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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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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지식재산처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798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 증액입니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올해보다 584억원(14.1%) 증가한 4,73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 아이디어·지식재산의 수익화 -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IP) 생태계 조성, - 지식재산 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내년도 투자 집중
2026.09.01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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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은 든든하게, 내일의 성장은 힘차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의 삶이 든든한 나라, 내일의 성장이 기대되는 나라.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2027년 예산 820.9조원을 편성했습니다. -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21.3조원 -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8조원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3조원 -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117.1조원 - 국민 안전·평화 38.3조원 국민이 만드는 예산, 국민이 누리는 예산. 2027년 예산안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9.0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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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
내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새로 마련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5억 원을 편성해 영유아 교육·보육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 장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8.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89조 7354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 6189억 원 늘었고, 고등교육 분야는 18조 9661억 원으로 2조 9269억 원 증가했다. ◆ 유아 무상보육 3세 반까지…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늘려 교육부는 유보통합 등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9조 9691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 8718억 원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 7354억 원을 편성했다. 생애 초기 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사업에 6429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1726억 원을 증액해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도 2007억 원 증액된 5269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을 기존 0세 반에서 1세 반까지 확대하고, 기존 입소 대기가 많은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어린이집의 0~1세 반 추가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영유아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예산도 3조 7959억 원으로 만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하는 등 1324억 원 확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강대학교 야외물놀이장 개장을 맞아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7.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78조 8718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조 2031억 원 증액했으며, 향후 개편한 산식에 따라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할 예정이다.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교부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했다. ◆ 지역·청년 지원 강화…지방국립대 21개에 미래인재성장자금 지원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4조 4655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457억 원 늘어난 7944억 원으로 확대하고, 성공모델을 집중 육성할 수 있게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성장엔진 및 인공지능(AI) 분야 패키지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높여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청년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3280억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2130억 원)에 입학하는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 우수 인재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이끌고, 지방사립대(115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2.5배 확대한다. 또한, 전체 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단년도 재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21개 지방국립대 대상 6910억 원 규모의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고창섭 충북대 총장(왼쪽 다섯번째) 등 총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창업 도전을 실질적으로 돕는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4650억 원)를 신설해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한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정부:기업 50:50)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5→7개) 및 창업 우수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470억 원 규모의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 사업도 신설했다. ◆ 첨단분야 이공계·인공지능 인재 양성…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교육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할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3조 263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전형 첨단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790억 원을 늘려 현장 밀착형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무 애로사항을 학부생이 프로젝트(PBL) 방식으로 직접 해결해 보는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1400억 원)를 신설해 학생 1명이 한 학기 동안 1개의 실전 과제를 완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지역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이공계 교육 및 기초연구 기반 확충에도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한다. 사립대가 산업계의 인력·기술 수요에 발맞춰 첨단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지역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6000억 원 규모의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성인이 기존 전공과 경력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결합해 직무 향상과 경력 재설계를 꾀할 수 있게 40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인공지능 융복합(X+AI) 집중교육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2070억 원) 사업을 신설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2회 코-쇼(CO-SHOW)'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과 인간이 운전 대결을 펼치는 자율주행 체험을 하고 있다. 부산시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열리며, 67개 대학이 참여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성과를 공유한 행사로 열렸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5.11.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기초학문 연구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에 대학을 대상으로 블록펀딩 방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대학 기반 구축(Basic) 사업(30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학술생태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이공학 및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도 1조 9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첫해인 내년 교육·인재계정 사업은 4조 9315억 원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입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저출생과 지역소멸,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도전 과제에 맞춰 국가가 교육과 미래 인재 양성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 만큼 영유아기 출발선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7년 미래대응기금 사업 편성목록(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034)
2026.09.0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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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성장 오디세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디세이 서사로 보는 2027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예산안. "정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새로운 방법과 지략으로." "기회를 잡는 것도 결국 버틸 힘이 있어야 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공의 여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항상 함께 합니다. *본 영상은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2026.09.0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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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엔 1.9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용수 인프라 선제적 구축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했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깨끗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6.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116MW→512MW)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의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 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도 대폭 확충(21개소→50개소)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 원(10만 가구→20만 가구)을 편성해 국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 지속 추진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주류화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리는 한편,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4개소→7개소, 공사기준),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샅샅이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5개소→28개소)하여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44개소→55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3개소→8개소) 등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 순환경제로의 전환 촉진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하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한다.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 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대비 대폭 증액(100억 원→2447억 원) 편성한다. 사육곰 종식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해 기존 사업도 고도화한다. 보다 의미있는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최초로 시행하고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도 늘린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2027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7, 6342)
2026.09.01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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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K-푸드 글로벌화로 성장동력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 등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내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 발전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조 1000억 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내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 원) 증가한 25조 3081억 원이다. 쌀의 날인 18일 경기 화성시 병정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연구용 벼를 살펴보고 있다. 2026.8.1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직불 예산을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본형 직불의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 확대,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충한다. 기본형 직불은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밭 간 지급 격차를 없앤다. 전략작물직불은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적정면적을 반영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해 지원을 4196억 원에서 4568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쌀 과잉이나 논콩 등 다른 작물의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실질적인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품목을 도입(3000ha, 150만 원/ha)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를 407억 원에서 641억 원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축산직불 지급단가도 인상해 37억 원 지원한다. 산란계·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을 시범 도입(34억 원)해 동물복지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부담에 대응해 경영 안정망을 구축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91억 원)해 주요 농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이차보전 6077억 원)하고, 사료 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사료원료구매자금 공급을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늘린다. 농번기 인력 부족에 대응해 공공형 계절노동을 13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를 10곳 추가 조성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인력 확보도 뒷받침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송 장관은 인근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아 직접 '일일 계산원'으로 나섰다. 2026.8.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기후·질병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응 역량을 높인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빈도와 강도가 높아져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농업재해보험과 풍수해보험의 원예시설 상품 통합 운영(행안부 사업 일부 이관) 등 지원을 7769억 원에서 8313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준보험을 신설(77억 원)해 재해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장 수준을 956억 원에서 1228억 원으로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 농작업 중 사고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기후 등에 대비해 농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한다.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수장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영농활동을 함께 뒷받침하기 위해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SAT1형 구제역이 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내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440억 원)하는 한편, 농장부터 지역거점 소독까지 방역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패키지 사업을 지원(1곳, 78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준비부터 성장까지 청년농의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한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영농에 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한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하는 (가칭)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1150명, 90억 원)해 준비된 청년농 등의 신규 진입을 돕는다. 영농 초기에는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 총 1065억 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규모 1조 원→1조 1300억 원)을 지원해 소득과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년농 등이 활용 가능한 농지를 적극 확보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선임대후매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 공급을 지원(5230→6800ha, 1조 8077억 원→2조 2617억 원)한다. ◆ 공동농영과 선제적 농축산물 관리 강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으로 효율적 생산 기반을 마련한다.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등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한다. 집적된 대규모 농지를 기반으로 기계화 영농, 이모작 등을 수행하여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구축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누적 6→36곳, 26억 원→228억 원). 저리 융자(504억)로 운영자금을 지원해 영농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금 지원을 병행해 농지 매입 등 소득원 확보 및 스마트농업 인프라 조성 등 자체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비료·사료·전기 등 필수농자재 수급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 내년 12월 필수농자재법 시행에 맞춰 가격·수급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12억 원)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무기질비료 공공비축의 적정 규모와 운영방식을 설계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10억 원)하고, 비료가격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비료 원료구매자금도 확대(2000억 원→5000억 원)한다. 농자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퇴·액비, 완효성비료 등을 활용해 토양과 작물 여건에 맞게 적정 시비하는 비료 사용체계 실증지구 3300ha를 조성(11억 원)한다. 개별 농가가 구비하기 어려운 트랙터 등 고가·대형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를 1곳 운영(12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적정 생산을 기반으로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위성 등을 활용해 농업관측을 고도화(192억 원→209억 원)해 작황 등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주요 농산물의 적정 생산에 활용한다. 기후변화 등 수급 충격에 대비해 배추·사과 등 주요 채소·과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생육 관리, 출하조절 지원을 강화(226억 원→420억 원)한다. 적정한 쌀 생산을 유도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생산·수급 기반도 강화한다. 조사료 수급 안정을 위해 조사료수급조절센터 구축(9억 원, 총 100억 원),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지원 등 생산 기반을 확충(884억 원→998억 원)한다. 비상시 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양곡은 적정 수준으로 매입(40만 톤, 1조 6000억 원)해 관리한다. 축산물 수급 여건에 맞춰 생산 기반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개선한다. 내년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시행에도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을 지원(3000억 원)한다. 낙농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지원을 확대(431억 원→760억 원)해 음용유 중심의 원유 생산구조를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공급 과잉 시 원유를 분유로 가공할 수 있도록 공공분유제조시설 설치를 지원(9억 원, 총 3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생산자·소비자 모두 이익되는 유통구조로 혁신하고 합리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산지 생산자와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 효율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55억 원)한다. 산지 유통 기반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로봇,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한 스마트 APC를 확충(155곳, 278억 원)해 선별·포장 등 공정을 자동화·효율화한다.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거래 규모 확대에 맞춰 결제·정산자금을 늘리고(1000억 원→1500억 원), 다품종 소량 합배송 등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지원과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를 확대(304억 원→505억 원)한다.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로 기본적인 농촌 삶 보장 농식품부는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으로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농촌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추경 포함 3047억 원→1조 1658억 원)한다. 올해 17개 군까지 대상 지역을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절반 수준인 35개 군까지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농업·농촌과의 상생을 위한 약속도 실질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진다. 그동안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2000억 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농촌의 자원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과 관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농촌창업 경진대회, 관광 콘텐츠 개발, 투어패스 등을 지원(237억 원→264억 원)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창업 예정자, 초기 창업자까지 넓힌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교통·돌봄 등 농촌의 필수서비스를 촘촘하게 확충한다. 기존 버스·택시 등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290억 원→724억 원)한다. 정해진 노선과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실제 이동 수요에 맞춰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농촌 주민의 교통 대기시간을 줄인다. 왕진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주민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돌봄을 지속 지원(259억 원)하고, 취약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노후주택 수리 등 지원을 확대(1310억 원→1604억 원)한다.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연금 예산도 확대(2766억 원→3444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촌 공간을 재편하고 주거·에너지 여건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정주기반을 만든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 재구조화를 본격화한다.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기능을 재편하기 위한 정비 사업을 확대(신규 20곳, 1322억 원)한다. 농촌 빈집을 거주·창업공간으로 자원화하는 빈집재생 사업과 도시민에 농촌 체류 기회를 제공하는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확대(46억 원→56억 원)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린다.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냉·난방비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고단열 등 에너지 절감형 설계를 적용한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정책자금을 지원(600억 원)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지의 생산기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농업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14억 원)한다. ◆ AI 활용과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 확충 농식품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피지컬 인공지능(AI),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확산해 생산성을 혁신한다.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본격 활용하고 연구·개발에 머물던 농식품 분야 피지컬 인공지능의 현장 실증 및 확산에 새로 투자(208억 원)한다. 자율주행 트랙터 등 인공지능 농기계 공유센터를 조성(15곳)하고, 농가·공동영농법인 등에 인공지능 농업로봇을 현장 보급 및 확산 지원(210대)한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 보급을 확산(16개→25개, 56억 원→79억 원)하고, 중소농에 적합한 K-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지속 지원(18억 원)한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생산 기반과 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노지 스마트농업도 확대(5곳→8곳, 103억 원→145억 원)하고, 노후 축사 등에 대해 AI·ICT를 기반으로 집적화·규모화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자금도 도입(3개 단지, 441억 원)한다. 농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기반도 함께 갖춘다. 농업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구축(180억 원)은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실증센터·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투자(73억 원→145억 원)를 이어나간다. 인공지능 전환 데이터 총조사(20억 원)를 실시해 인공지능 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반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K-푸드 수출 확대와 한식 세계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 높아진 K-푸드의 인지도와 수요를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연결한다. 수출바우처를 늘리고(720억 원→880억 원), 유망시장 수출 판로개척을 위한 Next K-푸드 육성을 확대(100개→200개, 60억 원→200억 원)한다. 국제식품박람회에 K-푸드 통합한국관과 개별 기업의 박람회 참가를 확대 지원(122억 원→220억 원)한다. 수출 활성화를 뒷받침할 자금·물류 기반도 확충한다.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재료 사용을 실제 농식품 수출로 연결하기 위해 'K-식자재 해외진출지원자금'을 도입(1360억 원)하고, 해외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확충(1개국→2개국, 50억 원→100억 원)해 보관·운송 부담을 낮춘다.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전문인력도 본격 육성한다. 민간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식 전문 교육기관인 민관협력형 수라학교를 운영하고, 국내외 교육기관 및 조리 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피지컬 인공지능·재생에너지·고부가가치 식품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2617억 원→2740억 원)해 기술경쟁력을 높인다. 피지컬 AI에 기반한 노지 무인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46억 원)과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30억 원),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품질 데이터 표준화와 유통정보 통합(27억 원) 등에 새롭게 투자한다. 글로벌 수요가 증가하는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을 구축(22억 원)하고, 제조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공장도 조성(경북·전남, 22억 원)한다. 성장단계에 맞는 자금 공급을 통해 유망기업의 도약과 규모화를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등 농업 혁신 분야와 K-푸드 수출 분야에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500억 원→550억 원)하고, 모태펀드를 졸업한 기업 등에는 생산시설 확충과 규모화에 필요한 스케일업 자금을 도입(300억 원)해 후속 성장을 뒷받침한다. ◆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 농식품부는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촘촘한 국민 먹거리 돌봄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늘리고, 수산물을 지원 품목에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은 식수 인원 확대와 국비 지원단가를 높이고(111억 원→17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도 늘린다. 직장인 든든한 한끼(79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170억 원)도 지속해서 지원해 대상별 수요에 맞는 먹거리 돌봄을 이어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동물보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펫보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증가와 높아지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인식 수준에 맞춰 동물복지 정책 전담 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10억 원)해 동물복지 정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한다.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동물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5억 원), 유기·유실동물 보호 및 관리강화를 위한 구조·보호비 및 길고양이·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도 확대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21, 1324)
2026.09.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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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와 살림이가 함께하는 2027 예산안 건강검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역대 최대로 지출을 늘린 2027 예산안, 우리 재정은 정말 튼튼해지고 있을까요? 나라미와 살림이가 함께 재정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합니다. - 총지출: 12.8% 확대한 820조 9천억원 편성 -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3.9% → -0.1%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51.6% → 48.3%- 2030년까지(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 국가채무비율 49% 이내
2026.09.0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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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투자하고, 재정은 혁신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2027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재정운용 혁신 -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투자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높이고,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9.0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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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화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우리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사건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6.09.0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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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장관, 2027 예산안 발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박홍근 장관이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총수입 880.8조 원·총지출 820.9조 원 - 지출구조조정으로 38.6조 원 절감 -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미래 투자 확대 - 3대 메가프로젝트·AI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지방·민생·국민안전 분야 투자 강화 2027년 예산안은 AI 시대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투자에 집중합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운용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고, 절감한 재원은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예산안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미래 대비에 투자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재정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안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분 브리핑으로핵심만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2026.09.01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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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화냐,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어"
"저성장 고착화냐,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어"내년 예산안 821조 원,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위한 디딤돌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8회 국무회의(2026.9.1.)☞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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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 중 45조 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27년 예산안 첨부파일 참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얘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 지방 등에 45조 원 투자 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지방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제고한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한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공정한 재정원칙도 확립한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주가조작,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7개 조세지출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재정전환해 필요한 곳까지 온기를 충분히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 내년 총지출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로,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3.0% 이내,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2025~2029년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자료=기획예산처) ◆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에 전년 대비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AI 실증프로젝트에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과 모두의 AI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는데 4조 7000억 원,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등에 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자료=기획예산처) ◆ 미래 성장엔진 확충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하는데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데 15조 원을 들인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1조 8000억 원)하고 햇빛소득마을 확산(700→2200개소)·전기차 보조금 확대(30→43만대)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6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에는 4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펀드 출자 및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데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도전 성공학교 신설(19개), 재창업자 실패원인 진단 및 맞춤형 입주·창업보육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185→320개사) 등 실패 경험이 성장 자산이 되도록 하는데 1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조 7000억 원을 들여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역예술인 창작 등 지원 및 5대 메가관광권 조성, 대규모 K-컬처 축제(패노메논 연계) 지원 등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강국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에는 6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무역장벽 극복 및 수출 성장 촉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및 K-수출스타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자료=기획예산처)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먼저 첨단인재 양성, AI 역량 강화에 8조 원을 투입한다. AI시대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수준으로 확대(1만 3000명→2만 5000명)하고, 신규문제해결 부트캠프(2만 명 이상)도 도입한다.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6→12만 명)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창업안심보험 신설해 지원(최대 80%, 4만 8000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2만호)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100만 원, 생애 1회), 아이맞이지원금(1000~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린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자료=기획예산처) ◆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1조 3000억 원을 들인다. 한편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신규지방국립대(30개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수당 신설, 모든 소상공인의 건강돌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 농수산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한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115만 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모델 발굴, 금융 전담기관 출연, 청년 일경험 확대 등에도 힘을 쏟는다. 국민 안전·평화.(자료=기획예산처) ◆ 국민 안전·평화 임기 내 차질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든다. 전략적 ODA 중심으로 국익우선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도 확립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9.01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