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변화 안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율) 공제부금전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600만 원 · 방법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국세청: 1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8899.or.kr■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적용: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 특례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방법 ①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과세기간 별로 사업가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②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 공제 허용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문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26.7.1 시행) -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지원: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 혜택: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제도 시행 후 - 자율발급 희망 성실업체 등은 세관장 발급증명서 신청 및 세관장 심사·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및 자율발급이 가능 · 방법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등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발급 · 문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AI전용 심사 트랙 신설 ('26.9월경 / 26년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공모 분부터) -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AI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지원: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 혜택: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 제도 시행 후 ① (공공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② (혁신성 심사) 데이터의 적정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 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 문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26.7 시행) -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지원 : 시간제한 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 제도 시행 후 ① (개장 시간) 24시간 운영 ② (개장일) 1월1일, 주말(토·일) 제외 · 문의-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2026.07.02
재정경제부
-
2026년 7월부터! 우리 아이 건강 습관, 4학년까지 쑥쑥! (feat. 건강한 돌봄놀이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왜 건강 교육은 안 되나요?" 달고 짠 음식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만 식습관을 관리하기엔 부모님들 고민이 정말 많으셨죠?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싹~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놀이형 영양·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혜택이 확 넓어지는데요!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 4학년까지 확대! - 학교 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 아동복지시설까지! 돌봄 시간 안에서도 아이들이 균형 있게 먹고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당자님께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2026.07.01
보건복지부
-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한 눈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 · 청소년 · 소상공인 · 고용 · 육아 … 나와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취업 전 실무 경험 알차게 쌓는 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취업 전 실무 경험,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막막했다면? 대기업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직접 설계한 새로운 실무형 교육 K-뉴딜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엔터테인먼트, AI·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데요. 현직자 멘토링부터 진로·경력설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역량도 쑥쑥 키우고, 참여수당도 받고!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참여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참여 기업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CJ ENM, SK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지원 내용 · 대기업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 · 현직자 멘토링·진로·경력설계 · 참여수당 지원 - 수도권 월 30만 원 / 비수도권 월 50만 원모집 안내 6월 말~7월 초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신청 방법 고용24에서 'K-뉴딜 아카데미'를 검색한 뒤, 희망 아카데미의 기업별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과정별 모집 일정은 고용24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정부는 청년의 구직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 가운데 고용·가족·복지 분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집중됐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국민 생활과 맞닿은 고용·가족·복지 분야의 하반기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가장 큰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임신 단계부터 촘촘하게 확대되는 점이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동안 남성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이를 갖기 위한 치료도 지원이 늘었다.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아이가 태어난 뒤의 돌봄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8월 20일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하거나 방학, 질병·사고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등원·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가 나와, 아이가 며칠 아픈 상황에는 육아휴직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 명이 빠지면 운영이 빠듯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어린이들이 아빠 품에 안겨 동물을 구경하고 있다. 2026.5.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무시간을 둘러싼 작은 변화도 있다.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반차를 쓰고도 휴게시간 때문에 30분을 더 회사에 머물러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교육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부모부터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며, 매월 셋째 주 교육주간과 주말·야간 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이가 아플 때 야간이나 휴일에도 쉽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심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맡아왔지만, 이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밤중 응급실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 하반기에는 강원 태백·속초·영월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았던 13개 지역에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에 본격 참여한다. ◆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대표적이다. 10월 29일부터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 없이 나라가 먼저 지급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장애의 범위도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더해진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4개 지역(인천·충북·전북·울산)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과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회복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의 사회복지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한다. 활동비는 세전 월 215만 원 수준이며, 활동 경력의 80%는 이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6월 4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6월·9월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게 됐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된다. 9월부터 운영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은 300개소로 늘어난다. 생계 위기 가구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체불 땐 무겁게 처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가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불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 정도는 감수하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를 막고, 임금·퇴직급여 지급을 사전에 유도하려는 취지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그동안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노동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그동안의 빈틈을 조금씩 좁힌다.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7.01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생활 속 달라지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래 중 해당되나요?· 정부24를 자주 이용한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 · 지방에 거주하거나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다. · 취업을 준비 중이다. · 가족 관련 행정서류를 발급한 적 있다. ·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 재난문자를 자주 확인한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더 편해지는 행정'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더 쉽게 제공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26.3월부터 서비스 개시)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 -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까?"처럼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맞춤 안내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26.10월 시행)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 확대 - 별도 앱 설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가능 '더 넓어진 기회' ■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를 지원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26.10월 시행) 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 지역 여건이 일부 개선돼도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26.6월 시행)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더 세심해지는 생활' ■ 생활 속 불편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26.10월 시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 (기존) 가족관계가 상세하게 표시(배우자의 자녀, 자녀 등) (개선)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개선(세대원, 동거인) '더 가벼워지는 부담' ■ 사업 운영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입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개선('26.7월 시행)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 완화 -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더 촘촘해지는 안전' ■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26.10월 시행) 구체적인 재난정보 제공 및 중복 수신 최소화 -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불필요한 반복 알림 최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고
2026.07.01
행정안전부
-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표 정책 40개를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대표 정책 40선은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로 나뉜다. 예를 들어, 7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8월 제대군인 법률구조와 단기 육아휴직, 군간부 장려금, 9월 배우자 휴가·휴직,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등이 이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 면세품 교환 간소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가 순차 적용된다. ☞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내려받기'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자료=재정경제부)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현금·할인·지원금·감면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노동자, 제대군인,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군 간부 등에게 집중한다. 7월 이후 정책은 지원 한도와 대상을 넓히는 흐름이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정책은 영화 관람료 할인과 자본시장 신고 보상처럼 시민·시장 참여를 직접 유도한다. 7월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한도를 조정하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은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감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8월에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과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국가보훈부는 8월 20일부터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대상에 포함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8월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현역부사관·민간부사관후보생·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 범위를 넓혀 간부 확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 긴급 돌봄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는 9월 18일부터 확대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힌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넓혀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개선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소득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생활 서비스 분야는 행정, 재난정보, 교통, 통신, 관세, 생활 민원 절차를 디지털과 통합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7월 이후 정책은 7월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에서 시작해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로 이어진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간편화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뒤 같은 물품으로 교환할 때 면세범위 이내라면 입국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을 출시한다.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24시간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갈등상담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10월부터는 개선한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2개월로 늘인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는 글자 수 제약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 검토기능을 도입해 과다·중복 수신 부담도 줄인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은 10월부터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항공권과 숙박시설 예매 주기에 맞춰 철도 예매 시점을 앞당겨 여행·행사·단체 이동 준비 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키워드 기반 통합검색 중심이던 정부24에 일상용어 질의를 이해하는 AI 지능형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분석·대화형 질의응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운다…예방·접종·안전망 안전·건강 분야 대표 정책은 예방접종, 재난 예보, 기상 서비스, 농업 현장 안전관리 등이 있다. 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바꾸며, +6~8일 예보는 3시간 단위, +9~11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디지털 중기예보는 텍스트 중심 체계에서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바뀐다. 예보 구역과 시간 간격이 촘촘해지면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을 보호한다…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성평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을 지원하되 자부담 4만 8000원을 포함하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부터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보고서를 상표권자가 확인해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환불과 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는…의무·처벌·신고 의무·처벌·신고 분야는 사업주와 업체, 플랫폼 사업자, 공무원 채용예정자, 체납자, CEO 등에게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많다. 7월 이후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암표 근절,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임금 체불 법정형, 담배 유해성분, 원산지 고지, 주류 경고문구 등 의무와 제재가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납부 안내와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확인자료 제출명령,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관리의무를 법제화한다. 기업·기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로 관리하게 한다. 10월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을 상향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하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2026.06.30
정책브리핑
-
아동·청소년부터 전국민까지…하반기 수혜자별 주요 정책
2026년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 청년, 중·고령층, 가족·여성·장애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수혜자별 주요 제도를 따로 묶어 안내했다. 수혜자별 제도는 교육·돌봄, 취업·일경험, 의료·복지, 안전·권리보호, 디지털 서비스로 나뉜다. 아동·청소년은 AI 교육과 소아 진료, 청년은 일경험과 학자금·문화 지원, 중·고령층은 통신·퇴직·안전망, 가족·여성·장애인은 폭력 피해 보호와 이동·정보 접근성, 전국민은 모바일 신분증과 마이데이터, 교통비 부담 완화가 중심이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조건은 각 제도 담당 부처의 최종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관람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1.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동·청소년…인공지능(AI) 교육 확대, 취약지 맞춤형 야간·휴일 진료 등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은 AI·과학 교육, 소아 진료, 돌봄휴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참여 확대, 예방접종으로 구성했다. 교육 기회와 건강 지원을 넓히면서 보호자가 돌봄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도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관 전시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기초과학 중심 교육에 과학관 특화 AI 교육을 더해 아동·청소년의 AI 이해와 체험 기회를 넓힌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개념 체험 전시관'도 개관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웨어러블 슈트,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과 초능력 콘셉트를 결합한 체험 전시품을 도입해 과학기술 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한다. 지역별 의료 공백을 줄이고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고용노동부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하고 배우자 휴가·휴직을 확대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처럼 단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보호자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지원하고, 지방 청소년정책에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 패널을 운영해 청소년이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통로를 넓힌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까지 확대했다. HPV 4가 백신을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상지원해 관련 질환 예방과 질병 부담 감소를 목표로 한다. 청년 지원…단순 현금 지원보다 현장 경험과 사회적 연결망 넓혀 청년 대상 제도는 교육·취업·일경험, 학자금, 문화 향유, 군 복무·병역,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지원으로 묶인다. 단순 현금 지원보다 현장 경험, 훈련, 재도전, 사회적 연결망을 넓히는 정책이 많다. 교육부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학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이다. 외교부는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인재를 재외공관에 파견해 외교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청년의 해외 일경험 기회를 넓힌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을 지원하고,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의 일경험과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분야를 8월 이후 도서 분야까지 확대한다. 공연·전시·영화 중심이던 문화 향유 지원을 독서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청년 훈련과 일자리 연결을 보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창업 지원 체계를 넓힌다. 병무청은 시험응시사유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상근예비역 선발 기준 조정, 공군 일반병 선발절차 개선,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등 병역 관련 제도도 손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2일 서울 한양대학교 퓨전테크센터에 마련된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객체인식모델기반 자율주행 시연을 살펴보고 있다. 2026.6.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고령층…고령화와 계속고용 흐름 반영 중·고령층 관련 정책은 노후소득, 통신 접근성, 보훈의료, 재직자 훈련, 퇴직급여 보호, 농작업 안전으로 이어진다. 고령화와 계속고용 흐름을 반영해 일하는 중·고령층과 농업인의 안전망을 함께 보강한다. 재정경제부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외 투자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연금계좌 과세와 맞물릴 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 요금제를 개편한다.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뒤에도 기본 통신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국가보훈부는 강원·제주권역 준보훈병원을 운영해 원거리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을 개선하고 재직노동자 주말 훈련수당을 신설한다. 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을 높이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도 확대해 퇴직급여 보호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을 시행한다. 농진청은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처음 시행해 고령층과 농업·돌봄 분야 전문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가족·여성·장애인…일상 절차 줄이고 안전·보호 체계 두텁게 가족·여성·장애인 대상 정책은 행정 편의, 폭력 피해 보호, 장애 인정과 접근권, 가족관계 지원, 이동비 부담 완화로 나뉜다. 일상 절차를 줄이고 안전·보호 체계를 두텁게 하는 변화가 중심이다. 외교부는 여권 묶음 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한다. 같은 주소지라도 여권별로 따로 배송하던 방식에서 대표 수령인을 통한 묶음배송으로 바꿔 배송비와 반복 수령 부담을 줄인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실제 위치와 동선을 스마트폰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와 경찰이 접근 사실을 더 빨리 파악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와 등재순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 손상을 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229개 시군구·300개소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예비부부·부모와 자녀를 둔 부모 대상 가족관계 교육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친밀관계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상담소 공동대응체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기상청은 감각장애 학생 맞춤형 기후변화과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에서 열린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오픈 행사에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민 대상…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 보호 전국민 대상 정책은 디지털 역량, 모바일 신분증, 교통비, 저작권 보호, 산업안전 정보 공개, 공정거래 신고, 개인정보 통제권 확대 등 생활 전반의 서비스와 권리 보호를 포괄한다. 앱·데이터·신고·통지 체계가 넓어지는 흐름이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배움터를 확대·고도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실생활 디지털 교육을 AI 기본역량 교육까지 넓히고 교육 거점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기존 7개 앱에서 4개 민간 앱을 추가해 총 11개 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춘다. 문체부는 저작권침해 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을 시행해 불법 유통에 더 빠르게 대응한다. 노동부는 전문 기관의 재해조사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하고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한다. 국세청은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 인증서 활용처를 확대하고, 소방청은 소방관 전문진료와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2026.06.30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