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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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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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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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혁신을 거듭하는 인물은 아마도 브라이언 이노일 것이다.
브라이언 이노라는 거인은 어느 방향으로 커리어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록시 뮤직의 건반주자부터 데이빗 보위와 U2, 콜드플레이 같은 이들의 프로듀서, 그리고 경제학자 장하준과 대담하는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그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앰비언트 뮤직’의 활성화를 이끌어냈던 브라이언 이노의 경력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970년대 중반 무렵 시작된 이래 많은 발전을 거쳐 변형 및 진화를 이뤄낸 앰비언트 뮤직은 그야말로 환경을 물들이는 음악이었다.
주로 명상적인 분위기로 음악이 흐르는 풍경에 기여했는데 이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삶의 배경이 되고 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음색과 질감을 조합하는 방식은 사운드 디자인이라 불리는 것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는 단순히 음악적인 것들을 넘어 다른 창의적 활동으로도 연결됐다.
앰비언트 이전에는 20세기 초 에릭 사티가 만든 개념인 ‘가구 음악’이 먼저 존재했다.
이는 말 그대로 의자가 방을 차지하는 것처럼 음악이 공간 내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후에 라디오와 축음기가 발명되어 음악을 연회장이 아닌 가정에서 원할 때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즉 음악이 시간과 장소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상용화가 가능해 졌다.
사실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음악 자체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작곡가들이 기피했다.
그리고 반세기 후에 앰비언트 뮤직이 탄생했다. 일상 생활의 평범한 소리에서 음악을 찾고자 했던 존 케이지의 철학, 라 몬테 영과 스티브 라이히의 미니멀리즘 등에서 적극 아이디어를 수혈했다.
앰비언트는 단순히 음악만이 아닌 소리와 상황, 청취자, 장소 사이의 무언의 계약과도 같았는데 이는 특정 유형의 음악적 경험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때문에 음악이 존재하는 공간과 장소, 그리고 어떻게 감상되고 이해되며 소비되는 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소리들은 다양한 색조와 음영을 어떤 방식으로 채색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이브러리 뮤직, 혹은 엘리베이터 뮤직과 비교하자면 보다 감정적 윤곽과 미학적, 경제적 존재감 등이 부각된다.
이는 뉴 에이지처럼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차원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상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초대한다.
전자음악 분야의 선구자인 브라이언 이노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오디오 텍스처를 조작하는 기술을 상용해왔다. 그는 새로운 종류의 음향 구조를 만들고 이를 음악적 형식으로 대중화 하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브라이언 이노는 직접적으로 집중하는 음악 보다는 재생되는 공간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데에 관심을 보였고 이는 앰비언트 뮤직의 탄생과 이어진다. 피치포크 미디어의 표현처럼 음악적 아이디어 전체가 한 개인에게 이렇게까지 완전히 소유된 적은 거의 없었다.
록시 뮤직을 탈퇴한 이후 브라이언 이노는 킹 크림슨의 기타 마법사 로버트 프립과 팀을 이뤄 1973년 <No Pussyfooting>, 그리고 <Evening Star>를 만들면서 드론과 앰비언트의 가능성을 시험했다.
그리고 1975년 무렵 자동차 사고로 입원하게 된 브라이언 이노는 침상에 누워있던 와중 친구가 재생해놓고 나가버린 19세기 하프 앨범에 집중한다. 볼륨은 너무 작았고 스피커는 하나가 뽑혀 있어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던 브라이언 이노는 할 수 없이 이 낮은 음량에 한쪽이 나오지 않는 하프 음악을 창밖의 빗소리와 함께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희미한 음향이 나머지 환경과 흥미롭게 조화를 이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테이프 루핑과 드론을 활용한 <Discreet Music>을 완성한다.
이후 1978년도에 처음으로 ‘앰비언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앨범을 내놓는다.
<Ambient 1: Music for Airports>는 앨범의 라이너노트에 직접 정의 내렸듯 이 음악들이 “흥미롭지만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의도에 의해 제작 및 작곡됐다.
특정한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수준의 청취를 수용할 수 있는 앰비언트 뮤직은 사람들이 스피커나 연주자 앞에서 집중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의미로 존재했다.
주의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환경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적극적인 청취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식이나 수면 직전에 권장됐다. 그리고 앰비언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이되었지만 <Ambient 1: Music for Airports>를 통해 앰비언트의 미학이 확립됐다.
이후 브라이언 이노의 앰비언트 시리즈는 해롤드 버드와 함께한 <Ambient 2: The Plateaux of Mirror>, 라라지와 함께한 최면적인 <Ambient 3: Day of Radiance>, 필드 레코딩을 적극 활용한 <Ambient 4: On Land>로 이어진다.
브라이언 이노는 팝 취향의 앨범을 내놓는 와중 시청자의 주의를 요구하지 않는 7개의 비디오와 함께 완성한 <Thursday Afternoon>를 발매하면서 시각 미술과 앰비언트의 교집합점을 모색했다.
1983년, 브라이언 이노는 나사의 아폴로 우주선 임무에 관한 다큐멘터리에 들어갈 음악을 요청 받는다. 그렇게 자신의 동생 로저 이노와 기타리스트 다니엘 라누아와 함께 작업한 <Apollo: Atmospheres and Soundtracks>는 가장 성공한 앰비언트 앨범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드론과 루핑을 유지하면서도 컨트리 같은 대중적인 음악 형식 또한 교묘하게 짜깁기하면서 보다 친밀하게 다가갔다. 대니 보일 감독이 주로 이 음반 수록 곡을 자신의 영화에 가져다 쓰곤 했는데, <트레인스포팅>에는 ‘Deep Blue Day’를, 그리고 <28일 후>에는 ‘An Ending (Ascent)’를 각각 활용했다.
특히 ‘An Ending (Ascent)’의 경우 다양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트랙으로 하이퍼덥 소속의 덥스텝 거인 배리얼, 프루 프루 등의 아티스트들이 직접 샘플링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브라이언 이노는 아예 자신이 영향을 끼친 후계자들에 의해 세워진 전자음악 명가 워프(Warp)를 통해 앰비언트 앨범들을 발표하기도 한다.
에이펙스 트윈, 스타즈 오브 리드, 보즈 오브 캐나다 등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빚을 지고 있으며, 아웃캐스트 출신 앙드레 3000의 작년도 앨범 <New Blue Sun>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됐다.
여기서는 주로 앰비언트 아티스트로써의 브라이언 이노를 다뤘지만 알려진 대로 그는 피터 칠버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앱 ‘블룸’,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음악을 만드는 ‘스케이프’를 포함한 iOS앱 등을 만들기도 했다.
아티스트의 창작을 도와주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카드 ‘Oblique Strategy’ 또한 앱 형태로 다시 제작하기도 했다.
알려진 대로 뉴욕에서는 노 웨이브 무브먼트에 불꽃을 점화시켰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95의 시작 음악 또한 브라이언 이노가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브라이언 이노를 다룬 <Eno>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연히 이 역시 일반적일 리가 없는데 이 영화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임의로 영상을 선택해 영화를 편집하여 매번 상영될 때마다 다른 버전이 출력되는 구성을 지니고 있다. 이 다양한 버전은 대략 ‘52조 개’ 경우의 수로 도출된다고 한다.
브라이언 이노의 앰비언트 작업물들은 여러 세대와 장르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현대음악과 전자음악, 그리고 뉴 에이지가 보다 활성화되는 것에 기여했으며, 지금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ASMR의 경우도 앰비언트로부터 뿌리내린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앰비언트 음악의 전형이라고 알고 있는 신시사이저 드론은 TV나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자주 활용되곤 한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해보자면 DMZ 철책에서 군복무를 할 무렵 북한 쪽 대남 확성기에서 ARP 신시사이저를 활용한 앰비언트 음악 같은 것이 계속 들려 신기했던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 이것에 대해 알게 됐는데 이 음향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이 보내는 대북방송을 듣지 못하게끔 북한측에서 소리의 벽을 치는 행위였다.
데이빗 번(토킹 헤즈), 존 케일(벨벳 언더그라운드), 칼 하이드(언더월드) 등등과의 협업 앨범을 작업해온 브라이언 이노는 스스로를 ‘음악가가 아닌 사람’으로 칭하곤 했다. 브라이언 이노가 프로듀스한 U2의 기타연주자 엣지의 초기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이노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는 훌륭한 키보드 연주자가 아니며, 훌륭한 노래를 쓰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 데이빗 보위나 폴 매카트니가 곡을 쓸 때 필요한 기술이 없다. 엔지니어링 및 기술적 능력도 제한적이다. 사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
브라이언 이노의 통찰과 자신감은 자신의 음악, 그리고 그가 프로듀스한 작업물에 모두 훌륭하게 적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특별한 결과물로 도출되곤 하는데, 음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보다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우며,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었다면 도착하지 못했을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다 말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이노가 앰비언트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림과 더 비슷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브라이언 이노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든 혹은 우연의 결과물이든, 이것은 지난 50년 동안 음악이 작동하는, 혹은 소비되는 방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종종 시대를 너무 앞서간다는 비난을 받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뒤처져 있는 것이다.” -브라이언 이노
☞ 추천 음반
◆ The Complete Obscure Records Collection 1975-1978 (2023 / Obscure, Dialogo)
브라이언 이노가 설립한 레이블 옵스큐어에서 발매된 일련의 레코드 시리즈는 초기 앰비언트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역사라 할 수 있는 보물들이다. 그리고 작년에 비로소 이것의 전 시리즈가 박스세트 형태로 발매됐다.
브라이언 이노를 시작으로 마이클 니만, 존 케이지, 게빈 브라이어스 등의 거장들이 시리즈를 이어 나가고 있는데, 앰비언트, 현대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이 역사를 한번 곱씹어보아야만 한다.
◆ Lux (2012 / Warp)
이탈리아 토리노에 위치한 베나리아 궁전 미술관에서 브라이언 이노에게 의뢰한 작업물을 앨범으로 발매한 것이다.
앨범이 공개되기 4일 전에는 일본 하네다 공항 장내에서 미리 이 곡을 재생하기도 했는데, 마치 <Music for Airports> 시기의 전통을 따르는 듯한 모양새로 보인다.
수십년 동안 바뀌어 온 앰비언트 뮤직, 그리고 브라이언 이노 자신의 스타일을 역행해 다시 초창기 앰비언트 스타일로의 회귀라는 평가를 얻어냈다.
◆ 한상철 밴드 ‘불싸조’ 기타리스트
다수의 일간지 및 월간지, 인터넷 포털에 음악 및 영화 관련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파스텔 뮤직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라이센스 음반 해설지들을 작성해왔다. TBS eFM의 < On the Pulse > 음악 작가, 그리고 SBS 파워 FM <정선희의 오늘 같은 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 록밴드 ‘불싸조’에서 기타를 연주한다. samsick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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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등을 통해 공시제도의 안정성 훼손, 국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국민의 혼선과 불편 초래 등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한 만큼, 부동산 공시법 개정으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로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한 만큼, 공시제도가 일반적인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제공=국토교통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며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이번 합리화방안을 시행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3426)
- 한컷 응급의료 이용 안내 응급의료 이용 안내드립니다. 응급실 진료는 중증환자가 우선입니다. 추석연휴에는 음식물 섭취에 유의하시고,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이들이 물가나 미끄러운 바닥, 위험한 물건(칼, 가위, 뜨거운 국물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건강 건강한 추석을 위한 식품 안전 정보 이번 추석 명절은 낮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족들과 정성껏 만든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냉장 보관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한 식품 안전 정보를 제공, 상세한 내용은 아래과 같다. 추석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와 같이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을 먼저 구매하고, 과일·채소 등 농산물, 햄·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 손씻기 요령 : 거품내기 깍지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물기닦기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상승한 낮에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균 등 세균 증식의 우려가 높아 가급적 빨리 섭취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식중독은 보통 오염된 음식을 먹은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 설사에 구토와 복통을 동반한다. 설사와 구토는 우리 몸에서 독소를 내보내는 방어 작용이므로 함부로 설사약을 먹으면 독소가 나갈 수 없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설사를 할 때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매우 중요한데 설탕과 소금을 녹인 물은 열량과 전해질을 보충해 주고 일반 물보다 흡수가 빠르므로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설사와 심한 복통·구토가 이어지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혈변을 본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100일간의 끈질겼던 추격 스토리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에 7인조 특수 강도들이 침입하여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뒤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후 7명 중 4명은 검거하였으나 3명은 필리핀으로 도주! 이후 끈질긴 추격 끝에 전원 검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