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15:4의 법칙
![]() |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 나중에 4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루의 일을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루의 업무를 조직화한 사람은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자신과 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15:4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삼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우위 확보를 위해 계획 없는 행동은 나침반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칙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는 보도 기사가 눈에 띤다.
15:4의 법칙은 한 마디로 업무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업무계획을 달리 표현하자면 준비성이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경찰도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성이 다른 조직 못지않게 필요하다. 경찰은 크게 내근업무와 외근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내용만 본다면 업무의 특성상 상이하기 때문에 여타 조직과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
경찰은 내근업무보다는 외근업무가 더 중요시되고, 외근업무라 하더라도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 여행을 위해 미리 지도를 보듯 그려보고 어떡하면 좀 더 효율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요즘 경찰의 업무가 과중하다 못해서 손오공처럼 분신술이라도 부릴 수 있다면 싶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아동성폭행, 강력사건,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 이 모든 것을 경찰이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경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살펴야하고 심야에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살펴야하며,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MIU(Men In Uniform - 제복이 존경받는 사회)의 사회적 위상이 크지 않다. 이유를 떠나 MIU는 직업적 프로정신이 없이는 힘들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다.
그렇다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당장 증가시키기에는 당면한 어려움들이 많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15:4의 법칙이 아닐까?
똑같이 주어진 업무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15분 동안 하루의 일과를 그려놓는다면 그만큼 실수도 줄어들고 반복해야 할 업무도 단 한 번으로 끝나고 복잡하기만 했던 업무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남은 4시간 동안 예방을 위해 투자하면 어떨까.
사회적 운영체계는 효율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구성원도 효율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운영체계가 먼저 효율화되어야할지, 아니면 구성원이 운영체계를 이끌어가야 할지는 나중으로 하고 우선 15대4의 법칙을 적용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민이 MIU의 사회적 위상을 어련히 올려 주지 않을까 싶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