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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누리집과 앱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배포 시와 마찬가지로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영화표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별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멀티플렉스 4곳 외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는 할인권을 1, 2차로 나눠 배포하지 않고 5월 13일부터 계속 선착순 현장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할인권 사업 참여 영화관 목록과 영화관별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진위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차 배포 직후 1주간 매출액이 159억 원으로, 배포 직전 1주간 대비 47.9%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극장 방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름방학과 휴가 기간에도 2차 할인권으로 가족·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2026.07.06 문화체육관광부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올해 하반기부턴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응해 서울시 6개구에 있는 국민부터 도시침수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도록 해 먹는 물 안전 기준을 높이고 아파트,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항목도 기존 17개에서 19개로 적립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의 교통 이용 편의도 한층 더 높아진다. 오는 8월부터는 KTX와 SRT 각각 앱에서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고 하나의 앱에서 조회부터 예매·발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 시점도 이용하는 날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난다.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시차출퇴근 인센티브'와 '반값 모두의 카드'로 확대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 열차 시범 운행 첫날인 15일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출발을 앞두고 있다.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현장 작동형 도시침수 예보체계 가동…먹는 물 위생안전기준 인증 의무화 지난 6월부터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 6개 자치구 내 국민은 침수주의보와 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현재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시침수예보 지역 내 누구나 침수주의·침수경보 발령엔 안전안내 문자링크를 통해 위치기반 '침수우려지역에 있는지 확인' 및 '전체 침수우려지역 확인'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전국으로도 확대된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 등 17개 항목에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되고 있는데 오는 11월부터는 전기차·수소차 택시 이용,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 등 19개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안양시 전기택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 '피트인'에서 관계자들이 배터리 교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7.2.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9월부터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챗봇 상담 안내서비스가 24시간 가동된다. 비대면 갈등상담 안내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를 안내받아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먹는 물 안전도 강화한다. 필터, 세라믹볼 등 부가적인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의무화해 필터나 세라믹볼 등에서 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가 확보될 전망이다. 물기업 해외진출사업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물기업의 해외시장 조사·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인력 교류, 국제인증 취득, 기술·공법·제품의 수출, 해외진출 사업 발굴 및 수주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9월부터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의 경우엔 수관 법을 수소법으로 이관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혼용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만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한다. ◆ 모두의카드 환급 문턱 낮아져…광역전철 15분 재승차도 도입 4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이 확대된다. 모두의 카드(K-패스)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이 50% 낮아지고 출퇴근 시차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고유가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만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광역전철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6월부터는 광역전철 이용자가 급한 용무 등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이 이중 부과되지 않고 환승으로 인정돼 추가 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 시 기본운임 면제 제도가 시작된 20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6.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월부터 고속철도 통합앱이 출시돼 고속도 이용객들은 KTX와 SRT 승차권을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다. 그동안 KTX와 SRT의 운행노선에 따라 각각의 앱에서 별도로 예매하던 번거로움을 이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도 기존보다 더 늘어난다. 오는 10월부터 승차권 예매 기간이 기존 1달에서 2달 전까지로 기간이 확대되는 것이다. 여행이나 출장 등 장기 일정을 준비하는 국민들은 원하는 시간대 좌석을 더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미리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반기 중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로 이용료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자녀 가구는 10%, 3자녀 가구는 20%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 속도 높여 부동산 분야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일부 간소화된다. 오는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선도지구뿐 아니라 노후계획도시에 확대 적용된다. LH, 신탁사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 초기부터 전문성 있는 예비사업시행자와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동의서도 목적이 같거나 유사하면 상호 인정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초기 절차 부담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1월부터는 모듈러주택의 사후점검·관리 절차가 신설돼 안전성이 강화되며, 12월부터는 시설물 중대한 결함 등 보수·보강 조치 기한이 '착수 1년 이내, 완료 2년 이내'로 단축돼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조속한 보수와 보강 조치를 통한 안전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2026.07.06 정책브리핑
일주일 뒤 날씨, 이제 더 정밀하게 맞춤 확인하세요!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일주일 뒤 날씨, 이제 더 정밀하게 맞춤 확인하세요!- 기상청 상세 중기예보 서비스 전면 시행 (2026.11.12. 예정)■ 더 촘촘하게, 더 자세하게, 더 유용한 날씨 예측 (기존) 시·도 단위(12시간~1일 단위) (변경) 5km 격자 단위(3~6시간 단위)■ '비 온다/안 온다' 단정 대신 과학적인 '가능성'으로! ※ 예시화면(*카드 이미지 참조) 그래픽 중심의 강수 가능성 분포도, 시간별 예측 그래프 등 제공■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2026.11.12. 서비스 예정) 1단계: 기상청 날씨누리 또는 '날씨알리미' 앱 다운로드 2단계: 원하는 지역 선택 3단계: 강수 가능성과 전일대비 변동정보 등 활용 2026.07.06 기상청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첫 시행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첫 시행합니다.치유농업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됩니다! ② 치유농업서비스 전문성 향상■ 무엇이 달라지나요?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 첫 시행 (시행 전) · 2급 치유농업사 자격 단일 운영 - 치유농업서비스 실무·운영지원(2급 양성기관 지정·운영) (시행 후) · 1급 국가전문자격 첫 시행 - 1·2급 국가전문자격 체계 확립 - 고숙련전문가 양성(1·2급 양성기관 지정·운영) · 자격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보건/복지 등) 경력·학위 등 요건을 충족한 양성기관 교육 이수자 · 취득 1급 양성기관 교육 이수 → 1급 자격시험 응시·합격 · 양성기관 수도권(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충청권(단국대 천안캠퍼스) / 전라권(전주기전대학) / 경상권(경상국립대학교) 2026.07.06 농촌진흥청
202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2026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복무여건 조성 (제도 시행 전) - 본인의 연가 사용 (제도 시행 후) - 최대 1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사용· 시행일: 2026년 8월 중(「병역법 시행령」 개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통해 안내)■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 발생 방지 (제도 시행 전) 해외이주신고만으로 국외여행허가 가능 (제도 시행 후) 해외이주신고 + 실제 거주여부 확인에 필요한 거주국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를 이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 가능)· 시행일: 2026년 7월(예정) ■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명확한 연기기준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병역이행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시행 전) '시험일정'으로 규정('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발표일'까지인지 혼선 초래) (제도 시행 후) '시험일자'로 연기기간 명확화· 시행일: 2026년 7월 중 ■ 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연구시설 기준 완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변경과 동일하게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개선으로 혼동 예방 및 부담 완화 (제도 시행 전)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제도 시행 후) 고정벽체로 된 독립공간 또는 높이 2m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공간· 시행일: 2026년 7월 1일 ■ 다음연도 현역병 입영일자 선택권 제고상근예비역 선발로 입영일자가 취소되는 불합리와 본인선택 반복 신청/취소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실 입영 희망자의 선택권 제한 해소 (제도 시행 전) - 다음연도 본인선택: 본인의사와 무관한 상근예비역 선발로 입영일자 취소 - 본인선택 취소: 3회 허용 (제도 시행 후) - 다음연도 본인선택: 상근예비역 선발 제외로 선택한 입영일자 보장 - 본인선택 취소: 1회 허용· 시행일: 2026년 7월 접수예정인 2027년 입영일자 본인선택자부터 적용 ■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자 대체복무 기회 재부여대체역 소집기피로 편입 취소 후 현역병 입영 등 거부 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문제 해결 및 병역의무 이행의 효과성 제고 (제도 시행 전) 대체역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 부과 (제도 시행 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병역이행 가능· 시행일: 2026년 4월 21일 2026년 하반기 더욱 공정하고 편리해진 병역제도!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2026.07.06 병무청
노후를 든든히 대비하고 싶은 사장님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장사 잘될 때 더 넣어두고 싶었는데, 한도 때문에 아쉬우셨죠?"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해온 노란우산공제. 앞으로는 개인 상황에 맞춰 더 자유롭게 목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가 바뀝니다.무엇이 달라지나요? · 분기별 300만 원 한도 →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전환 · 기존 연간 1,200만 원 → 연간 1,800만 원까지 확대 ※ 월 최소 5만 원 이상 납입 ※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기존 혜택은 그대로! ·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 이자가 이자를 낳는 복리 이자 ·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압류 금지 목돈 마련의 여유는 더 넓히고, 소상공인의 내일 준비는 더 든든하게! 정부가 더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 안내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영화관람료가 부담스러워 미뤄둔 영화 한 편, 학자금대출 이자가 걱정되는 취업 준비생, 아이가 갑자기 아파 등교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긴 하루. 올 하반기에는 이런 일상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영화관람료 할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까지. 정부는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잇따라 시행한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관람료 할인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2025.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암표 거래 근절 등 공정 예매 문화 정착 정부는 장기화된 고물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문화 소비 촉진책을 펼친다. 먼저, 장년층과 노인 등 전 국민의 최고 인기 문화 장르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상반기에 이어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중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기존 1만 원에서 6000원 할인돼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경로 할인(7000원 선)에 정부 할인권 6000원이 중복 적용되면 단돈 1000원으로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등이 할인쿠폰 적용 시 온라인으로 예매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현장 할인 적용도 가능하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CINE 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이 전체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 자동 생성돼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결제 기준 선착순을 적용해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19세~20세(2006~2007년생) 청년들에게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범위가 다음 달부터 도서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 더해 평소 읽고 싶었던 예술 분야 서적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은 연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돼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매크로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칼날도 매서워진다. 내달 28일부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및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며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암표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 청년들의 이자 부담은 내리고…취업 역량은 올리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도 한층 진화한다. 당장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역대학 학생은 오는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돼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취업 후 실제 의무상환 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청년들이 오롯이 구직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지난 4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타리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도 실현된다. 지난 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회당 1만 2000원의 응시료를 전액 국고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진학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19~34세 미취업·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도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경력설계 등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한다. 신청은 첨단산업인재양성통합관리 누리집(www.nais.or.kr)또는 전화(02-6009-3313)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예비부부·예비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위해 가족관계 교육 지원도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특성에 맞춘 부모 역할과 아동 양육방법 교육을 제공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 역할과 양육방법이 필요한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센터 통합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양육비 20만 원 선지급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 등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이 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이 있다. 배우자도 직장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아휴직을 내자니 최소 30일이라 망설여졌다. 급하게 어머니께 연락드렸지만 먼 거리에 계셔서 3일 내내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다. 내달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급여를 받으면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녀의 질병, 사고, 학교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누구나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환산해 지급하므로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 없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2025.5.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남성 노동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도 9월 18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이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신설돼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전면 폐지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재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한부모가정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7.03 정책브리핑
온열질환 예방, 고령농업인 안전관리 직접 찾아갑니다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온열질환 예방 고령농업인 안전관리 직접 찾아갑니다.예방요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① 온열질환 예방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폭염 중점 관리기간(6~8월)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지원 (변경 전) · 주의·정보 전달 중심 교육·홍보 (변경 후) ·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 예방요원 직접 방문·점검 :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온열질환 예방 용품 지원 · 대상: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농업인(91개 사업대상 지역) · 혜택: 온열질환 예방 맞춤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군 농업기술센터(91개 사업대상 지역) 2026.07.03 농촌진흥청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은?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기업이 원하는 역량 키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6월 말부터(*순차개설) · 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에서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 30~50만 원 훈련수당 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지방 청년을 위해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첫 시작: 7~12월 파견(*내년 대상은 내년 상반기 선발) · 어학 능력 등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광역지자체 누리집 첨단산업분야 취업 준비 고민인 청년을 위해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 7월부터 신청 ·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에게 40개 대학의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가 함께 첨단분야·AX 실전 직무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 설계 등 ☞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내 지역 살리며 진로 찾고 싶은 청년을 위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지원- 첫 시행: 6월부터 모집(*지자체별 다름) · 사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실무 경험, 직무교육, 진로 탐색 등 · 수당 월 234만 원, 수료증 이력 확인서 발급 ☞ 고용24 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26년 5월 시행) (기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피해복구 비용만 청구 가능 (개선) 산불 피해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비용까지 함께 청구 가능02. 임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26년 5월 시행)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직불금 감액 부담 완화03. 산촌체험·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26년 7월 시행) (신설) 산지 내 체류·숙박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설치면적 33㎡ 이하 사용기간 3년 이내(건축조례에 따라 연장가능) 단,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설치 제한04.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분양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작('26년 7월 시행) (기존) 전화+방문으로만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 가능 (개선) 전화+방문+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온라인 신청 가능05. 산림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26년 10월 시행) (신설) 연구개발·목조건축 활성화 등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허용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재,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6.07.02 산림청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금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로또 구매,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등 일상 속 편의는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되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생활 속에서 만나는 편리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한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했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관련 법령까지 함께 안내했다. 복잡한 세금 상담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돕는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정해진 답변만 제공해 실제 상담에 한계가 있었지만,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도화됐다.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개정 법령과 제도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로또복권도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까지 구매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였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회차당 최대 5000원이다.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해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주말에는 기존처럼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판매 실적과 판매점 매출, 구매자 특성, 구매 행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판매액의 약 40% 수준인 복권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면세품 교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라면 국내에서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웠다. 7월 1일부터는 면세 한도 이내 물품의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이용해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재기 지원은 넓히고 지방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했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돼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고, 세 부담도 줄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0.5%포인트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WIS 2026)에서 KT가 K-RaaS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현장 피지컬 AI를 시연하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성장과 제조혁신 동시 가속 정부는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AI 기반 제조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개선 등 7대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기업은 지방 설비투자 특별보조금과 저금리 정책금융, 무역보험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성장펀드 투자·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점국립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및 인근 거주 근로자에겐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초광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가 제조 AI 역량을 결집한다. AI 모델 개발과 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공정 자동화와 AI 기반 품질검사,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연계 자금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AI 대전환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성장엔진 정책과 제조업 AI 대전환이 함께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투자 확대와 AI 기반 산업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7.02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변화 안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율) 공제부금전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600만 원 · 방법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국세청: 1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8899.or.kr■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적용: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 특례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방법 ①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과세기간 별로 사업가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②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 공제 허용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문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26.7.1 시행) -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지원: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 혜택: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제도 시행 후 - 자율발급 희망 성실업체 등은 세관장 발급증명서 신청 및 세관장 심사·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및 자율발급이 가능 · 방법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등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발급 · 문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AI전용 심사 트랙 신설 ('26.9월경 / 26년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공모 분부터) -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AI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지원: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 혜택: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 제도 시행 후 ① (공공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② (혁신성 심사)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 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 문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26.7 시행) -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지원 : 시간제한 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 제도 시행 후 ① (개장 시간) 24시간 운영 ② (개장일) 1월1일, 주말(토·일) 제외 · 문의-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2026.07.02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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