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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한 여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취임 1주년 기념, 국민과 함께한 여정 2023.05.29 대통령실
취임 1주년 돌아보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취임 1주년 돌아보기! 2023.05.29 대통령실
[릴터뷰] 정부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년보좌역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과 시작된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마지막 인터뷰, 행정안전부 박진감 청년보좌역을 만났습니다! 2023.05.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지역경제·산업 회복 돕는다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2018년부터 시행 중인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4월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22 정책브리핑 김차경
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⑥ 국방 혁신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합니다. 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선택과 집중으로 ·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 군사전략·작전개념 선도적 발전 · 핵심 첨단전력 확보 · 군 구조 및 교육훈련 혁신 · 국방RD·전력증강체계 재설계 등 추진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합니다.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 -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파괴 · 한국형 미사일방어 - 미사일·장사정포 공격 탐지·요격으로 주요 시설 방호 · 대량응징보복 - 북한 지역 핵심시설 대량 응징·보복 파괴 ■ 한국형 3축체계 예산 (단위: 억 원) 4조 8천(2022년) 5조 3천(2023년) 혁신하는 국방태세에 발맞춰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의식주를 개선해 복무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 복무환경 개선 · 급식 8,790원(2021년) 13,000원(2023년) 2021년 · 병영생활관 8~10인실 2~4인실 ■ 병사 월급 파격 인상(병장 기준) · 봉급 61(2021년) 100(2023년) / 47.9%UP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확인하기 2023.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릴터뷰]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의 도약!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청년보좌역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각 부처의 성과와 변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과 시작된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네 번째 인터뷰, 중소벤처기업부 이석호 청년보좌역을 만났습니다! 2023.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⑤ K방산·원전 수출 범정부 방산 수출 지원체계 마련, K-방산 세일즈 외교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 방산수출 역대 최대 (단위 : 억 달러) 27.7(2018년) 24.7(2019년) 29.7(2020년) 72.5(2021년) 173(2022년)대폭 증가 도전적인 국방RD 투자를 통해 첨단무기체계 전력화와 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 국방 RD 투자 확대 (단위 : 천억 원) 4(2018년) 5(2019년) 8(2020년) 14(2021년) 18(2022년)대폭 증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가동합니다. · 원전 비중 변화 25.0%(제9차 전기본 2030년 원전 14기) 32.4%(제10차 전기본 2030년 원전 28기) · 차세대 한국형 원전 적용 신한울1호기 준공(2022.12) ·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결정(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원전 생태계 일감을 늘리고 금융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부·지원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플랫폼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출범(2022.9.) · 원전 생태계 일감·금융지원 확대 - 일감공급(2.4조 원3.5조 원) - 금융지원(3,800억 원4,800억 원) · 특별금융프로그램 신설 - 저금리 대출(3~5%대) - 신용대출 - 심사기준 완화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의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 폴란드 투자의향서 체결로 유럽 진출 교두보 확보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년의 기록 확인하기 2023.05.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내공항의 국제선 운항, 1년 전보다 7.4배 증가…빠르게 회복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7배 이상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수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4619회)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국제선 운항 횟수(인가 기준)를 2019년의 88% 수준인 4075회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 4월에 비해 지난달 공항버스(서울·경기)는 379% 증편됐다. 이는 2019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작년 4월에는 2019년의 86% 정도였던 공항철도 운행률은 지난달 100%로 회복됐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해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인력 회복률은 2019년 12월의 89%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100%, 공항서비스(청소·카트)는 98% 회복됐으며 승무원(83%)과 지상조업 종사자(84%)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낮다. 정부는 지상조업 종사자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전체 95%의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지난달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돼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어명소 차관은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2023.05.18 국토교통부
중소·벤처·스타트업·소상공인과의 동행 1년 이영 장관, 새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향후 핵심정책 과제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01.손실보전 - 취임 직후 발 빠른 행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을 누비다 ·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 ·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천억 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 02. 동행축제 - 동행축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 국민의 소비축제로 자리매김하다 · 7일간의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상생소비축제로 확대 · 12월의 윈-윈터페스티벌까지 합하면 2차례 동행축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간접·직접 매출을 더할 때 약 1조 5천억 원 달성 03. 이태원 살리기 -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서는 이태원,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로 비상을 꿈꾸다 ·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 이영 장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태원 회식 챌린지는 서울시장,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기여 04.정책금융 지원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다 · 3고 복합위기, SVB 사태에 따른 벤처자금 시장 위축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우려될 때마다 선제적 대응으로 유동성 공급 · 9월말 종료예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23년 1월 복합위기 대응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23년 4월 벤처·스타트업 대상 10.5조 원 추가 자금 지원방안 발표 05. 납품대금 연동제 - 14년간의 두드림, 드디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을 열다 · 납품대금연동제는 처음 논의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 중소기업의 숙원과제 22년 6월, 이영 장관 주도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TF 구성 국회, 관계 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 통해 22년 12월에 법제화 성공으로 14년간의 두드림 결실 06. 벤처제도 개선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로 재편하다 · 벤처기업이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 희석으로 경영권 안정성 불안. 이에 20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 본격 논의 시작되었지만 진전 못함 ·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장관이 직접 나서 의원들 설득했고 23.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통과.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07. 규제혁신 -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다 · 23년 5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 연내 2~3곳 조성 착수 결정 ·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함께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 제공 08.스타트업 성과 - 영업사원 2(이).0(영), 무명의 수출용사와 함께 세계시장을 개척하다 ·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수출 1,100억 달러 이상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증명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았으며, 뉴욕에서 2.2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합의, 보스턴에서 랩 센트럴과의 MOU 체결, 중동에서 두바이에 1호 GBC 개소 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측의 GBC 공간 무상 제공 합의 등의 성과를 올림 09. 스타트업 성과 -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니콘 날개를 달다 · 벤처·스타트업 정책 고도화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전략(22.9),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22.11),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22.11) 등의 대책 발표 그 결과 우리 벤처·스타트업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활약 · CES 2023에서 우리 창업·벤처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 · BIBAN 2023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 10.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다 · 보호지원 일변도였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책방향 설계 ☞ 자세히 보기 2023.05.18 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청와대 개방 1주년 지난 주말, 5월의 봄을 청와대에서 만끽해봤다. 화창한 날씨에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하는 것 같았다. 때마침 헬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기도 해 풍성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서너 차례 방문해청와대의 사계절을 느끼고 또 이곳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청와대 곳곳을 탐방해 봤고, 이후 춘추관에서 역사특강을 듣는가 하면 신명나는 공연도 여러 차례 관람했다. 청와대 개방 초기 가족들과 예약해 다녀온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등을 함께 관람했었는데 굉장히 특별했던 경험으로 남아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며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약속이 지켜졌다. 이 공약은 곧장 이행됐으며 대통령 취임 1주년과 함께 개방 1주년을 함께 맞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개인적으로 청와대에서 다채로운 방식의 여가를 즐길 수 있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관람 운영과 공간 활용 방식 등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끈다. 청와대답게, 살아 숨 쉬게, 국민 속 더 깊게로 콘셉트를 설정해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자연수목, 전통문화재 등 청와대에 담긴 4가지 콘텐츠를 바탕으로 풍부한 전시, 공연, 탐구, 체험이 포함된 10대 연중 기획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누구든 이곳을 통해 청와대를 보러 갈 수 있다. 무언가 청와대만이 가질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나가겠다는 의미로 다가오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청와대만의 품격과 가치를 음미할 수 있는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든다. 당장 이번 방문에서 관람했던 공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한 연중 기획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국립극장 국립무용단에서 전통의 품격이란 무대를 선보였는데 한국 춤의 멋을 모아 선보이는 옴니버스 전통 춤잔치로 국립무용단의 전통춤 레퍼토리와 창작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청와대 내 헬기장에 무대가 마련됐는데 드넓은 잔디밭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진 광경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 이제는 온전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국립극장 국립무용단의 전통의 품격 공연 현장. 관련해 연중 기획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4868)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혹시청와대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를 참고해 보길 추천한다. 청와대 누리집(https://opencheongwadae.kr/)을 보면 자세한 일정 등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화창한 봄, 주말을 맞아 청와대에 방문한 관람객들. 몇몇 눈에 띄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오는 6월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봄,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이 진행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개방 1년, 청와대는 흥미로운 체험과 볼거리들까지 갖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더불어 관람객들이 더욱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별 안내 해설을 보강하고 QR코드를 통해 오디오 해설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관람 편의시설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니 보다 매력적인 청와대를 기대해 봐도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2023.05.18 정책기자단 한아름
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서 규제 특례 방식을 기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체계를 통해 실증결과가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27년까지 딥테크 유니콘 10개를 지역에 신규 육성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입니다. 23년 2~3개를 시범 조성 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국내 최초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따라 글로벌 혁신 특구 내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됩니다.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 제외) ◆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구축 외국에서는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글로벌 인증기관 UL Solutions(美)간 미래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 MOU(23.4.26)에 따른 후속 지원 실증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무제한 테스트와 무제한 시나리오로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지원 해외 인증 기관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기획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까지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 합니다. 또한 개도국에 첨단제품과 함께 인증체계도 함께 진출시켜 관련 기업의 후속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 안전성 입증 즉시 제도를 개선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와 규제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 여부를 신속 처리(현행 120일 30일)하고 국내 기준이 없어도 UL, CE 인증으로 안전성과 성능이 입증되면 검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시 허가를 즉시 부여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합니다. ◆ 첨단제품을 안심하고 개발하는 신산업 전용 보험 신설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신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술 수준 및 제품 성능과 연계된 보험체계를 도입합니다. 국내외 보험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7년까지 분야별 보험상품을 30개 이상 개발할 예정입니다. ◆ 글로벌 혁신 특구 지원 패키지 역량과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규제로 사업이 어려우면 글로벌 기업,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해 해외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대·중소기업 해외 진출 추진단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국내 대기업과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적극 추진합니다. 신시장 창출 가능성이 많은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 후보를 발굴해 표준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전문가 포럼, 표준개발 RD 등 제품·서비스 간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발표] 특구의 혁신제품이 해외시장을 선도하도록 사업화, 공공조달, 인력공급 등을 종합지원 합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운영 지자체의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재직자 대상 SW로우코드 활용 교육, 지역 대학에 신산업 관련 분야 전공학과 신설을 추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23년 10월 경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공고(23.5월) 사업설명회(23.6월) 사업계획서 접수(23.9월) 선정평가(23.10월) 선정 결과 발표(23.10월) 2023.05.18 중소벤처기업부
자유 위한 국제연대 외연 확장…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 윤석열 정부는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간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보해왔고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또 역내 주요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를 전개해왔다.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해 첨단기술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는 등국격있는 대한민국 기틀 마련에 주력했다. ◆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북한 인권 개선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 정부는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자·다자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해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앙아시아 5개국, 태평양도서국 12개국 등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정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지난 3월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된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인권 실태가 기술됐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재단 출범 전까지 정부가 재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통일부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정부는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난해 9월 4년 8개월 만에 제3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3차 EDSCG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에 합의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7년 12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약 5년 만인 지난해 전개됐다. ◆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한일 셔틀외교 재개 윤 정부는 지난해출범10여일 만에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를 인태지역과 전세계로 확대시키고 군사안보협력을 포함해 경제안보·기술협력, 지역 및 글로벌 도전 대응으로까지 협력의 외연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공동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앞으로 함께 지향할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미국 전략자산 정례적 전개 확대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한미 정상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청정에너지 등 상호 호혜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에도 합의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협력관계 구축에도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 해제,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한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지난 7~8일 방한함으로써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다.한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개최해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 인도·태평양으로 외교지평 확대국가·지역별 맞춤 협력 윤 정부는 인태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 및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정부 최초의 포괄적인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 틀 속에서 아세안에 특화된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했다.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교류도 계속해서 확대했으며 특히 태평양도서국가들과의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정부의 외교 지평을 태평양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정상급 교류 23회, 장·차관급 교류 17회 등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 채택, 네덜란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등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폴란드와 방산무기수출 계약 성사 및 민간주도 원전사업 관련 MOU 체결 등 방산, 원전 분야에서도 세일즈외교 성과를 거두는 한편,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등 보건, 기후, 디지털 등의 주요 분야에서 EU 및 유럽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9조 3000억 원 규모의 S-Oil 2단계 샤힌프로젝트 투자 결정을 이끌어낸 것을 비롯해 스마트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조 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지난 1월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UAE를 국빈 방문해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규모 한국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고각종 약정 및 계약 등 총 48건의 문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다자외교 리더십 확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을 시작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NSC 간 경제안보대화 및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했다. 캐나다와는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 16일 제1차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전략환경에 대한 평가와 경제안보 정책을 공유하고 핵심광물·반도체 등 공급망, 천연가스·수소·원자력 등 양국 관심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교환했다. 윤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지난해 11월 G20정상회의에 참석한데 이어 지난 1월 18일 민간이 주도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행사인 다보스 포럼에도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참석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 저탄소 전환, 보건 협력 등 국제적 연대·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윤 정부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으로 육성하고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발표했다.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를 설계, 지난해 7월 1일 국방혁신 추진단 군구조 혁신분과를 발족해 설계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주안보의 중요성도 고려해 지난해 12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우주안보 확립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 한미 국방우주협력을 통해 우주위험·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토의식 연습인 우주협력 TTX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전 세계 40개국 188개 기업이 참가해 8200만 달러 이상의 수주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윤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했다. 또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시 보훈보상금 공제 신설로 1만 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감면 도입으로 고령인 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상이 유공자가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을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복지카드도 도입했다. 아울러 국격에 걸맞은 일류보훈 달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현재 국가보훈처를 창설 62년 만에 부로 승격하고 국정과제로써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재외동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5일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직접 서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정부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808명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이들의 이름을 새긴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는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하고 윤동주 지사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200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최초로 창설했다. 특히 이한호·홍재하·황기환 지사의 유해를 순국한 지 100여 년만에 고국으로 봉환했다. 윤 정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5.17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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