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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한다.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등 민간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한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은 상호 차이를 존중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위기를 통제하며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실천 추진계획에 따르면,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해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첫걸음으로 '주적' 등 대결·혐오 조장 용어를 대체하며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위기 통제를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 시작 및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등을 통해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접경지역부터 '평화의 안전핀'을 장착해 나갈 예정이다.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고,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하며 북미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실현 과정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인 두 외국관계'를 극복하고 '통일지향의 평화적인 두 국가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이미 정상 차원의 '페이스메이커'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페이스메이커+'로 진화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까지 역량을 집중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 통일부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원산갈마 평화관광,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연계 협력 등 4대 평화교류 프로젝트를 더욱 세밀히 준비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유엔 제재 면제 절차를 지원하며,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간 교류 재개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적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연평균 2~3%에 불과한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를 망원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2025.6.1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접경지역을 '전방'에서 '중심'으로 전환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해 DMZ 평화·생태관광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철원·연천 등 접경지역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해 국민 체감 사업과 관련 법제도 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DMZ 평화의 길' 명소를 조성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평화 체험공간을 만들고, 현재 월 2회 운행 중인 'DMZ 평화이음 열차'를 최대 월 8회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또 DMZ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DMZ 포털' 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운영 등을 통해, 분단과 군사적 긴장으로 소외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 인도적 문제 해결…북향민 정착지원 체계 강화 연내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영상편지 및 유전자 검사 등 기록·보존사업과 교류를 위한 준비도 지속한다. 장애인·여성·아동 등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의 북한인권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인권협력 여건을 조성하는 등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인권협력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통일부는 하나원 교육생들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하나원 화천 분소를 북향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하나원 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위기 북향민의 기초 데이터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세밀하게 관리해 나간다. 24시간 운영하는 하나원 콜센터와 함께 AI 돌봄 전화를 도입하는 등 위기 북향민을 대상으로 한 상시 연락·대응체계 운영도 강화한다. '통일부-하나재단-하나센터-민간(후원)'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북향민 지원 사회복지사·통합지원교사·상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확대·강화 기존의 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평화공존, 대화와 협력,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의 현장견학을 확대하는 등 헌법가치에 기반한 평화통일·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교 교사 등 3940명을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으로 1차 위촉했으며, 추가 위촉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의 정치교육 관련 합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강요 금지, 논쟁성 유지, 이해·관심 유도)를 참고해, 한국형 평화통일교육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임기제로 운영되던 교수제도를 국립외교원과 같이 교수의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전임교수요원(특정직) 제도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 소통과 참여 통한 '2030 청년 주권' 실현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하고 외부인사를 단장으로 영입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층적인 '경청·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역사 속에서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온 청년세대가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평화경청 ON 캠퍼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숙의 토론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AI 기능 도입을 통한 대화 촉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북한자료 활용 정상화 지난 2월에 국민들이 제한 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인터넷 사이트 개방을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북한자료법 제정 등을 통해 북한자료의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하고,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추진한다. 내년 초 고양시에 개원 예정인 동북아평화자료원을 동북아 평화·북한자료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2) 2026.08.05 통일부
정상외교로 국익 넓히고 재외국민 더 촘촘히 지킨다 외교부는 올 하반기 정상외교를 공급망과 미래산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케이(K)-컬처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농축·재처리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미 국방 당국간 협의 지원과 미국 내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의회·학계 대상 아웃리치(대외접촉)를 강화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도 노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하반기 외교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토의하고 국민 참가자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9월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공급망·AI 협력 확대 외교부는 오는 9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신북방 정상외교를 실현한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지식재산·친환경 분야에서 미래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가입을 공식 추진할 경우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오는 2028년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수임에 대비해 훈령 제정, 준비위원회 출범 등의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보호·편익 증진…여권 묶음배송 전국 확대 등 재외국민 보호 분야에서는 긴급지원비 선지급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선지급금 상환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제도의 도입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동일 주소지에서 여러 명이 여권을 신청할 때 배송비가 중복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묶음 배송서비스'는 대전·세종지역 8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10월 전체 25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입양동포의 뿌리찾기 지원체계 개선 등 동포간담회 건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이달 중 마련한다. 온라인 스캠·마약·온라인 도박 등 초국가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내기관 공조와 국민 대상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국 치안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6개국에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양자 무상원조 사업을 추진해 현지 대응 역량을 높인다. 해외 진출기업의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는 공통 분쟁 유형과 대응 절차를 담은 업종별 노무관리 안내서도 별도로 발간·배포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K-라운지·퀀텀회의…11월 시장 분석 DB 발간 외교부는 오는 10월 주필리핀대사관에 디지털 한류 체험과 비즈니스 매칭 기능을 갖춘 'K-라운지'를 시범 설치한다. 11월에는 30개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K-컬처 확산·제약 요인, 시장 특성을 분석한 'K-이니셔티브 시장 데이터베이스(DB)'를 발간한다. 첨단기술과 국제평화 분야의 예정된 일정도 이어진다. 10월 서울에서 '제6차 퀀텀개발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제8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 및 '제8차 평화구축기금 전략대화'를 연다. 글로벌사우스와의 대체불가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이번 달 '통합적 농업 ODA 기획·추진 방안'을 수립해 신규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올해 라오스를 대상으로 농업사업 파일럿을 실시한 후 모델을 검증해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타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협업체제와 인프라도 강화한다. 하반기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공공기관 해외사무소의 물리적 일원화를 가속하고,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시스템과 심사기준을 정교화한다. AI·과학기술·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 준비를 이어가고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유엔 개혁 논의에도 건설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다. 2026.08.05 외교부
"안심하고 창작활동을"…예술인 사회보험·금융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 또 케이(K)-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현장 생중계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 및 하반기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연극공연 안내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체불가 문화강국' 토대 강화 먼저,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득 수준이 낮고 생활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상해·질병·노후 등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예술활동준비금과 청년창작자 지원 등 소득지원형 사업을 확대해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기초예술과 인디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원고료, 창작대가 등 사례비를 현실화해 지역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독립예술영화, 인디음악·게임, 다양성 만화·웹툰 등 인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와 문화향유 지원도 확대해 우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아울러 게임인턴, 문화예술 연수단원 등을 통해 청년 일경험을 적극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 문화기관 및 관광 현장 일자리를 비롯하여 문화를 통한 해외 도전도 대폭 확충한다. ◆ K-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지원,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융자·보증·펀드 등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소규모 투자 중심에서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작품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창·제작 인공지능 활용 지원과 학습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핵심 장르 및 인공지능 기술 융합인재 등 전문 인력도 대거 육성한다. K-컬처를 선도하는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영화 분야에서는 국제공동제작 지원, 9월 '뤼미에르 서밋' 개최 등 경쟁력 있는 작품의 해외진출을 확대한다. 방송영상 분야에서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과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게임 분야는 세계적인 대작과 인기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게임을 발굴하고, 세계시장 확산을 지원한다. 대중음악과 출판 분야에서도 중소기획사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지식재산(IP) 거래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K-컬처 확산도 추진한다. 대규모 K-컬처 행사인 '패노메논'(FANOMENON)을 내년 12월 개최해 K팝, 푸드, 뷰티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적 역량을 집약하고, 해외 주요 거점도시에는 K-컬처 거점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푸드, 뷰티,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K-컬처의 국제 영향력을 높인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 혁신 지역이 '일하는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혁신한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시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노후 문화·체육시설을 재정비하는 한편, 돔구장 등 선진국형 문화·체육 복합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문화 콘텐츠를 함께 확충한다. '문화요일'과 '우리동네 프로젝트'를 활용해 근로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공연과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권역별 문화공동체 형성도 지원한다. 지역 내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위해 예술강사, 체육지도자 등 문화·체육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활동을 지원한다. 도서관, 지역서점 등을 중심으로 주민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리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K-관광, 4000만 명을 향한 기반 조성 방한 관광객 3000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교통·간편결제 등 관광편의를 개선한다. K-관광 4000만 명 달성의 성패는 '지역'에 달려 있는 만큼 권역별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5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입국부터 숙박·체험까지 이어지는 '방한관광 골든루트'를 조성하고 권역 단위 마케팅을 집중 추진한다. 지역관광을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키운다. K팝 콘서트, 촬영지, 지역 명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00×100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찾고 싶은 지역 명소를 발굴한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온 국민이 함께하는 'K-스포츠' 구현 체육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체육계 혁신을 추진한다.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을 확대해 이를 종목단체로 확산하는 한편, 대한체육회장 총임기 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생활체육 기반도 확대한다. 유·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포츠클럽과 승강제리그를 확대한다. ◆ 국민 중심의 정책소통으로 혁신 정책소통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 현장의 생중계를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 캠페인과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KTV도 디지털 기반 정책 전문 채널로 전환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K'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확산한다. 'K' 브랜드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여 국가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 상반기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가 지역의 삶에 활력을 더하고 K-컬처가 더 넓은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체불가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전략담당관(2382), 문화정책과(2512), 예술정책과(2712), 지역문화정책과(2631), 콘텐츠산업정책과(3216), 문화산업정책과(2412), 저작권정책과(2478), 국제문화정책과(3312), 관광정책과(2812), 국제관광정책과(2865), 체육정책과(3112), 소통정책과(2913) 2026.08.05 문화체육관광부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2026.08.05 지식재산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지역 인력난 해소…국민 체감 법무행정 혁신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도입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가 시행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혁신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대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소송·중재 승소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5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마약·소년범 재활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함께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 엄단…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확대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18개 검찰청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과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주주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입국·이민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또 의료관광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제도도 개선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비 보호 강화…외국인 인권보호 확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월 250만 원의 생계비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권리구제 기관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와 입국 초기 취약사업장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인권친화적인 사법처리 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과거사 해결 추진…AI 법무행정·2030 이민전략 마련 법무부는 과거사 해결과 미래형 법무행정 구축도 추진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해 친일재산 조사와 환수를 이어가고,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폭력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제소송·중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북 제공도 지속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입국 외국인 사전 분류와 국립법무병원의 AI 행동분석시스템 확대 등 법무행정 전반의 AI 전환도 추진한다. 아울러 증권 분야에 적용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해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창의적 혁신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와 국익 수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598) 2026.08.05 법무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국가유산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1. 국가유산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 부산선언 비전을 구체화할 '부산 포럼' 개최 ('27년) 추진 - 『단원고 4.16 아카이브」,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11월) 및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12월) - 이집트·가나 등 8개국 대상 유산 보존·관리 지원(ODA) 및 '안중근 의사 유묵' 수 문화유산 공개(8월) 2.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 - 중요문화유산에 AI 기반 지능형 감지체계 도입(9월) - 대형산불 대비 주요 사찰 주변 산불용 스프링클러 시범설치 및 완충지대 확보 등 3.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국가유산 - 고품격 숙박 체험 '국가유산 스테이' 등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등 쉼표 프로젝트 추진 -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공간을 개방하는 '문화유산 속 결혼식' 운영- 20년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11월 방안 발표) 등 2026.08.05 국가유산청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2026.8.5.) -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대한민국 대도약 더 나은 국민 삶 위해선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2026.08.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상반기 법무부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해자 실시간 위치 확인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였습니다. 아울러 밀가루·설탕 등 대규모 생필품 담합을 적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거액의 국제소송·중재 사건 승소로 국부 유출을 차단하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를 위해 힘썼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이라는 목표 아래 '①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②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④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이라는 네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국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026.08.05 법무부
혜택 자동신청·복합민원 원스톱 도입…AI 행정혁신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또 AI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폭염·수상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하반기 추진과제 발표에 앞서 상반기 주요 성과를 설명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6조 1000억 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AI 정부24·AI 국민비서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인파사고 '제로(0)'를 달성하고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인 6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 안전과 정부 혁신 기반을 다졌다. ◆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국민 참여도 확대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내 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각종 행정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방식으로 국민 편의를 높인다. 복잡한 민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숙의하는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해 AI 정부 구현을 본격화한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정부24' 시범서비스 이용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6.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민 참여 확대·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주민과 함께 지역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주민이 지방행정을 직접 감시하고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한다. 주거·교통·복지·금융 등 국민 생활 전반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사회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 AI 재난예측 고도화…폭염·보행안전 대응 강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한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재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을 5831명으로 늘리며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도 606곳으로 확대한다. 가을·겨울철 산불과 대형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을 집중 개선하는 한편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29일 오후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고양시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에 무더위 쉼터가 설치되어 있다. 2026.7.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수청 출범 지원…지역경제 활력 제고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활력+지역'을 지정해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 생활 속 불편 줄이고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와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을 도입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중고거래 시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도입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고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이행할 계획이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추진한다. 또한 노후 교량 전수점검을 통해 안전불감증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4) 2026.08.05 행정안전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세계가 찾는 외교강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앞서 뛰는 정상외교 - 언제 어디든 끝까지 국민 곁에 - 지방/청년과 함께 세계로 - 더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ODA(공적개발원조) - 재외공간 역할 재창조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국익 확장 정상외교 - 능동적인 총력 AI 외교 - K-이니셔티브를 세계로 - 3각 선순환 외교 -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대한민국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의 자부심을 지키는 외교를 이어가겠습니다. 2026.08.05 외교부
중앙부처 사무관이 폭염에 남산으로 간 까닭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온라인대변인과 소통과 직원들이 남산으로 올라 소원을 빌고 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할 8개 중점과제를 소개하며 원안위의 밝은 앞날을 기원했는데요. 빈틈없는 원자력 안전, 더 단단한 신뢰를 위해 원안위가 하반기에 집중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영상에서 8개 중점 추진과제와소통과의 여정을 확인해 보세요! 2026.08.05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국가유산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1. 국가유산으로 만드는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 부산선언 비전을 구체화할 '부산 포럼' 개최 ('27년) 추진 - 『단원고 4.16 아카이브」,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11월) 및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 등재 추진 (12월) - 이집트·가나 등 8개국 대상 유산 보존·관리 지원(ODA) 및 '안중근 의사 유묵' 수 문화유산 공개(8월) 2. 365일 빈틈없는 국가유산 안전망 구축 - 중요문화유산에 AI 기반 지능형 감지체계 도입(9월) - 대형산불 대비 주요 사찰 주변 산불용 스프링클러 시범설치 및 완충지대 확보 등 3. 국민 일상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국가유산 - 고품격 숙박 체험 '국가유산 스테이' 등 지역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등 쉼표 프로젝트 추진 -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공간을 개방하는 '문화유산 속 결혼식' 운영 - 20년간 동결된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11월 방안 발표) 등 2026.08.05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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