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저출생 극복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2025.05.09
국세청
-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이 함께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과 다양한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위기임산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탄생한
보건복지부의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
▶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
출생미등록 아동 방지 및 아동 보호 강화
▶ 위기임신 지원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설치
24시간 상담 가능한 '1308 전화' 운영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아이와 임산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따뜻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행복하고 따스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2025.05.09
행정안전부
-
믿을 수 있는 아이돌봄? 일하는 엄빠 주목!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육아에 지친 워킹맘, 워킹대디들 필수 시청!
"이유식 먹이고, 젖병 소독하고,
기저귀 갈고, 목욕까지누가 다 해줘요?"
아이돌봄서비스가 다 해드립니다!
영아종일제부터 시간제 돌봄까지,
우리 집 상황에 딱 맞게 맞춤형 케어!
질병감염아동지원까지 가능한
돌봄 서비스도 소개해드려요!
선물같은 필수 육아템, 아이돌봄서비스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05.09
여성가족부
-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제공"…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운영
거점기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침·저녁·방학·토요·휴일 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1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돌봄 연계와 기관별 장점을 활용해 학부모 수요 맞춤형 '거점형 돌봄기관'을 총 52개 지정해 시범·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거점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0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향후 '거점형 돌봄 지원단'을 구성해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 문흥동 문화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에서 열린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구청어린이집 아이들이 생태체험 활동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돌봄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중에서 거점기관을 지정해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휴일 등에 인근의 다른 기관(2개 이상) 돌봄 필요 유아를 포함해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유보통합의 취지를 살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모두 거점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인근의 협약한 기관의 유아가 거점기관으로 지정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올해는 돌봄기관이 부족하거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지정해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우선 해소한다.
먼저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기관의 여건·위치·접근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30개, 유치원 22개 등 모두 52개 기관을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기관의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한편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근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과 사전 협의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를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과 토요(휴일) 돌봄 등 돌봄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3~5세 특성화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교육·보육의 질도 높인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거점형 돌봄기관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학부모 수요 맞춤형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044-203-7127)
2025.05.08
교육부
-
일도 육아도 제대로 지원받는 '대한민국 육세권' Song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역세권, 지하철 역이 가까운 곳!
숲세권, 집 앞에서 숲 산책을 누리는 곳!
그럼 일도 육아도 제대로 지원 받는 이곳은?
대한민국 육세권! 모두 따라 불러볼까요?
육세권에 가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동안 정부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대체인력 채용하면 월 120만 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세권에서 일도 육아도 행복해집니다.
2025.05.08
고용노동부
-
[K-희망사다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2025.05.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5월 11일, 입양의 날을 알고 있나요?건전한 입양 문화의 정착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날!
한(1) 가정이 한(1)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매년 입양의 날부터 1주일(5.11.~5.17.)은 입양주간입니다.
■ 2025년 7월 19일!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개편 내용
앞으로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25.7.19.) 예정
■ 공적입양체계의 핵심 사항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합니다.
②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을 통해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④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됩니다.)
⑤ 현장의 전문성이 필요한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은 자격을 갖춘 위탁기관에서 수행합니다.
⑥ 아동권리보장원이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며, 입양정보 공개청구 절차를 전담 수행합니다.
⑦ 국제입양절차는 보건복지부가 책임기관(중앙당국)으로서 상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입양절차 전반을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와 사무국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합니다.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 입양,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듭니다!
2025.05.07
보건복지부
-
다시 일터로 용기있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5년 4월 17일 자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 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여성 경제활동을 경력 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어 여성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육아기 등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 여성들의 기술·첨단산업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중·고령 여성들에게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 및 취업 지원도 넓힌다고 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을 전면 개정으로 정책 대상이 경력 단절 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여성 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하여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지원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알아보았더니, 내 눈을 사로잡은 누리집이있었다.
바로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을 소개하자면,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과미취업 여성에 대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그리고전국의 새일센터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새일 여성 인턴, 각종 취직 및 이직에 대하여 검색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업 관련 여성 경력 진단·지원금 신청 또한 가능하며, 이는 한눈에 구·취직을 알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겠다.
현재 논문 연구 중인 최00 선생님의 사진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굳센 다짐을 하고 사회에 발을 내밀지만, 그 발목을 잡는 면접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아이가 몇인가?, 몇살인가?, 아이가 어려 근무 중 조퇴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등'의 질문을 듣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질문들을 들어본 경험이 있네요" - 직업상담사 최 선생님과의 인터뷰 중
현재 직업학교에서 직업상담사로 재직 중이며, 대학원 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어머니이자, 연구자. 그리고 직업상담사인 최00 선생님을 인터뷰하며 알게 된 이야기이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직업전환에 대한 사례연구(가제)를 진행 중이다.
인터뷰는 비교적 편하게 진행되었다.현재 직업이 직업상담사인 것을 고려하여 상담사로 표현하며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보려 한다.
새일센터 누리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성 경제활동 정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최 상담사는 '새일센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
기자는 '제4차 여성 경제활동 촉진·경력 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을 통하여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리고 새일센터에 대한 설명과 덧붙여 선생님이자 어머니로 자녀를 키우며 일을 병행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새일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직업상담사는 직업 알선 등의 일을 합니다.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효과는 단편적으로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성취감을 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첫 직장 시작. 즉, 취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잠자는 자격증이 없도록 자격증을 활용한 일자리 확충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덧붙여, 경력 단절 전의 직업으로 직무 변경이 어려워지기에, 새일센터 누리집과 우리 주위에서 알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활용되면 좋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다.
과거 방송 리포터 활동을 하였던 최00 선생님의 모습
참고로, 최 상담사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보자면, 결혼 이전에는 약 5년 간 학원에서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결혼과 육아로 인하여 4년 간의 공백이 있었다.
4년의 기간은 경력 단절로 이어졌고,이 기간에,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프리랜서로 잡지 에디터, 방송 리포터 활동을 병행하다가모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의 기자로 활동하였다.
당시 모 신문사에서 리포터 모집 공고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아이가 있는 주부'를 모집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이었고, 매주 월요일 회의 때만 서울 소재의 본사로 출근하며 다른 요일들은 마감일에 맞추어 기사를 작성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살아왔다고 한다.
현재는 직업상담사이자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인의 공백 기간을 채우고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이어왔던 모습들이 펼쳐졌을 선생님의 과거의 삶이 재조명된 순간이었다.
과거 모 신문사의 주간지 기자로 활동했던 최선생님의 모습
앞서 말했듯, 최 상담사는평생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논문을 작성 중이라고 하였다.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논문 주제는, 공교롭게도 기자의 취재 소재와 같았던 "경력 단절 여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왜, 이 주제를 선택하였는지 궁금한 기자는 논문 주제와 덧붙여 연구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여쭤보았다.
"경력 단절 여성은 재취업을 위한 최소 방안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지요. 이 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은 부득이하게 직업이 전환된답니다. 그 이유는 경력 단절 전 직업으로 귀환하기에는 단절된 시간으로 인해 진입이 어렵기 때문이고, 저도 이 과정을겪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예를 들어 본인이 과장으로 근무를 했다면 5년 간 경력 단절 후 과장의 자리에 입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업무 형태, 사회 분위기, 직원 등 여러 요소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은 직업을 전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변화된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그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했고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적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 대하여 발표 중인 상담사 선생님의 모습
"또한, 이 연구는 첫 번째로는 4년에서 7년 간 경력 단절한 여성으로. 두 번째로는, 직업훈련을 받고 직업이 전환되어 입직한 여성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 입직할 때 필요한 사회적 기반이 무엇인지 알고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자의 사례를 연구하고, 사례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5개의 선택지로 정리하며 표면적인 이유를 드러낼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연구 중입니다."
"연구를 통하여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전과 비교해 업무의 질, 급여, 처우 등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지만, 경력이 단절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답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
이에 덧붙여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경력 단절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돌봄 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경력이 단절 여성은 업무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주었다.
그들도 입직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이어오며, 입직 후에도 조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며, 경제 지원 정책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의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얕은 소견이지만 본인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는 소감으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하여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여성 경제활동에 있어서 맞춤별, 수준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애 전반에 걸친 여성 경제활동의 지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대하며 이만 마친다.
☞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바로가기 saeil.mogef.go.kr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5.05.02
정책기자단 박윤서
-
'맘편한 임신 서비스'로 건강한 둘째맞이
지난해 3번의 유산을 하고, 우리 가족은 건강한 둘째가 찾아오기를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7개월이 지나서야 지난4월,임신테스트기에서 선명한 두 줄이 보였다.
임신 7주 차 무렵, 병원에서 정상적으로임신이 잘 되었다며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줬다.
그러면서 임신 초기에 받아야 할검사들을알려줬다.
임신 초기 검사란 보통 6~8주 정도에 진행하는 검사로 이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는 항목들은 성병 검사, 혈액형, 혈색소, 풍진,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B형, C형간염, 신장기능검사 등 이 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진료 시 쓸 수 있는바우처가 들어왔지만, 병원에서 권유하는 검사들을 받고 진료도 받다 보니임신 중기쯤에 바우처를 다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병원에서는 검사 진행을 안 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서 임신 초기 검사를 받아 오기로 했다.
임신확인서를 받고, 방문해야 할 보건소는 등본 등록기준지 보건소로 방문해야 한다.(임신 12주 차 이내로 보건소에 방문하기)
분만예정일이 적혀있는 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과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 가서 검사에 대한 비용 안내를 받았다.
지역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검사 비용은 무료에서 천 원 단위까지 약간의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보건소는 기본 1100원이었지만 나는 추가로 갑상샘 검사도 받아총 비용 9100원을 냈다.
병원에서 진행 안 하고 미리 알아보고 보건소에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 검사를 진행한다면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었다.
임신 초기 검사 목적으로 보건소 방문한 지 일주일 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던 결과를 보건소 누리집에서(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값, 검사 결과, 이상 유무가 기재 되어 있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한 임신 초기 검사 결과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를 본 후, '정부24' 누리집에서 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도 신청하고 임산부등록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누리집에서 인적 사항을 작성하고 제출하니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초음파를 본 후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발급해 줬다.
영양제(철분·엽산)택배 배송은 보건소에 가지 않고 택배로 수령하는 것이다.
관내 보건소에 따라 영양제 지급 방법이 다르다.
어떤 곳은 한 번의 보건소 방문으로 임신 주차 상관없이 임신 기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정도로 영양제를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보건소는 주차 별로 방문해서 일정한 양만큼만 지급 받아야 했다.
나 같은 경우 보건소까지 거리가 꽤 멀어 택배로 발송 받기로 했다.
맘 편한 KTX는 임산부와 동반인 1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반실과 일반열차 운임의 40%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특실요금 면제)
기본 운임보다 저렴한 덕분에 나는 남편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양가 부모님댁에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다.
정부24에서 인적 사항을 기재하며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신청 중이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진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첫 만남 이용권, 에너지 바우처, 사회서비스사업 13종, 아이 돌봄 지원사업,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 등에 이용된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기 위해 카드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하여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한 이용자는 카드 발급 절차 없이 곧바로 각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난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었기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임신 출산 지원금(바우처 포인트) 넣어주세요" 하니 바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해 줬다.
임신·출산 바우처의 사용 범위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 재료 구입 비용에 준한다.
질병 및 건강 증진 등 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며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입만 가능하다.
의약외품은 제한한다.
또한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결제는 불가하며 제삼자는(가족이나 지인 등) 바우처 사용이 불가하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안내 (출처: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임신이 처음이라면, 임신이 오랜만이라서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면,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신청해 보길 바란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임산부등록부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우처를 받았지만 좀 더 알뜰하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건소에서 임신 초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보건소에서 검사 진행 후, 병원에서 받아야 할 빠진 항목이 있다면 그것만 병원에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기에, 임신 준비를 하는 가족들과, 임신테스트기 두 줄을 본 극초기 임산부에게 유용한 정책일 것 같아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로 전해본다.
☞ '정부24 - 맘편한 임신 서비스' 바로가기 www.gov.kr
정책기자단|김지영bomb1223@hanmail.net
(null)
2025.05.01
정책기자단 김지영
-
결혼준비, Never cry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제는 모든 게 공개됩니다!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진행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확인하세요!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확인 가능합니다!
2025.05.01
공정거래위원회
-
아이가 태어나는 도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며 인구 구조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4년 소폭 상승 하였으나 감소하는 출생아 수는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미래 사회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단순한 숫자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듯이 지금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기 좋은 도시,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전환점이다.
전국 지방 중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이미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을 넘겼다.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년 내 행정 기능과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50%에 육박했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곧 지역의 일자리 축소 청년 유출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고착화시킨다.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 서울과 인천도 위기를 직면하고 현실감 있는 양육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도 서울과 출생률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의 양육 정책을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은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시설 접근성의 불균형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 천사지원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총액이 아닌 체감도와 접근성이 출산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양육정책의 사례이다.
인천시의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인천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을 체계화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지원 확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인천시만의 특별한 혜택으로 부모들의 양육 불안을 줄이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다. 2025.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은 많은 노력으로 2024년 출산 의향이 68.5%로 전년 대비 12% 올라갔지만 정책이 분산된 형태로 작동하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돌봄 공백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 뿐 아니라 과밀지역에서도 꼭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의 공통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 다.
아산시의 경우 '100원 택시-산모 전용',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소규모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속성과 체감도'의 효과성이 올라가고 예산 대비 만족도가 높아,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모델이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의 효과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한 3가지 과제를 요약해 본다.
첫째 제도적 연속성이다. 정부 지자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산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출산-육아 정책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가족친화기업 인증 및 조직문화의 변화와 정책 사용 인센티브제 도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급하다.
셋째 시민 인식 전환이다.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과 지향해야 할 도시는 단지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자랑스러운 도시, 부모가 존중받는 도시,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도시여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란 공공보육,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란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문화와 아이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도시다.
아이 낳고 살고 싶은 도시란,출산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양육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행정과 미래가 있는 도시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시민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길이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저출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 위기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의 재설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와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공동체 회복에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절대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일 것이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자문위원이자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하며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 성장할 수 있었다. 아빠육아와 남성육아휴직 인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4.30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
예비부부 힘들게 하는 갑질은 이제 그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결혼 준비 많이 힘드셨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예비부부 울리는스드메 관련 약관을 삭제하고바로잡았습니다!
이제는웃으면서 결혼 준비하세요!
2025.04.30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