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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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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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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요양병원·시설에 있는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경우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이사해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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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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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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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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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13만 명의 국민이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며, 그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차단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000억 원을 비롯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정부는 장기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금번 정책을 통하여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사회적 리셋 장치
이번 조치는 단지 빚을 없애주는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때,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장기 연체채무 문제에제도적으로 대응
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 따를 경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통상 3~6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운영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 제도는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처럼 세계는 공통적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정부의책임있는 역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의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체가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는 단지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2025.07.15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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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7.21.(월)~9.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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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9.22.(월)~10.31(금)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새 정부의 실천입니다.
2025.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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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8000억 원 추경 집행 '속도'…"국민 삶 마중물 되게"
3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수 활성화가 기대된다. 사진은 서울 명동거리. 사진 뉴시스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이 5~10%포인트(P) 상향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기존 정부안보다 2조 4000억 원이 증액되고 집행 상황 재점검 등을 통해 1조 1000억 원이 감액된 액수다. 이에 따라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 30조 5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국민 삶에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 늘려 확정된 추경은 경기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에 1조 9000억 원을 더 투입하려는 결과다. 구체적으로 지역 국비 보조율을 당초 '서울 70% 그 외 80%'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확대해 재정 여력을 보강했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수도권 주민은 기존 정부안 대로 15만∼50만 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7월 안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안에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및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에 426억 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에 60억 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에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과 영세사업장 부담 경감을 위한 소규모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도 47억 원 더 투입한다.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안정 예산도 3000억 원 늘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3000명 늘린 1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249억 원 증액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돌봄 인력(24시간·주간 개별)에게 지급하는 전문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세 배 인상했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는 1131억 원을 추가로 써 지원금을 5% 인상한다.
경기진작·민생안정에 1조 3000억 원 증액 농어업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산 콩 수급 안정화에 1021억 원을 들여 연내 2만 톤 추가 비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소 공급기, 차광막 등 이상 수온 대응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20억 원 늘리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도 3000억 원 추가로 공급한다.
수출기업 해외 판로 개척에 드는 비용 지원은 70개사에서 92개사로 확대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에도 40억 원을 더 쓴다.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9억 원을 들여 대형 산림헬기 세 대를 임차한다. 산불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지원에 104억 원을 증액한다.
한편 1조 1000억 원의 감액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국제 정세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결과다. 민간의 투자 여력을 감안해 펀드사업에서 1600억 원을 줄이고 수원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공적개발원조(ODA)에서 74억 원을 감액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증액된 1조 3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부진이 계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예산을 연내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9월 발행분부터 국비보조율과 할인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구입가의 10%·최대 30만 원)은 8월 초 신청 접수 후 8월 말 지급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조윤 기자
최대 55만 원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자료 행정안전부
이재명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13조 9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바로 시작된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1차 지원금 지급기간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반드시 개인별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만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11월까지로 사용이 제한된다.
따라서 신청 방법과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 지정된 사용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QA로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게는 15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겐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7월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준다.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월 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지자체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
1차 신청 기간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7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누리집,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면 각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7월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 불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도 가능하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으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나?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5.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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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민·관 업무협약 '맞손'
민-관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참석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안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사항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행안부는 협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과정에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의 교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수행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급수단 확보, 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각 기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처리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 민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공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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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비서'가 소비쿠폰 금액·신청방법 등 미리 알려드려요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제 신청·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14일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알림서비스를 선택한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게시된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관련 안내문. 2025.7.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서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미 국민비서에 가입한 경우라면 국민비서 가입 시 선택한 앱에 로그인 후, 마찬가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렇게 서비스 가입을 완료하면 국민비서는 오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다.
한편,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비쿠폰이 바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안내된 카드사의 누리집·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국민비서 소비쿠폰 알림 내용에는 다른 누리집 바로가기(URL 하이퍼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비서 알림을 가장한 누리집 바로가기나 QR코드를 통한 앱 설치 등 접속 유도는 스미싱 사기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내 알림 관련 설정을 꺼두거나 이용 중인 앱에서 알림(Push) 설정을 끌 경우에는 알림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용 중인 앱에 직접 접속해 소비쿠폰 알림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비서로 놓치지 않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비서로 누구나 쉽게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림 받아 유용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 500명에게 소정의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붙임] 국민비서 가입 및 서비스 신청 절차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서비스통합과(044-205-2807)
2025.07.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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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차 추경 1조 8,754억!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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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총 1조 8,754억원 규모로
얼어붙은 경기 살리고, 민생 회복에 속도를!
- 서민 주거 안정 지원 3,779억 원 증액
청년월세 지원 572억 원
전세임대 확대 3,208억 원
- 건설경기 활성화 SOC 투자 8,475억 원 증액
철도 9개 노선 4,894억 원
철도 안전 유지·보수 1,692억 원
지역도로 인프라 확충 1,210억 원
소규모주택정비 융자 지원 599억 원
공항안전 강화 50억 원
호남권 첫 드론종합인프라 구축 30억 원
- 건설 위기 사업장 단계별 맞춤 지원 6,500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1조 2,265억 원 감액 후 신속 집행 예정!
2025.07.14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