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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예산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으로, 정부의 중점 투자과제, 국민 체감사업 등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 ◆ 공적주택 21만 8000호 공급…청년 주거지원 획기적 개선 국토부는 먼저,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을 이끈다.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청년 주거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만 4000호 대비 12% 이상 증가한 공적주택을 공공임대 17만 2000호, 공공분양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2000호 등 21만 8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중 역세권·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공급한다.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 착공 때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696억 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리츠(10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하고, 청년월세 지원 확대(1300억 원→2319억 원) 등 청년 주거사다리를 강화한다. ◆ 모두의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전세사기 피해지원도 지속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모두의 카드 혜택 등도 강화했다.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는 청소년 유형 신설, 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을 확대해 내년 955만 명의 가입자를 반영해 안정적 환급지원(5580억 원→8652억 원)을 이어간다.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등 안정적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노선을 확대(267→281개)하는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사업(2104억 원→2453억 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지원이 간절한 국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비(541억 원→979억 원)를 확대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로 미달 시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840억 원)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 미래 모빌리티를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R&D도 강화 국토부는 이어서, 신성장 동력확충에 정부 재정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은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 인프라 구축, 실증 등 전 분야에 예산을 확대했다. 광주를 포함한 5~6개 실증도시에 차량을 200대에서 3000대로 늘려 투입하고,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전국 50곳에 지원함과 동시에 데이터 플랫폼(731억→8801억 원)도 구축한다. 2028년 도심항공교통(K-UAM)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 추진을 위해 그동안 마련해 온 실증·제도 기반을 토대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82억 원→419억 원)을 본격 지원한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원에서 열린 2026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쇼케이스에서 볼로콥터가 날아오르고 있다. 2026.7.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등을 확대(482억 원→668억 원)했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건설 피지컬 AI, 국토 위성 3·4호 개발도 착수한다.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고, UAM. AI시티 등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신규사업 예산을 확대(5336→5560억 원)했다. 스마트 건설 기술 등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을 위한 비용 및 인증을 신규 지원(585억 원)한다. 기존 1·2호 보다 관측범위가 확대되고, 임무 수명 등이 증가된 후속 위성(3호 30년 하반기, 4호 31년 상반기 발사 목표) 제작을 위한 신규 예산(167억 원)을 반영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한다. 도급·시공 중심의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재정 1조 원을 투입해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해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를 지원(1000억 원)한다.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 등 창업지원과 함께 해외건설(40억 원)·공간정보(22억 원)·건축설계(10억 원)·제로에너지건축(3억 원) 등 국토교통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 일자리 교육 등을 추진한다. ◆ 국토 균형발전 투자로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 또한, 균형발전에 투자해 성장의 과실이 지방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지방 거점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청년·문화 예술인·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신규사업(294억 원)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로 지정해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를 확산·지원하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3곳 신규 추진(31억 원)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구축(61억 원→70억 원)한다. 도로, 철도, 공항 등 SOC 건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모두가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생활 터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확대(4360→5000㎞)하고 긴급 복구(44억→50억 원) 등으로 땅꺼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 지원(50억 원)과 함께 공장·창고에 대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314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을 확대(10억 원→19억 원, 3260→4625대)한다. 수소차 안전확보를 위해 내압용기 검사소를 적기에 구축하고(34억 원→47억 원), 전기차에서 배출되는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을 신규 추진(158억 원)한다. 도로, 항공, 철도 등 SOC 유지관리(5조 1000억 원→5조 3000억 원)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1000만 원→41억 원)한다. 김헌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으로 낭비성 예산은 줄이고,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온전한 첫 번째 국토부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7년 국토교통부 예산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1-3248, 3243, 3251) 2026.09.01 국토교통부
제조 AI전환·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예산 두 배 이상 ↑ 산업통상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8231억원(+40.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제조혁신 가속화와 메가프로젝트에 3조 7261억 원, 미래자동차 연구개발(R&D)에 3158억 원을 편성하고 '5극3특' 지역 산업 성장 지원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과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산업부 소관 사업(9118억 원)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산업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조 7349억원(+50.2%) 증가한 14조 1691억 원에 이른다.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로보티즈 본사에서 열린 AI로봇 M.AX얼라이언스 컨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이 열리고 있다. 2026.5.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조 AI 전환·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산업부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혁신 가속화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분야 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2.3배 수준(128%)으로 늘어난 3조 7261억 원이며, 산업부 소관 예산과 별개로 미래대응기금에는 7개 사업이 911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는 1조 5000조 원이 배정돼 산업기반시설 조성이 시작된다. 또 반도체특별회계를 2조 6000억 원으로 신설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조 AI 전환 사업, 로봇 산업 육성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주요 제조업 혁신·로봇 산업 사업으로는 풀스택 AI팩토리 및 제조 AI파운데이션모델 개발(1200억 원), 제조 암묵지 활용 AI솔루션 개발(2900억 원),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1158억 원),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1193억 원), K-로봇산업생태계 고도화(370억 원), 지능형 로봇보급 및 확산(807억 원) 등을 편성했다. ◆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제조업 AI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지원도 올해 1조 1905억 원에서 내년 1조 242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는 친환경 차(전기·수소차)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AI 자율주행모델·SDV 플랫폼·차 반도체 등 미래차 3대 핵심기술 개발에 3158억 원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조선은 무탄소 선박(암모니아·수소·전기 추진), AI 자율운항 선박, 생산공정의 디지털전환(DX)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총 2134억 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는 OLED 초격차 유지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해상도 대면적 OLED 디스플레이 공정 및 고효율 발광재료 개발 사업이 15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됐다. ◆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지역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2조 731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9959억 원 규모로 책정하고,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 유인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 대규모 지방투자를 대상으로 투자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설비보조금도 지원한다. 지방투자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기업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업 지방투자와 지역의 강점 등을 기반으로 선정한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을 위해 초광역권 단위의 대형 R&D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성장엔진별로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 지역 혁신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 산업·자원안보 강화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석유, 핵심광물 등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4.5% 확대한 3조 6825억 원을 편성했다. 석유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상시화에 대비해 비축 물량 확대 및 비축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553억 원에서 3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핵심광물은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수출통제 확대로 인해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어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금이 올해 769억 원에서 내년 1461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 자원안보기금을 1조 4000억 원 규모로 신설해 석유, 핵심광물 등 우리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정책, 관세·비관세장벽 확대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8981억 원(9.6%↑)으로 편성했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17, 5518) 2026.09.01 산업통상부
전 국민 AI서비스 지원한다…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원 내년에는 국민 누구나 범용 인공지능(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AI중심대학도 올해 18개에서 67개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과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5% 늘어난 29조 6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I 분야에는 9조 4000억 원, 연구개발(R&D)에는 14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대전환 가속화 AI 대전환 가속화 예산은 올해보다 84.3% 증가한 9조 4211억 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의 31.8%로 3분의 1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AIDC)를 3대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올해 2981억 원의 2.7배 수준인 7956억 원을 배정했다. AIDC 분야에서는 핵심 설루션의 국산화부터 실증·수출산업화까지 지원한다. 10MW급 AIDC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피지컬AI 분야에서는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산업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피지컬AI는 고품질 데이터(실제+합성) 확보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범용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플랫폼 국산화 및 실증, 확산한다. 차세대 반도체는 극미세·적층형 반도체, AI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국산 AI반도체를 국내 기업 제품·서비스에 직접 탑재해 조기 사업화 가능성 검증 및 레퍼런스 확보를 추진한다. 최상위 AI 모델·기술 확보에는 올해 2조 6146억 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5조 5937억 원을 투입하고 독자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 확보를 지원한다. 현 AI의 한계극복을 위해 초효율경량화 AI, 온디바이스 기술 및 자율에이전트 등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시계열 AI 기술, 인간 의도에 부합하는 신뢰·통제 가능한 AI 안전 기술 및 차세대 범용 AI 기술개발 확보를 추진한다. 고성능 피지컬AI 확산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 기술개발 및 실증, 지능형 국가망 선도구축 등도 추진한다. 고도화된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 특화모델·서비스 및 AI 해킹 포착·자율방어 체계 개발, 중소기업 대상 AI 보안 서비스 보급 등도 함께 추진한다. AI를 실제 국민 생활에 확산하기 위한 예산도 늘린다. AI 서비스·활용에 1조 8611억 원을 투입하고 국민이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사업에 2500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모든 국민이 우리 AI 모델로 개발한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두의 AI 플랫폼 위에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탑재하고, 국민 모두가 각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만들 수 있게 고도화한다. 대경·서남·전북·동남 등 4대 권역을 중심으로 지역 AX를 가속화하고, 농업·의료·에너지 등 산업 AX를 지원한다. 정부가 민간 AI개발자를 채용해 AI 국민서비스·행정을 혁신하는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4대 지역 AX 투자에는 3345억 원, AI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운영연구비에는 618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AI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K-문샷 프로젝트, 바이오·수학 등 과학기술 특화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개발한다. AI 포용사회 조성에는 1조 1707억 원을 배정해 AI중심대학을 올해 18개에서 내년 67개로 확대하고 전 국민 AI 활용을 위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구축을 추진한다.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기후·식량 등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국내에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차세대 AI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유럽 내 AI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국내 연구자 수요 기반 AI·디지털 신기술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대학 AI교육 혁신을 위해 AI중심대학을 확대 지원하고, 산학 협력 기반의 AX대학원 신설 등 AI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전 국민 대상 AI 기본 교육부터 서비스 개발, 실증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전 국민 AI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두의 AI 경진대회를 확대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와 데이터센터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넥스트 AI, 첨단기술 확보 AI와 함께 미래 첨단기술 투자도 확대해 넥스트(NEXT) AI·첨단기술 확보 예산은 올해 10조 6925억 원에서 15.8% 증가한 12조 3770억 원으로 편성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8616억 원에서 내년 1조 3439억 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SMR·핵융합·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기술 확보에 나선다.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국산 양자컴퓨터 개발과 AI 기반 차세대 신약 연구거점 구축,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개발·사업화에는 5조 6408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바이오·반도체·원자력 등 전략기술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출연연의 전략연구과제를 올해 77개에서 내년 119개로 확대한다. 기존 출연 방식 외에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고 성과를 회수해 재투자하는 투자형 R&D도 새로 도입한다. R&D 혁신생태계 강화에는 5조 1636억 원을 투입한다. 개인기초연구 예산을 2조 2657억 원에서 2조 4421억 원으로 확대하고, AI 고급인재 육성을 위해 4대 과학기술원으로 AI 단과대를 확대한다. 미 제네시스 미션 등 과학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연구협력 추진 및 대학 연구안보 역량 제고 지원확대 등 협력기반 내실화도 추진한다. ◆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 과학기술과 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원을 위한 예산은 7434억 원에서 8537억 원으로 늘린다. 지역 산업·역량을 고려한 지역 자율 R&D 확대, 연구개발특구 지역 거점 기능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재난, 마약, 사이버위협·치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공립과학관 등을 활용한 과학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학문자판독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한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재정팀(044-202-4431) 2026.09.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야 4885 너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야 4885 너지? 2026.09.01 기획예산처
[2027 원안위 예산안 ①] 우리 동네 원전 안전, 어디에 물어봐? (with. 박형욱 사무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동네 원전 안전, 궁금할 땐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원자력안전정보를 보다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전국 7곳에 '원자력안전정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우리 지역 원전의 안전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상주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정보센터'의 역할과 이용 방법을 박형욱 안전정책과 사무관이 직접 소개합니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9.01 원자력안전위원회
[2027 원안위 예산안 ②] 미래 원전 SMR, 안전 검증은 누가 할까? (with. 오유진 사무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새로운 원자로의 안전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SMR 개발에 발맞춰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7년 SMR 안전규제 예산을 확대합니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살펴보는 '사전검토제도'부터 i-SMR의 단계별 안전규제, 비경수 SMR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까지! SMR 안전규제의 주요 내용을 오유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사무관이 직접 소개합니다. 2027년 원안위 예산안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9.01 원자력안전위원회
2027 지식재산처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액입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 집중 2026.09.01 지식재산처
오늘의 삶은 든든하게, 내일의 성장은 힘차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의 삶이 든든한 나라, 내일의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예산 820.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21.3조원 -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8조원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3조원 -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117.1조원 - 국민 안전·평화 38.3조원 국민이 만드는 예산, 국민이 누리는 예산. 2027년 예산안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9.01 기획예산처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 내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5억 원을 편성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 장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8.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189억 원 늘었고,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 유아 무상보육 3세 반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려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1726억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1324억 원 확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강대학교 야외물놀이장 개장을 맞아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7.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78조 8718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액했으며, 향후 개편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 지역·청년 지원 강화…지방국립대 21개에 미래인재성장자금 지원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457억 원 늘어난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또한,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왼쪽 다섯번째) 등 총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를 신설해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한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 50: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5→7개)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 ◆ 첨단분야 이공계·인공지능 인재 양성…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790억 원을 늘려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를 신설해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해 직무 향상과 경력 재설계를 꾀할 수 있게 40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코-쇼(CO-SHOW)'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과 인간이 운전 대결을 펼치는 자율주행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열리며, 67개 대학이 참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 행사로 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도 1조 9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내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4조 9315억 원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목록(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 2026.09.01 교육부
2027 성장 오디세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디세이 서사로 보는 2027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예산안. "정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새로운 방법과 지략으로." "기회를 잡는 것도 결국 버틸 힘이 있어야 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공의 여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항상 함께 합니다. *본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09.01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엔 1.9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용수 인프라 선제적 구축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했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깨끗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6.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116MW→512MW)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의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 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도 대폭 확충(21개소→50개소)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 원(10만 가구→20만 가구)을 편성해 국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 지속 추진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주류화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리는 한편,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4개소→7개소, 공사기준),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샅샅이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5개소→28개소)하여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44개소→55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3개소→8개소) 등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하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한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 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대비 대폭 증액(100억 원→2447억 원) 편성한다. 사육곰 종식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해 기존 사업도 고도화한다. 보다 의미있는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최초로 시행하고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도 늘린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2027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6342) 2026.09.0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본소득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K-푸드 글로벌화로 성장동력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 등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내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 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 원) 증가한 25조 3081억 원이다. 쌀의 날인 18일 경기 화성시 병정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용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6.8.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4196억 원에서 4568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3000ha, 150만 원/ha)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407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37억 원 지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34억 원)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91억 원)해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이차보전 6077억 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13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10곳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송 장관은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직접 '일일 계산원'으로 나섰다. 2026.8.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원을 7769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준보험을 신설(77억 원)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956억 원에서 1228억 원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 원)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곳, 78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1150명, 90억 원)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 총 1065억 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규모 1조 원→1조 1300억 원)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5230→6800ha, 1조 8077억 원→2조 2617억 원)한다. ◆ 공동농영과 선제적 농축산물 관리 강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누적 6→36곳, 26억 원→228억 원). 저리 융자(504억)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해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 내년 12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12억 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10억 원)하고,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2000억 원→5000억 원)한다. 농자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퇴·액비,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를 조성(11억 원)한다.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를 1곳 운영(12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192억 원→209억 원)해 작황 등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해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226억 원→420억 원)한다.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도 강화한다.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9억 원, 총 100억 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884억 원→998억 원)한다.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40만 톤, 1조 6000억 원)해 관리한다.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내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을 지원(3000억 원)한다.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431억 원→760억 원)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를 지원(9억 원, 총 3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55억 원)한다.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를 확충(155곳, 278억 원)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을 늘리고(1000억 원→1500억 원),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를 확대(304억 원→505억 원)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기본적인 농촌 삶 보장 농식품부는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으로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추경 포함 3047억 원→1조 1658억 원)한다. 올해 17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2000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창업 경진대회, 관광 콘텐츠 개발, 투어패스 등을 지원(237억 원→264억 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290억 원→724억 원)한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지속 지원(259억 원)하고,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1310억 원→1604억 원)한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도 확대(2766억 원→3444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확대(신규 20곳, 1322억 원)한다.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46억 원→56억 원)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을 지원(600억 원)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14억 원)한다. ◆ AI 활용과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식품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본격 활용하고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의 현장 실증 및 확산에 새로 투자(208억 원)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농기계 공유센터를 조성(15곳)하고,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농업로봇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210대)한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을 확산(16개→25개, 56억 원→79억 원)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지속 지원(18억 원)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도 확대(5곳→8곳, 103억 원→145억 원)하고,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ICT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도 도입(3개 단지, 441억 원)한다.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농업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180억 원)은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73억 원→145억 원)를 이어나간다. 인공지능 전환 데이터 총조사(20억 원)를 실시해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높아진 K-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720억 원→880억 원),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을 확대(100개→200개, 60억 원→200억 원)한다. 국제식품박람회에 K-푸드 통합한국관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122억 원→220억 원)한다.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도입(1360억 원)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1개국→2개국, 50억 원→100억 원)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인공지능·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2617억 원→2740억 원)해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피지컬 AI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46억 원)과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30억 원),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27억 원) 등에 새롭게 투자한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을 구축(22억 원)하고,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장도 조성(경북·전남, 22억 원)한다.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500억 원→550억 원)하고,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을 도입(300억 원)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농식품부는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111억 원→17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도 늘린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170억 원)도 지속해서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 수준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10억 원)해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5억 원),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21, 1324) 2026.09.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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