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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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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빌리티 실증예산 확보…'자율주행 레벨4' 완성 속도 기대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지난 11월 경제장관회의겸 성장전략TF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3 무(無)규제, 레벨4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향한 대규모 실증기반조성, 규제개선과 RD 지원과 함께 제도정비 추진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필자도 참여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15)와 경제부총리·국토부장관 간담회 등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와 차량 제조사를 비롯해 택시 등 관련업계와 전문가, 이해단체 등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등 미래형 교통 해결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의 구조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새 정부의 RD 투자 강화와 인재 양성 지원은 해당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명확한 비전과 정책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기업들은 더 자신 있게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I 모빌리티 분야의 성장은 단일 기업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즉 자동차 제조사, IT 기업, 스타트업,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별 협의체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호 협력 모델을 통해 기업 간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물론이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테스트와 실증이 필수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광역지자체별 특성을 분석하여 활성화하고 실증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들이 안전하게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규제의 합리화는 민간 부문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AI와 모빌리티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정부는 지역 거점별 대학교 등과 협력하여 AI 및 모빌리티 관련 학과를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을 실제 산업 환경에 투입하고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실무 중심의 교육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것이다
시장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와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정부는 데이터 공유센터 기반의 시장 조사 및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어떤 기술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혁신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정책 역시 이러한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코-쇼(CO-SHOW)'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과 인간이 운전 대결을 펼치는 자율주행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 모빌리티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서 국제적인 협력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UN 산하 WP29(자동차 국제기준제개정기구), IWG(전문가그룹회의)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기준조화를파악하며 국내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역량이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AI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 구조를 변화시킬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예산 증대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모빌리티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지방 발전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25.12.11
하성용 중부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KAS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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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방청 예산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2026년 소방청 예산 3,365억 원 확정
· 더 높은 긍지와 보람 고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예산
· 소방공무원을 위한 체계적 심신관리
- 국립 소방병원 운영예산
· 혁신적 재난대응력 강화
- RD 관련 사업 예산
2025.12.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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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부 예산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 인프라 투자로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사회 실현!
일상 속 위험까지 꼼꼼하게!
■ 생활 안전 인프라 확대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
· 지반 탐사 장비 확충
- 국토부 13대→32대 확대(87억 원)
- 지자체 탐사 지원(44억 원)을 통해 땅 속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 건설 현장 안전 관리
- 3,000개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8억 원)
- 중소 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장비(CCTV 등) 지원 사업(30억 원)을 통해 인명 사고 방지
항공/철도/도로 SOC 안전시스템 구축
■ SOC 안전강화
· 항공 안전/ 대형 사고 예방
-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1,177억 원)
-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추진(160억 원)으로 항공 교통 통제 능력 강화
· 철도 안전/ 노후시설 현대화
- 신호기, 내진 시설 등 철도 안전시설 보강(2.8조 원)
- 노후 도시철도 차량 개선 및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 원) 추진
· 도로 안전/ 위험 요소 제거
- 교량/터널 보수, 포트홀 정비, 폭우/폭설 대비 등 국도 안전 유지(2.1조 원)- 사고 우려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 집중 개선(3,443억 원)
2025.12.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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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예산 국회 확정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 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 원) 지원(+140억 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 원)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 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 원) (+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 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 (+10억 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 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 (+137억 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 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 원) 인상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 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24억 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 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 원)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 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 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 원)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 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
→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 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 원)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 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억 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억 원)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 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 원)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 원) (+55억 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 지원 (+35억 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 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 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 원)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확대(+67억 원)
△인프라·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 원) (+132억 원)
2025.12.1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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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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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19조 1,662억 원,
전년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
-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 에너지체계 대전환
- 국민안전 환경 조성
- 사람·자연·지역의 공존 실현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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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16조 5,233억 원 확정(1조 2,745억 원 증액, +8.4%)
[Again 벤처붐]
미래를 책임질 AI·딥테크 등 혁신 분야
벤처·스타트업 적극 지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8,200억 원
- 창업패키지 1,952억 원
- 유니콘 브릿지 320억 원 등
[중소기업 스케일]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돈이 되는 RD,
지역 기반 AX 대전환 등 집중 투자
- 중소기업 RD 2조 1,959억 원
- 지역주도형 AI대전환 490억 원
- 점프업 프로그램 578억 원 등
[활기찬 소상공인]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 원
- 희망리턴패키지 3,056억 원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95억 원 등
[연결과 융합의 생태계]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이함께하는 협력체계 조성
-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134억 원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400억 원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구축 201억 원 등
2025.12.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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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스템 확산&역량 강화
(1)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조달시스템 확산역량 강화
① 하도급지킴이 민간 확산 → 3억 원
· 민간 이용 확대 위한 시스템 고도화 ISP
② 나라장터 해외수출 지원 강화 → 40억 원
· 키르기스스탄 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 국내기업 해외진출 가교 역할
③ 조달전문인력 확충 → 조달품질 인프라 강화
· 설계적정성 검토 인력 추가· 조달통계 품질관리 인력 추가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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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대응
(1)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공급망 위기 대응
① 원자재 비축 강화 → 800억 원
· 니켈·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산업자재 비축
② 타소비축(민간 보관 품목) 지원 확대 → 23억 원
· 요소·염화칼슘·형석 등 경제안보 품목
· 민간기업 재고순환·보관료 인센티브 확대
③ 비축창고 신축 → 31억 원 / 총사업비 121억 원
· 원자재 보관용 창고 신축('27년 완공)
④ 지능형 공급망 관리시스템 → 6억 원· 전략자원 비축의 지능형 관리 ISP 추진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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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
(1)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① 국내 시범구매 해외실증 확대 → 824억 원
· 디지털 융복합·탄소중립 등 신산업 시범구매 확대
· 해외수출 지원 위한 해외실증 강화
② 기술개발 RD 지원 강화 → 80억 원
· 혁신기업 신기술·첨단제품 개발 및 스케일업 지원
③ 혁신장터 고도화(신규) → 13억 원
· 기업 이용 편의성 향상
· 범부처 통합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
2025.12.09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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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법제처 예산 확정
국민 중심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2026년 법제처 예산안(2025년) 457억 원 → (2026년) 605억 원(전년대비 32.5% 증가)
■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화 사업 대폭 증액- 종합법령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법령검색서비스- 33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성형 AI 법령 검색 도입
· 생성형 AI 법령검색시스템 활용 시스템 기반
- 입법과정 참여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 71억 원
- 차세대 생활법령정보서비스- 15억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개편- 5억 원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2.0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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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예산 19조 1,662억 원 확정- K-GX와 에너지체계의 대전환
-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기금:3조 8,059억 원(전년 대비 +19.7% 증가)
- 예산: 15조 3,603억 원(전년 대비 +7.8% 증가)
→ 총 지출: 19조 1,662억 원(전년 대비 +9.9% 증가)
중점 투자 방향
■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탄소 정책 추진- 전기차 전환지원금(신규) 1,775억 원
- 전기·수소차 구매융자(신규) 737억 원
- 전기·수소차 인프라 펀드(신규) 740억 원
- 전기차 안심보험(신규) 20억 원
- 난방전기화(신규) 145억 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신규) 2,171억 원
*커뮤니티솔라(주민참여형 ESS 설치지원): 984억 원
- 바이오매스 기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추진(신규) 30억 원
- 재생에너지금융지원 ('25) 3,263억 원 → ('26) 6,480억 원
- 재생에너지보급지원 ('25) 1,564억 원 → ('26) 2,143억 원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매트 신속 조성-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신규) 25억 원
-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신규) 1,104억 원
-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 ('25) 688억 원 → ('26) 863억 원
- 취양수시설 개선- 470억 원
- 물공급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RD)
('25) 35억 원 → ('26) 70억 원
■ 사람, 자연, 지역이 함께하는 공존사회- 가습기살균제 정부출연금- 100억 원
- 에너지바우처 ('25) 4,815억 원 → ('26) 4,940억 원
- 금정산 국립공원(신규) 58억 원
-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44억 원
- 하수처리장 설치 ('25) 9,255억 원 → ('26) 12,686억 원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12.09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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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4,949억 원 확정
- 어디에 살든, 아플 때 바로 치료
- 힘들 때, 먼저 손 내미는 지원
- 아이와 가족을 함께 지키는 돌봄- 장애인의 일상을 폭넓게 지원
2025.12.0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