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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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작은 역사’…메신저 변천사
친구와 연락할 때 어떤 방법 많이 사용하세요?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등장한 ‘메신저 서비스’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지금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요.
1. MSN ㅣ 1999년 9월 ~ 2013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2000년대 초에 큰 인기를 끌었던 'MSN'은 주로 대학생과 회사원들이 사용했어요.
2004년 국내 이용자 수가 7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죠.
2. 지니 ㅣ 1999년 11월 ~ 2010년 8월, 드림위즈
지니는 그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였어요. MSN과 달리 지니는 10대들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쪽지로 간편하게 대화하고, 파일을 전송할 수 있었기에 인기가 많았죠.
2002년 3월 지니의 하루 접속자 수는 110만 명에 육박할 정도였다네요.
3. 세이클럽 ㅣ 2002년 4월, 네오위즈(주)
세이클럽 타키'에서는 아바타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어, 10~20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메신저 기능 외에 동호회, 인터넷 방송 서비스 등이 연동돼 놀거리가 가득했답니다.
4. 버디버디 ㅣ 2000년 1월 ~ 2012년 5월, 버디버디주식회사
'버디버디'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Σ딸㉠|겅듀™와 같은 특이한 아이디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흑역사라 부르며,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어요.
친구 목록에 뜨는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기분을 나타낼 수 있었고, 기존 메신저들과 달리 계정을 알지 못해도 '친구찾기' 기능을 통해 친구를 검색할 수 있었어요.
5. 네이트온 ㅣ 2002년 11월 ~ 현재,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온'은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신저죠.
2002년 말 등장해 2005년 3월 MSN을 꺾고 1위에 올랐어요.
생일알람, 선물조르기, 원격제어, 싸이월드 연동 등 재밌고 편리한 기능들로 많은 사랑을 받았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기능들을 서비스해 업무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답니다.
5. 카카오톡 ㅣ 2010년 3월 ~ 현재, 카카오
마이피플 ㅣ 2010년 5월 ~ 2015년 6월, 다음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여러 모바일 메신저들이 출시되었어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출시한 마이피플은 무료 메신저, 무료통화 등 국내 최초로 선보인 기능들이 많았지만 카카오톡의 인기에 밀리고 말았답니다.
국민 메신저가 된 카카오톡은 출시 후 한 달 만에 전체 인기 앱 1위를 기록했어요. 지인들과 1:1 대화, 그룹 채팅, 음성메시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데다 고객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시킨 점들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귀여운 이모티콘 캐릭터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6. 라인 ㅣ 2011년 6월 ~ 현재, LINE Corporation
네이버에서 시작된 라인은 글로벌한 메신저 서비스로 거듭났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착안해 개발됐다네요. 현재 일본과 동남아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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