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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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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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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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숨쉬기 시작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오면 싹이 트고 잎이 나며 꽃이 만개한다.
개나리와 벗 꽃의 절정이 지나가고 있는 요즘,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기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참으로 짧게 지나가는 듯하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화려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봄의 모습과 풋풋하고 미숙하며 아름다웠던 우리의 어린 시절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닮아있다.
해가 지날수록 싱그러운 봄과 꽃들이 아련한 추억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계속 성숙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시인 이상봉님의 시 <봄과 꽃> 은 이렇게 시작된다.
“봄은 大자연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을 지니고 있고, 꽃은 자연의 내포(內包)와 외연(外延), 또한, 확장(擴張)과 함축(含蓄)을 표현하고 있고. 날씨는, 봄꽃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네!”
꽃만큼 계절을 표현해주는 식물이 있을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카라바지오(Caravaggio)부터 바니타스(vanitas)풍의 플랑드르 화가들, 그리고 고흐의 해바라기를 지나 조지 오키프(Georgia O'Keeffe)까지 꽃은 화가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주제다.
꽃은 음악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음악에서 꽃의 주제는 주로 사랑과 정렬, 그리움 등으로 볼 수 있다. 많은 작곡가들이 아름다운 꽃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몇 곡들에 대해 알아보자.
◆ Amarilli Mia Bella - Giulio Caccini
오페라 <에우리디체(Euridice)>로 잘 알려진 르네상스시대의 작곡가 카치니(Giulio Caccini)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은 당대 최고의 음악가중 한 명이었다.
그의 작품 <Amarilli Mia Bella>는 “아마릴리,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라는 뜻이다. 여기서 아마릴리는 아마릴리스(Amaryllis)꽃에서 따온 단어로 학명은 ‘Amaryllis belladonna’이며 ‘Belladonna’는 라틴어로 ‘아름다운 숙녀’를 의미한다.
작품 <Amarilli Mia Bella>는 모노디(Monody)양식 중 가장 유명한 곡으로 현재도 널리 불려지고 있는데 모노디 양식이란 피렌체의 젊은 예술가들의 모임인 카메라타에서 추구한 일종의 음악 양식이라 볼 수 있다.
복잡한 다성음악을 배격하고 고대 그리스의 극음악을 추구하며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사를 음악보다 우위에 둔 양식이다.
이 곡은 세속적 성격의 마드리갈(Madrigal)로써 서정적이고 짧은 시에 악곡을 부쳤다. 카운터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 등 특정음역대을 가리지 않고 불려지고 있으며 단순하며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작품이다.
◆ Le Violette from Pirro e Demetrio - Alessandro Scarlatti
바로크시대 유명한 음악가문으로 독일에 바흐(Bach)가문이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스카를라티(Scarlatti) 가문이 있었다.
흔히 스카를라티하면 합시코드 연주자이자 유명한 키보드 소나타로 알려진 도메니코 스카를라티(Domenico Scarlatti)를 떠올리지만 그의 아버지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Alessandro Scarlatti)또한 시대를 풍미한 음악가였다.
그는 화려하며 표현력 강한 나폴리학파를 창시하였으며 초기 칸타타를 정립하였고 115편에 이르는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작품 <Le Violette>는 그의 오페라 <피로와 데메트리오(Pirro e Demetrio)>에 나오는 아리아로 제비꽃이라는 뜻이다.
아름다운 보라색 꽃잎의 제비꽃은 4~5월 제비꽃이 필 무렵 식량이 떨어지면 북쪽의 오랑캐가 나타난다고 하여 오랑캐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가사의 내용은 정원에서 홀로 제비꽃을 바라보던 남자 주인공이 자신의 신분과 맞지 않은 여인을 마음에 담아두며 자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Last Rose of summer
작품 <여름의 마지막 장미(Last rose of summer)> 또는 <한 떨기 장미꽃>은 아일랜드의 오래된 민요이다.
가사는 아일랜드의 시인 토마스 무어(Thomas Moore)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니보이와 비슷한 아일랜드 민요풍의 가락이다.
토마스 무어는 1805년 어느 날 젠킨스타운 공원에서 중국의 장미품종인 올드 블러시(Old Blush)를 보고 영감을 받아 시를 썼는데, 가사와 곡은 아름답지만 아일랜드 게일어를 쓰는 자신의 조국에 일부로 영어를 퍼트릴 목적으로 작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매국 문학가로 볼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그리스 태생의 세계적 가수 나나 무스꾸리(Nana Mauskouri)를 비롯한 여러 대중가수들과 성악가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다.
특히 19세기 기교파 바이올리스트 하인리히 에른스트 (Heinrich Wilhelm Ernst)는 이 곡의 멜로디에 여러 개의 변주를 만들어 무반주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초 절정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으로 많은 바이올리스트들의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 Schumann
1840년은 슈만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 하나로 아내 클라라의 아버지인 스승 비크(Friedrick Wieck)로부터 딸과의 사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시기이다.
이 무렵 슈만은 주옥 같은 가곡을 작곡하였는데, 일명 ‘가곡의 해’로 불리는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 바로 <시인의 사랑(Diechterliebe)>이다.
슈만 가곡의 최고봉이라 볼 수 있는 <시인의 사랑>은 청년시절 하이네(Heinrich Heine)의 사촌누이에 대한 연정 시집인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의 시들을 가사로 쓴 가곡집이다.
전체 16곡의 연가곡중 1~6곡은 사랑의 시작을, 7~14곡은 실연의 아픔을, 15와 16곡은 청춘의 허망함과 고통을 말하고 있다.
그 중 3번째곡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는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이라는 뜻으로 22마디의 짧은 곡이지만 앞선 곡들과 대조를 이루며 극적 완결함을 보여준다.
시의 내용은 예전에는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을 사랑했으니 지금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건 오직 작고 아름다우며 순수한 그녀”라는 내용이다.
◆ Waltz of the Flowers - Tchaikovsky
호프만의 동화를 바탕으로 작곡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The Nutcracker)>은 여러 매력적인 모음곡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2막 3장의 <꽃의 왈츠>는 꽃의 여러 모습과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하면서 선율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대중적 작품 중 하나로 호두까기 인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발레 모음곡 중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이 작품은 꿈꾸는 듯 연주되는 목관과 하프 솔로의 도입부를 지나 현악 군들이 발레리듬을 연주하며 전개된다.
24명의 별사탕 요정 시녀들의 군무는 곡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며 멜로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준다. 중간에 서정적인 첼로의 멜로디 또한 왈츠의 고장 비엔나 풍과는 다른 차이코프스키만의 서정성이 느껴지며 이후 클라이맥스는 장중하며 화려하게 마무리되고 있다.
꽃의 왈츠는 두 대의 피아노 또는 여러 실내악버전으로도 연주되고 있으며, 발레 공연이 아니어도 따로 독립적으로 자주 연주되며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 Rosen aus dem Suden - Johann Strauss II
비엔나 시민공원에 가면 금빛동상의 요한스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 모습을 볼 수 있다. 요한스트라우스1세가 왈츠의 아버지로 불렸다면, 아들 2세는 비엔나 왈츠음악을 완성시킨 왈츠의 제왕으로 불린다.
그의 작품 <Rosen aus dem Suden>은 ‘남국의 장미’라는 뜻으로 오페레타 <여왕의 레이스 손수건(Das Spitzentuch der Konigin)>에 나오는 멜로디를 엮어서 만든 왈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오페레타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멜로디를 엮어 만든 이 작품은 대중적 사랑을 받으며 빈 신년음악회의 단골 프로그램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다.
밝고 따뜻한 남쪽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로 시작되며 곡의 후반부인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정열적인 태양과 장미꽃이 만발한 가운데 왈츠를 추고 있는 무도회가 생각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멜로디의 아름다움 때문에 여러 실내악 버전으로 연주되고 있다.
◆ Daisies - S. Rachmaninoff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작곡가겸 피아니스트 라흐마니노프(Rachmaninoff)는 자신의 피아노협주곡들로 유명하지만, 그가 80여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아름다운 가곡 <데이지(Daisies)>는 라흐마니노프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1916년, 마지막으로 작곡한 6개의 낭만 모음가곡집(6 Romances, Op. 38)중 세 번째 곡이다.
시에서 느껴지는 본질적인 부분을 선율적인 음악으로 융합하려 한 그는 초창기 서정적인 시에 관심을 두었으나, 이후 상징적인 시로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는 혁명의 소용돌이 속 슬픔과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조국 러시아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가 예술적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작품 <데이지>는 단어 그대로 꽃 이름이며 러시아의 시인 Igor Severyani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것이다.
느리고 조용히 시작하여 반주의 아르페지오 부분이 마치 꽃잎이 날리는듯한 느낌을 주는 매력을 주고 있는데 곡의 서정적 분위기 때문에 해피 송(Happy song)으로 불리면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 자신이 이듬해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따로 편곡하였으며, 이후 20세기초 오스트리아의 명 바이올리스트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가 바이올린 버전으로 따로 편곡하여 현재 자주 연주되기도 한다.
◆ Coda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이밖에도 슈베르트의 <Heidenroslein(Little Rose of the Field)>, 이탈리아 가곡 <Non ti scordar di me(물망초)>, 드뷔시의 <Jardins Sous La Pluie>, 브리튼(Britten)의 <Five Flower Songs> 등 수 많은 작품들이 있다.
꽃을 그린 화가 조지 오키프(Georgia O'Keeffe)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너무나 바빠서 꽃을 볼 시간조차 없다”고 했지만 선배화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는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겐 어디에나 꽃이 피어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투병생활을 하였던 마티스의 인생 철학이 담긴 한마디 아닐까? 우리는 행복이 늘 가까운 곳과 소소한 것에 있음을 알지만 마음속 꽃을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건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마음속 항상 꽃이 피어있는 봄날이 되길 바라겠다.
☞ 추천음반
카치니의 <Amarilli Mia Bella>는 체칠리아 바르톨리(Cecilia Bartoli)의 음성으로, 스카를라티의 제비꽃은 파바로티의 음성을 추천하겠다.
아일랜드 민요 <Last Rose of summer>는 아일랜드 싱어인 메이브(Meav Ni Mhaolchatha)의 목소리로, 바이올린은 기돈 크레머(Gidon Kremer)의 연주가 뛰어나다.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Fischer-Dieskau)와 프리츠 분덜리히(Fritz Wunderlich)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
차이코프스키의 꽃의 왈츠는 러시아내셔널 오케스트라와 영국의 합주단 Academy of St Martin in the Fields의 연주를,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를 추천한다.
라흐마니노프의 <데이지>는 성악보다 기악연주가 좀더 대중적이다. 피아노연주로는 라흐마니노프 자신의 레코딩과 에밀 길렐스(Emil Gilels), 볼로도스(Arcadi Volodos)의 연주가, 바이올린은 하이페츠(Heifetz)와 이작 펄만(Itzhak Perlman)의 연주가 아름답다.
◆ 김상균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 음대 재학 중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비엔나 국립음대와 클리블랜드 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이 후 Memphis 심포니, Chicago civic오케스트라, Ohio필하모닉 악장 등을 역임하고 London 심포니, Royal Flemisch 심포니 오디션선발 및 국내외 악장, 솔리스트, 챔버연주자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eigenart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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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정부가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한다.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을 위해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라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올해 수출액 목표치를 250억 달러로 6.4% 상향 조정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맞춤형 판로개척, 범부처 연계 총력 지원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정부는 미래 팬데믹에 대비해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부터 임상3상까지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mRNA 백신 사업은 도전·혁신성·시급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었으며, 총사업비 등 구체적 사업계획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통해 팬데믹 발생 전에 백신 신속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mRNA 백신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해 왔다. 질병청은 백신 개발 전 주기 전략을 수립해 사업을 총괄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규제의 신속한 해소를 지원하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의료산업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 정부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의료산업 수출이 3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며 회복세를 보여, 관련 부처 역량을 결집한 보건의료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올해 목표치(235억 달러) 대비 51.9%를 달성했고, 특히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은 반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올해 수출 목표치를 235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높여 투자유치·공동연구 확대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K-컬처기반 국가브랜드 제고 등 수출 확대를 위해 범부처가 연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는 먼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K-바이오 메가펀드를 연내 총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제약 등 바이오헬스 기업에 1000억 원 이상 집중투자하고, 금리우대 및 대출한도 확대 등 4조 200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이어서,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글로벌 진출과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및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파트너링, 공동RD 등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를 제공하고, 미국 진출 거점인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입주기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수출장벽 극복을 위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최신 글로벌 규제 및 산업 동향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임상·인허가 등 정보를 준비단계(기초 컨설팅), 진출단계(전문 컨설팅), 정착단계(심화 컨설팅)에 따라 전 주기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의료기기는 먼저, 주력·유망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지원해 수출을 극대화한다. 영상진단,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체외진단기기 등 수출 상품의 임상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연구 및 시판 전·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이어서, 글로벌 규제 변화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가 협력한다. 메드텍 수출지원 협의체,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강화되는 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또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산업계 현장 수요를 고려해 디지털헬스케어·체외진단·규제과학·임상시험 등 전문 분야별 특화형 전문가와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기술경영 등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024 홈케어·재활·복지 전시회에 진열된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장품은 먼저, 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한다. 중소 화장품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국 피부·유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GMP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규제강화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아울러,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규제 협력 강화를 위한 ‘원아시아 규제 포럼’을 다음 달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미국 등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규제 당국자 협력도 추진한다. 또한, 미래 맞춤형 화장품 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화장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에 따라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피부건강 증진 기반기술 및 규제대응 평가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추진한다. 각국 정상·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세계 바이오 서밋(11월 WHO-복지부 공동개최)과 바이오의약품 개발동향·이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9월)를 개최하고,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에 참여해 글로벌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논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 정비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이전에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킬러 규제 혁신 방안 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과제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검토했다. 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설치된 규제개혁마당은 106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67개 과제를 접수해 38개 과제에 대해 부처·전문가 자문단 검토를 완료했다. 검토 완료 과제 38개 중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 지원 등 킬러 규제 6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 관련 세제를 지원하고 미성년자 대상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한약(생약)제제의 과학적 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 구체적 가이드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044-202-2916, 2919, 2917),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2902),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1),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mRNA백신 국산화 추진단 준비 TF(043-9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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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2024년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가위 영상 메시지]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