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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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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나는 K-패스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평소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많은 나는 K-패스 없이 돌아다니는 생활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나는 주 5일을 경기에서 서울로 다니니 한 달에 나오는 기본 교통비만 8~9만 원 선이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내가 사용한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없었던 때를 상상하기가 힘들다. 지난해 나는 K-패스를 이용하면서 평균 3만 원의 교통비 환급을 받았었다. 마침, 지난 12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자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나온 것이 K-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모두의 카드'는 한 달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해 주는 혜택을 가진 카드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교통비 부담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부터 새롭게 등장한 K-패스 '모두의 카드'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 카드이다. 종류가 다른 이유는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르니 그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반형 '모두의 카드'는 한 번 이용할 때 드는 이용 요금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한 번 이용하는 이용 요금이 3000원 이상이면 플러스형 환급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 청년, 다자녀2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3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일반인은 지출한 교통비에서 기본 K-패스로는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일반형은 5만 5000원, 플러스형은 9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내가 교통수단을 어디에서 이용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 역시 확인해 보면 좋겠다.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기본형 K-패스를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에서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이 수도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5000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9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 지방권에서 일반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5만 원,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를 이용하면 8만 5000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렇듯 나이에 따라서도 환급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 역시 기억해 두면 좋겠다. 어르신, 다자녀3, 저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과 상세 정보. (출처 = K-패스 앱) 이외에도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2자녀 부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부모의 경우, 저소득 이용자의 경우까지 환급 비율이 모두 다르니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알맞게 이용하는 게 좋겠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주변인들의 교통비 혜택을 함께 비교해 보기로 했다. 평소 GTX-A를 타고 출퇴근하는 나의 지인은 한 달에 들어가는 교통비만 해도 15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 했다. 지인이 '모두의 카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K-패스 시스템을 통해 '모두의 카드'로 바뀌면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계산해 보았다. 나와 또래로, 청년에 해당하는 지인은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금액으로 15만 6000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지출한 모든 교통비 중 3000원 이상의 이용 금액으로 15만 원을 입력하니 다음과 같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인되었다.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하는 지인은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으면 기본형으로 환급받을 때보다 2만 원 더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인이 K-패스 기본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4만 6800원을 환급받지만,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으로 환급받게 되면 6만 6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패스 시스템에서 알아서 환급액이 높은 쪽으로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플러스형의 환급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인은 요금이 높은 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 덕분에 매달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그동안 교통비로만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며, 그렇다고 매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래저래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출퇴근길의 부담이 줄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바뀐 '모두의 카드'에서 내가 좋다고 느꼈던 부분은 기존의 K-패스 이용자였다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교통카드를 지갑에 여러 개 넣어 다니다 보면 내가 어떤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에 발급받은 K-패스 카드를 바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K-패스 시스템에서 나의 한 달 교통비 이용을 파악하고,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유형으로 적용된다. 이제 어떤 카드를 이용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모두의 카드'를 이용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안내해 준다. 나는 '모두의 카드 일반형'으로 환급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나의 교통비사용 유형을 분석하게 돼 좋은 점은 한 가지 더 있다. 출퇴근이나 등하교를 할 때의 한 달 교통비와 방학, 휴가 기간이 끼어 있을 때의 한 달 교통비를 비교하면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렇게 생활 방식이 달마다 달라질 때도 번거로움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느꼈다. 사실 나는 그동안 어떤 패스권을 이용해야 환급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많이 헷갈렸었다. 교통수단마다 다양한 패스권이 존재하고, 이용 금액도 저마다 다 달라 일일이 비교해 보는 게 쉽지 않았다. 새롭게 출시된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그러한 고민을 날려주면서도 혜택까지 확장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두의 카드'와 함께 교통비 고민 확 날려버리자! ☞ (정책뉴스) 대중교통비 무제한 환급…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1.19
정책기자단 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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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2026.01.1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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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K+] 자녀 어리면 10시 출근?! 2026년 달라지는 정책들
신경은 기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희망을 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에서 1만 320원으로 290원 오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82,560원, 월 2,156,880원을 받게 되는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목돈 마련 제도도 새로 나옵니다. 오는 6월, 청년이 저축한 돈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2천만 원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천 원의 아침밥'이 제공되고, 점심값도 매달 4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동료 눈치가 보회사나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해당 회사에 신청자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중견기업 직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로 확대가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요, 공립유치원은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은 11만 원, 어린이집은 7만 원 수준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 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제 혜택도 늘어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기본 공제 한도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만 9세 미만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나 미술 학원에 100만 원을 냈다면 연말정산으로 1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오늘은 2026년에 달라지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내 지갑을 지켜주는 알짜 혜택들,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01.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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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목돈 모으고 싶은 청년들? 청년미래적금 꼭 기억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취업은 성공했는데… 목돈은 어떻게 모으지?" 2026 달라지는정책 그 첫 번째,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 기존 청년 적금보다 짧은 가입 기간!(3년) - 기여금 지급 비율 상향(최대 12%, 우대형 기준) 2026년 6월 시행 예정! 꼭 기억하세요!<신청 자격 및 정부 지원율> - 일반형(6%)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 - 우대형(12%)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2026.01.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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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대 급식, 역대급으로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군 장병들에게 더 위생적이고, 더 영양 가득한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 군급식기본법 시행령안이 2026년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식재료 구매부터 검수·보관·세척·운반·배식까지 군급식 업무 위탁 가능 - 군급식위원회 운영,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 위생·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 장병들의 건강한 식사는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든든한 한 끼를 위한 변화, 계속됩니다!
2026.01.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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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미디어 권리, 2026년엔 '즐겨찾기'
■ 이용자를 빈틈없이 보호합니다.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해외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합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가 조성됩니다.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안내·홍보도 자유롭게 풀립니다. → 이용자에게는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이 확대됩니다.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늘리고,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해갑니다. → 미디어 취약계층 접근환경 개선
2026.01.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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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륙(26)합니다!
사회초년생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6월 예정) ·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모으면 ·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 2,000만 원 이상 목돈 수령■ 최저임금 10,320원 시행(1월 1일부터) · 일급은 82,560원 · 월급은 2,156,880원 -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 시작하는 청년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1.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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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경제적 보상,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경제적 보상 개선 핵심 요약> - 기본급 인상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당직근무비 인상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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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핵심 요약>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 이사화물비 지원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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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명: 박 중사를 사수하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핵심 요약> - 기본급 인상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당직근무비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 이사화물비 지원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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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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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우세요? 필요한 품목 '그냥 드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 수급자가 되었을 당시에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꾸준히 확대됐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당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요즘에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적지 않다. 정보의 부족,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한 지원 제외, 평균 두 달 내외가 소요되는 복지 심사 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나래울 주변은 물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냥드림사업에 관한 노출 형태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복지 정책과 국민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가져온 나는, 조금의 여유가 생긴 요즘에도 꾸준히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복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그중 하나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에 참가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수급자의 자립이라는 복지의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그냥드림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유와 현장의 실제 반응이 궁금해,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현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나래울의 외관. 현재 그냥드림사업은 전국 약 70여 개의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56곳에서 시작되었다. 12월 중 참여 기관이 늘어나 12월 중순 기준 7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참여 장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로, 이후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분석해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냥드림사업의 이용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몇몇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해 센터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센터를 처음 방문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개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관할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보다 적절한 복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하는 그냥드림사업과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냥드림사업 운영 센터인 화성 동탄의 나래울(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았다. 나래울의 그냥드림코너는 푸드마켓 내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참고로 기존에 푸드마켓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그냥드림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던 나래울. 그냥드림 코너 앞에서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노년 주민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주민은 '정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 등을 물었고, 직원은 정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대상과 1·2차 지원 방식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래울에서는 기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푸드마켓 한 쪽에 조성된 그냥드림 코너에는 김, 라면 등 다양한 생필품이 채워져 있었고, 센터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물품을 보충하고 상담 공간을 정비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성 나래울의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생필품 판매대의 모습. 1인당 3개 내외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그냥드림 코너에는 하루 평균 20~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을 접하고 찾아온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선심성 복지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자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관련 정보조차 접하지 못했던 국민이 처음으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복지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정보의 부재와 심리적 장벽을 넘어 실제 복지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냥드림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정보 확인만으로 생필품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재방문 시에는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진은 상담이 진행되는 테이블과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도. 그냥드림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후기와 관심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국민이 센터를 방문해 즉석밥과 라면, 휴지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 재방문 상담을 통해 몰랐던 지자체 현물 지원을 연계 받았다는 사례들은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그냥드림사업의 모습은 우려보다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카드뉴스) 국민 먹거리 안전망 '그냥드림',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이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