 유자녀는 낮게 추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걸 조금 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는 메리지 페널티라고 해서 결혼을 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설명할 수 없는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 외의 젠더 페널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드 페널티의 비중은 조금 작았죠, 과거에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Kleven 논문을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경제가 발전해 가면 해 갈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설명할 수 없는 페널티는 다 줄고 차일드 페널티가 메이저한 요인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자꾸 죄송한데 아까 저기 질문 제대로 대답이, 답변 안 해 주신 것 같은데 차일드 페널티 경력단절 말고도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경력단절이 가장 큰 페널티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치환해서 쓰는 게 문제가 안 되나 싶어서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차일드 페널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 하면 유자녀 남성의 고용률과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의 격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자녀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다 통제를 하고 남성과 여성이 자녀 때문에 고용률 격차가 발생하면 그게 차일드 페널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일드 페널티가 나타나는 이유가 경력단절인 거죠. 그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통계는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상당히 가까운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이게 과거에는 말씀하시는 게 최근, 2015년 기점으로 한국은 메리지 페널티가 줄어들고 오히려 차일드 페널티가 커져서 유자녀의,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이 조금 더 크게 됐다, 이런 거로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결혼을 하면 거의 아기를 무조건 낳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일수록 메리지 페널티와 차일드 페널티는 오히려 제가 이해했을 때는 그게 같이 동일하게 수반이 되는 거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걸 그러니까 분리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메리지에 따른 페널티인지 차일드에 따른 페널티인지 이거를 분리가, 분리를 완전히 해서 고려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답변>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실제로 어렵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레퍼런스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의 한계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 범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두 격차가 확대되었다, 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레벨 자체가 과거에 0 부근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하게 이게 역전이 됐다, 그 부분은 저희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공식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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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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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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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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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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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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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