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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2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출입명부 및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에 따라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주 2배씩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정점이 언제인지도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300명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2, 3차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대략 2,000명까지는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병상 운영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전파력은 큽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수준 이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그리고 고위험군 중심의 높은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이 어우러지면서 중증·사망은 점차 최소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2,651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는 29.4%의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각각 51.2%와 또 43.5%로 절반 정도 여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의 정점은 아직 예측은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얼마로 늘어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급증할 경우에는 의료체계나 우리 사회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9주간 지속된 고강도의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매우 민생경제의 어려움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방역체계를 지금 개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성도 한편은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해외 국가들에서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대다수 국가들은 유행을 정점을 지나서 전체적인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 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방역과 의료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의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하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조정만을 실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제·사회 분과위원들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우선,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의 거리두기는 유지할 여력이 없다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특히, 시간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은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자체의 의견은 대략 반반씩 갈렸습니다. 방역과 사회·경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 틀은 일단은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내일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한시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내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은 22시로 조정됩니다. 이 외 사적모임 제한 등의 모든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분들께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심정입니다. 여러 의견수렴과 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출입명부 의무화,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조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QR코드 서비스는 계속 제공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종전에는 3월 1일이었습니다. 4월 1일로 1개월간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역상황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의 거리두기 조정 및 세부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를 비롯하여 오미크론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로 전환이 빠르게 지자체로부터 안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총 5,26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약 200개소가 운영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께서는 최소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요령과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환자분들께 각 지자체를 통해 확진 문자 통보와 함께 확진자 및 동거인에 안내문을 신속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화상담과 처방도 가능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확진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언제라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로 배정된 이후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대상별로 재택치료 시의 주의사항, 또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대응하여 중증화, 또 사망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낮은 중증화율, 사망률을 고려할 때 종전처럼 확진자 억제를 주력하기보다는 주로 대응체계는... 주력하는 방법은, 그 대응체계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희생이 너무 큰 면이 있습니다.
금번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상 회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체계를 잘 보존하면서 유행을 잘 넘긴다면 이것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체계도 지금 전환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최종적인 국면에 접어드는 중입니다.
금번 거리두기 조정 기간 동안 중증환자와 의료여력을 통제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달 말 최고 17만 명 확진자를 예상한 방역당국 예측보다 확산 속도가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질병청 브리핑에서는 그간 3T 전략이나 높은 백신 접종률이 유행 곡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언급했는데, 이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의 접종률이, 2차입니다. 86.3%가 되었습니다. 3차 같은 경우에도 58.6%까지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0세 어르신들의 접종률도 87.4%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중증, 고위험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도 지금 열심히 지금 여러 가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질병청 브리핑에서도 3T 전략이라든지 접종률이 상당히 유행 곡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미크론에 맞는 대응체계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맞는 우리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정부가 방역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며 이재갑 교수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완화된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정한 것이 대통령선거를 고려한 것이라는 일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대본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우리 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이재갑 교수님하고 서로 통화도 나누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면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갑 교수님께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교수님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주를 적용한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2주 정도로 해왔는데, 사실은 유행의 정점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지금 평가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정을 위해서는 정점을 어느 정도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일부터 이런 대책이 거리두기가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점을 지나서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거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재갑 교수 외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사퇴한 자문위원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총리가 이르면 2월 말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확산세가 꺾이면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하락세가 시작되면 즉시 조정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재갑 교수님 외에는 사퇴하신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경된 의원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 같은 경우가 그 직책을 떠나시게 되면 다음 현직으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월 말에 정점이 지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3월 13일... 다음 달 13일 이전이라도, 그렇습니다. 방역 이 자체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게 되면 이것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것이 감소... 위기 발생 상황이 더 가능하다고, 더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강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총리가 최대 3월 중순 정점을 얘기했는데,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로 미루며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방역패스 자체도 4월 이후에 유지된다는 뜻인데, 2차만 접종한 인원이 1,200만 명이 넘고 상반기 중 180일 유효기간이 모두 지납니다. 3차 접종을 하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면 되는 것인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방역패스는 방역상황이 다소 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적용 범위 등도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당초 3월 1일에서 한 달을 연기해서 4월 1일로 연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접종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이라든지, 사망률의 감소 효과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권고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예측 모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당국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이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완화했는데, 그에 따른 확진자 규모는 얼마나 증가하고 얼마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지 수치 등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최근 여러 가지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상회복위에서도, 또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소 지금 위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지금 의료체계 여력은 여력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30% 미만 정도로 중환자 병상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조정기간 중이라도 만약에 위기 상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 강화 조치를, 또 한편으로는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가 전환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추후 조정할 계획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위중증·사망 환자 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4주의 시차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앞서 중대본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운 부분 개선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 방역상황에는 그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한, 영업시간 완화로 확진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9주 동안에 우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 여력은 저희가, 지금 6,974개인가요? 그것을 준비하고, 이미 7,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서 다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서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상공인 대표라든지, 또 한편으로 자영업자 같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 시간제한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모든 것을 고심 끝에, 또 심사숙고 끝에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오후 10시로 조정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자 증가에 대비해서 의료체계라든지 지금 재택치료 같은 경우가 열심히 지자체 내에서도 체계를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빨리 내실화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빨리 여러 가지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간 방역당국은 정점은 예측이 어렵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총리 발언도 같이 언급된 것처럼 '2월 말~3월 초로 예측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요청드리고, 더불어 정점 예측 시에 확진자 숫자도 어떻게 예측하는지... 확진자 수치도 예측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행 규모의 정점과,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려운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민간부문의 전문가들께서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정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거리두기 3주, 약 3주 기간 동안에서 정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계속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확진자 규모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그 확진자 규모에 따른 위중증 발생은 2~3주 정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둔화된 형태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존되고 있어서 현재 이번 오미크론 대응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중증·사망 최소화와 의료체계의 여력의 안정화라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이러한 대응체계로써 현재의 유행을 계속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목표범위 내에서, 방역당국의 통제범위 내에서 유행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두 질문은 인천의 재택치료를 받던 70대 노인 사망사건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어서요. 브리핑 말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세인데 거리두기는 소폭 완화했습니다. 위기 상황으로 경계를 해야 하는지, 괜찮으니 활동을 늘려도 되는 것인지 국민은 혼란이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이진경 기자님께서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으로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된 세 가지 질의가 있는데, 대동소이해서 같이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소연 기자님 질의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학생들은 4월 1일이 되어도 법원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항고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라는 질의 주셨고요.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1달 연기됐습니다. 이후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방역패스 적용을 1달 연기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홍혜림, KBS 홍혜림 기자님도 유사 질의 주셨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 1일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이전에 법원에서의 방역패스 타당성 판결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합니다. 관련해서 법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최종 판결이 늦어진다면 4월 1일 시행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 입장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대로 현재 법원의 판정 과정이 늦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현재 서울 쪽에서의,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항고심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법원 내부적인 인사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서 좀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도 쪽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건이 1건 인용 결정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항고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당초 일정대로 3월 1일에 시행하기에는 서울과 경기가 제외되는 지역적, 지역별로 다른 상황과 굉장히 혼선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달 연기를 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는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1달간 계도기간을 주고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3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 기간 중에서 법원의 아마 이 항고심 등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상황과 전체적인 방역상황의 변동 등을 보면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패스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계속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민서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국은 신규 확진자는 이달 말 13~17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생 규모에 위중증 환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위중증 환자는 1,500~2,000명까지 감당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위중증 환자 실제 발생 규모도 예측했을 것 같아서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가장 최근 예측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에 약 13만 명 정도고, 3월 2일에는 18만 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쯤 되면 중환자 수가 지금 1,000명 이상으로, 2,500명까지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소 우리 위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당 가능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지난번에 보면 12월 22일에 6,970... 6,944개의 목표 병상이 있는데, 그 이후에 8,011개 병상을 확보해서 115%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2월 18일 금요일인데 오늘도 19병상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의료자원은 전체적으로 4만 5,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4%를 사용 중에 있고, 감염병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같은 경우는 2,651개가 있고, 이것은 29.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용 같은 경우 1,87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는 한 2,000명 정도는 가능하다는 말씀을 브리핑 내용에 말씀드렸고, 한 2,500명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2만 7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546개를 지금 사용 중에 있어서 26.6%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40%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환자는 늘고 있는데 지금 반 정도로 많이 줄어든 그런 추세가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재택치료가 안정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받지만 일반관리군도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과 둘이 쓰시는 생활치료센터보다는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화상담·처방을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QR코드 관련된 확인성 질의가 쭉 있어서 그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QR코드 등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 조치도 내일, 즉 19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질문> (사회자)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정보수집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는 곧 QR 체크인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하는 판단에 기인한 정책 결정으로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오미크론 외의 신종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확진자 수와 상관없이 QR 등 출입자명부 인증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으로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질병청, 방대본으로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현재 역학조사에 있어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역학조사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고,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 이 출입명부에 대한 업주의 관리의무나 이용자의 기록의무 등을 잠정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은 계속 중단이 될 것이고,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식당·카페 운영자가 손님을 받을 때 QR코드 인식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직접 쿠브 앱만 확인하는 것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가능은 합니다만 오히려 대부분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의견들은 QR코드를 통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간편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QR 서비스 자체는 계속 제공해 드립니다.
아마 식당·카페 등에서는 대부분의 QR 코드를 설치해 놨던 곳에서는 QR을 활용해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백신패스를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효연 기자님도 확인 요청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백신접종 확인용으로 여전히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대부분 업장들, QR코드를 기설치했던 업장들은 방역패스 확인용으로 QR코드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용자들께서도 종전처럼 QR코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까지는 그렇게 찍게 되면 그 개인기록들이 중앙 서버에 보존되면서 접촉자명부로서 정보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 그런 정보 집적 자체는 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거리두기 연장 결정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방역효과가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조정한다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영업시간 연장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업시간은 연장하면서 방역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적모임 인원은 8명까지 완화하려다가 6명으로 유지한 이유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조정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은,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사적모임보다도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꼭 좀 해제해 달라, 아니면 숫제 철폐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모든 시설에 대해서만 22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모임 인원에 대해서도 8인,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은 6인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데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시설은 의무적용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됩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저희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명부 관리에서는 원래 저희가 중앙에 이 정보들을 집적시키고 있었고,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집적된 정보를 통해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정보 집적 기능을 지금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역패스가 의무화돼 있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QR체계를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한다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지금까지 다니셨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계속적으로 QR을 통해서 방역패스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인천의 70대 재택치료 노인 사망 관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기자님하고 MBC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채널A 서상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천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70대 노인이 찜질방에 갔다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119 구급대 연락 전까지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재택치료 기관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환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재택치료 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요청드립니다.
MBC 조희원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망한 인천 재택치료 노인의 경우 재택치료 기간 동안 몸 상태가 모두 정상 수치였다고 합니다. 찜질방을 방문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인데, 바이러스 때문으로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노인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였는지, 몇 차 접종자였는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인천에서 나타난 그런 사고라고 알고 있고, 어르신들께서 아마 집중관리군인 것까지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파악해서 우리 기자분들께 공통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내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제 일상회복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역 쪽 전문가는 정점을 지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분들께서는 9주간의 피폐해진 민생경제를 고려해서 시간 해제를 오히려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심 끝에 방역상의 우려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최소한도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14시에, 어제 2시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오미크론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제로 의정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사회의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적극 참여하고, 분만·투석·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협력해 주시는 의료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최근 오미크론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미크론에서 극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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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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