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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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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변화, 초저출생을 넘어 함께 돌보는 사회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얼마 전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짧은 한마디는 정책 변화가 단지 제도개편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삶과 미래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더 낳도록 권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존중받고, 아이가 환영받으며,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돼야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는 그 간극을 좁히는 일이 정부뿐 아니라 기업,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희망의 과제이다. ◆ 6개월의 변화, 충분하지 않지만 방향은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 6개월을 맞았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위기다. 최근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30대 여성 출산율 반등 등의 보도도 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체감이 강하다. 국민 관점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은 '성과'를 말하기보다는 '방향'을 체감하는 시기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양육 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유연화', '주거 안정', '금융 혜택'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마련했다. 그중에서 특히 출산과 육아의 전 생애 주기 지원 체계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나이 상향 및 지역별 차등 지원, 야간·농어촌 돌봄 확충, 아이돌봄 사각지대 보완, 신혼부부 공공임대 주택 확대, 육아친화플랫폼 도입, 어린이 보험 할인 및 납부·대출 유예 제도(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 등 기업 참여 기반의 이러한 제도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단절 없는 체계화와 국민 실감 중심의 실행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출산·양육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함께 키우는 사회'의 문화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입장줄을 서고 있다. 2025.1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하는 방식'과 '육아문화'의 전환, 조직문화 변화가 핵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일·가정 양립 지원 2.0'을 선언하며, AI 기반 유연근무 확대, 성평등한 돌봄 환경, 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맞돌봄 문화'로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유럽처럼 성별 고정된 육아 책임을 해체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남성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의 보편화, 퇴근 후 업무 차단권 보장(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간단위 연차 도입 및 연차저축제, 휴가제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문화와 조직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의 방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리더가 바뀌면 조직이 바뀐다 경영진과 중간관리자의 역할 중요 먼저, CEO 및 임원급이 육아휴직·유연근무를 실제 사용하고 공개함으로써 '돌봄에 참여하는 리더'의 롤모델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간관리자의 KPI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포함해 조직 내 행동변화를 유도한다. 셋째, '업무 몰입도와 성과는 돌봄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정례화한다. 기업 내 '아버지의 재발견' 아버지 대상 워크숍과 부부교육 확대 기업 내 아버지를 위한 리더십 교육, 육아 및 감정 코칭 등 분기별 맞춤형 워크숍을 운영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육아 워크숍으로 가족과 조직의 연결점을 확장한다. 사내 소그룹 단위로 '아빠 네트워크 또는 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인프라의 확장 직장 내 돌봄 인프라 강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야간·병행 돌봄 인력 배치 확대로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바우처 지급 등 근로자 맞춤형 육아 지원 정책을 병행한다. 이제는 정책만이 아니라, 기업 내 문화와 시스템이 동시에 움직여야 성평등한 돌봄이 실현된다. 육아는 '회사를 쉬는 일'이 아니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모든 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정부가 적극 지원 정부의 정책이 선도한다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은 현장과 기업에 있다.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대체인력 최대 140만 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최대 50만 원, 업무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지급까지 확대 등 이러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단기적으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MZ세대, GZ세대에게 매력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한국형 가족친화 인증제, 일명 K-DADDY 인증제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ESG·EFG 기준에 부합하는 돌봄 친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해외 투자 연계 우선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육아는 사회적 인프라이자 경제 성장의 동력이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한 공동체, 기업, 정부의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 변화의 시작,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의 핵심은 신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아직 온몸으로 느끼기엔 아쉽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행력을 강화하고, 정책 간 연결성을 높이며,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의 결혼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되는 나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존중받는 문화. 기업이 육아 참여를 실천하고,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주체로 성장하는 양육 문화. 이제 그런 사회를 향한 여정에 정부와 시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할 때다. 지금, 여기가 변화의 시작점이다. 2025.11.19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종합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엘리베이터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아이스크림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리의 한 걸음 부모에겐 큰 걸음 - 버스콘서트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일상 속 우리의 작은 도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2025.11.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 곁에 든든한 동반자,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이른 아침 출근길부터 방과 후 시간까지 갑작스러운 상황까지 언제나 함께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원 확대! 돌봄수당 5% 인상 및 영아(0~2세) 돌봄수당 신설로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만 12세 이하 아이돌봄 필요한 가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누리집 https://www.idolbom.go.kr ▶ 문의전화 1577-2514 2025.10.24 성평등가족부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업권과 함께 금융 대전환]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료 할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업 상생상품을 추진합니다. 보험업계의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 · 고령층 대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 소상공인 특화 지자체 상생상품 · 저출산 문제 극복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청 가능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①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전체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합니다. (출산) 형제, 자매 출산 사유로 할인 가능 피보험자 출산사유는 할인 제외 둘째 출산시 첫째 어린이보험 할인 가능, 둘째 어린이보험 할인 불가 (육아휴직)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가능 ② 보험료 납입 유예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보험료 납입에 대해 6개월 혹은 1년으로 선택하여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 없음 · 납입 유예가 어려운 일부 계약들은 제외 납입유예 대상 금액이 해약환급금 초과 계약, 어린이보험, 생보사 금리연동형 보험 및 변액보험 ③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로 상환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 없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2026년 4월, 모든 보험사가 동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험업권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일련의 제도 개편과제 보완 -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10년에 걸쳐(~2035년) 추진하는 등 할인율 현실화 조정 및 듀레이션 규제 신규 도입 -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2025.10.22 금융위원회
아이의 웃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년 전 경력단절, 그리고 혼자가 된 삶. 하지만 다시 세상과 연결해 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어요." 아이의 웃음에서 힘을 얻고, 또 다른 가족을 만나게 된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이야기.지금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5.10.20 성평등가족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골목 골목마다, 놀이터마다 생기가 넘치던 그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어느새,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익숙했던 풍경은 낯설어졌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도록 123대 국정과제 통해 정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 출산 지원 난임·임산부 지원 확대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 - 양육 지원 아동수당 지급대상 점진적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일·가정 양립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난임 유급휴가 확대 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0.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눈물주의) 웹 다큐 "선물, 나에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부모님께 여쭤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아빠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뭐였어요?" 우리가 만난 부모님들의 대답은 모두 하나였습니다. 바로 '자식', **'당신'**이에요. 부모님의 삶에서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고, 그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더 깊이 알게 되겠죠. ⠀ 웹다큐 "선물, 나에겐"지금 감동의 순간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2025.10.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장어린이집 교사?? 왜 하루가 안끝나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사연자를 위해 이창호 부캐 이든이 달려간 곳은 직장어린이집??!!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사람이 사연자가 아니라 이든(이창호)이었다고요? 육아휴직과 더불어 직장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직장어린이집,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을 만나보세요~ 2025.08.25 고용노동부
임산부 배려를 위한 첫 번째 레슨 (feat. 임산부 배려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기~ 배가 안 나온 임신 초기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품는 건 힘든 일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자리 배려석은 비워두고 양보해주세요! 임산부 배려의 시작은 인식입니다. 2025.08.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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