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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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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고착화냐,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어" "저성장 고착화냐, 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어"내년 예산안 821조 원,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위한 디딤돌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38회 국무회의(2026.9.1.)☞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09.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 중 45조 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자형 양극화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성장 잠재력의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갈림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뒷받침하고,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가 있다. ☞ 27년 예산안 첨부파일 참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얘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청년, 지방 등에 45조 원 투자 정부는 재정운용에 있어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 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000억 원을 활용해 기존 중기계획보다 국가채무 규모를 감축할 계획이다. 두번째로 지방우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제고한다.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과 함께 지방정부가 자율편성하는 포괄보조를 확대한다.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공정한 재정원칙도 확립한다. 지분투자 방식의 투자형 R&D를 도입해 국가재정을 통한 투자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주가조작,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17개 조세지출을 1조 9000억 원 규모로 재정전환해 필요한 곳까지 온기를 충분히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폐지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027년 예산안.(자료=기획예산처) ◆ 내년 총지출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 8000억 원 규모로, 이 중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소득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584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역대 최대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감소한 -0.1%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은 각각 -3.0% 이내,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며, 이를 통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2025~2029년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평화 등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자료=기획예산처) ◆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 총력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에 전년 대비 97.2%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K-반도체 강국의 초격차를 지켜내기 위해 3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2조 6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 재정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AI 실증프로젝트에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전력·용수·산단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는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프론티어급 AI 모델 구축과 모두의 AI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최상위 성능을 갖추도록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하는데 4조 7000억 원,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 등에 25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자료=기획예산처) ◆ 미래 성장엔진 확충 포스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육성하는데 4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데 15조 원을 들인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장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두 배로 증액(1조 8000억 원)하고 햇빛소득마을 확산(700→2200개소)·전기차 보조금 확대(30→43만대) 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화하는데 6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모두의 창업 혁신생태계 활성화에는 4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창업펀드 출자 및 융자를 대폭 확대하는데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 재도전 성공학교 신설(19개), 재창업자 실패원인 진단 및 맞춤형 입주·창업보육 지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확대(185→320개사) 등 실패 경험이 성장 자산이 되도록 하는데 1조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조 7000억 원을 들여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역예술인 창작 등 지원 및 5대 메가관광권 조성, 대규모 K-컬처 축제(패노메논 연계) 지원 등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강국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도약·수출에는 6조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성장 분야 300개 기업을 범부처 협업으로 선발, 관계부처 사업을 다년도·맞춤 지원하는 성장관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무역장벽 극복 및 수출 성장 촉진을 위해 수출바우처 및 K-수출스타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자료=기획예산처)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먼저 첨단인재 양성, AI 역량 강화에 8조 원을 투입한다. AI시대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2배 수준으로 확대(1만 3000명→2만 5000명)하고, 신규문제해결 부트캠프(2만 명 이상)도 도입한다.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인턴학기를 통해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첫 취업경력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6→12만 명)하고, 창업 초기 청년에게 창업안심보험 신설해 지원(최대 80%, 4만 8000명)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역세권에 넓은 평수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공급(2만호) 등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를 공급하고,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신설한다. 복잡한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수혜자 혜택을 대폭 확대한 혼인지원금(100만 원, 생애 1회), 아이맞이지원금(1000~2000만 원), 아동기본수당 3종 패키지를 신설하여 결혼과 출산의 부담을 줄인다.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모든 청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린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자료=기획예산처) ◆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토대전환 및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33조 원을 투입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신설 등 9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1조 3000억 원을 들인다. 한편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신입생부터 신규지방국립대(30개교, 의대·치의대·약대·수의대 제외)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 지역 교육·연구 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를 특별 조정하고,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육아수당 신설, 모든 소상공인의 건강돌봄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전체 대상지역의 절반 수준인 3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공공물류센터 신설 등 농수산 유통구조를 혁신한다.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산재보험·건강보험까지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 대출을 출시한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7% 인상하고, 노인일자리를 115만 개에서 118만 개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및 어르신들의 소득을 두텁게 지원한다. 위기가구 발굴·지원과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수 창업모델 발굴, 금융 전담기관 출연, 청년 일경험 확대 등에도 힘을 쏟는다. 국민 안전·평화.(자료=기획예산처) ◆ 국민 안전·평화 임기 내 차질없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핵잠수함·KF-21 등 핵심전력 도입을 지원하고,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군인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를 만든다. 전략적 ODA 중심으로 국익우선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안보기금 신설, 원유·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도 확립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6.09.01 기획예산처
내년 '모두의 창업' 2만 명…모태펀드 출자 1.3조 원, 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5491억 원 증가(+9.4%)한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창업·성장·수출·인공지능(AI)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을 2만 명으로 늘리고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중점 사업에 전폭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4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참관객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도 지속해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며 한 단계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 ◆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국가창업 열풍 확산 등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체계화를 위해 국가창업 열풍을 확산하기로 했다.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편성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5000명 늘려 내년 2만 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1000만 원 늘려 3000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전국으로 창업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모두의 창업 도전자 중심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 창업을 혼자만의 도전이 아닌 함께 나아가는 도전으로 만들 예정이다. 창업 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에 17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딥테크 중심의 창업중심대학 확대를 위해 108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고경력자 중심의 경력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활용한 경력창업지원사업을 166억 원 신규 편성했다. 초기창업기업, 지역기업, AI·딥테크 등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기부는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로 했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 사를 발굴해 성장전략 수립과 중기부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단편적 지원을 넘어서 장기간, 묶음 지원을 추진하는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사업화패키지에 54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미국의 인큐텔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 원 신규 편성했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해 543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600억 원으로 편성했다. 6대 전략산업, 12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1563억 원을 편성했다.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을 1728억 원 신규로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모두 2조 5537억 원을 편성했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을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에 1조 3435억 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 협력 투자형 기술개발을 신설해 200억 원을 편성했다. 기존 민관공동기술사업화를 중소벤처기업이 대·중견기업, 대학·연구소, 해외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개방협력형기술개발로 확대·개편해 2590억 원을 편성하고,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은 R&D에 앞선 사전기획단계 도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재편 등 지원 효과성을 대폭 강화해 모두 5477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R&D 성과가 사업화와 기술거래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R&D 기술사업화 보증에 930억 원을 편성해 73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전 부처 기술거래 플랫폼 연계 및 고도화에 8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중기부는 혁신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이끈다. 성장성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 원을 편성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고도화,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에 기반해 성장엔진 밸류체인 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에 543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대·중소 상생형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모델 구축,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위해 4682억 원을 편성했다. KAIST 등 4대 과기원과의 협력에 기반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28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중소 제조 현장의 AX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하고, 예산도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에 238억 원, 해외수출규제대응에 279억 원을 각각 편성하는 등 중소기업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했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의 소액 뿌려주기식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마케팅성장지원패키지에 286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존의 복잡한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 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했다. 창업기업 지원에 1조 6898억 원, 성장기업 지원에 1조 4898억 원, 재도전·도약 지원에 8400억 원 등 4조 4000억 원의 융자를 편성하고 1조 원 규모의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등 모두 5조 4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실패·위기를 재도전·재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돕기로 했다. (예비)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심리 치료 및 보육 등을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성공 사례 보유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334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 재도전 성공패키지도 469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중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이미지=중기부 제공) ◆ 성장 온기 지역·계층으로 확산 중기부는 성장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조성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의 한류 소비를 위한 대표 관광거점, 문화·관광 연계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에 42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의 미식·문화유산·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으로 체험·소비형 특화상권으로 육성하는 로컬 테마상권에 200억 원 투입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자원 등을 접목하여 국내외 방한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벌 상권 육성에도 72억 원 편성하는 등 점(창업)·선(상권)·면(확산)의 입체적 지역상권 정책을 추진한다. 이어 중기부는 기본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휴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하고 300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3153억 원을 편성해 폐업 전후의 재기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생업 부담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국가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해 2050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도 199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노동자 중심으로 구축돼 온 사회안전망 지원체계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일하는 동안부터 위기·폐업·재도전에 이르기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한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 22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 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성장촉진자금 7000억 원, 경영안정자금 1조 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 원 등 2조 2500억 원의 융자를 포함해 모두 4조 25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예산을 2607억 원 편성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지원도 강화한다. 제조 소공인 등 생활문화분야 소상공인의 제품혁신, 브랜드화 및 판로개척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사업에 800억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청년 AX·DX 컨설턴트를 활용한 취약 소상공인 맞춤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저변확대에 119억 원을 새로 투입한다. 중기부는 상생 생태계 확장과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 원을 투입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고도화하고 전문가 컨설팅, 보안 인프라 구축 등 기술보호 수준 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패키지 사업에 247억 원을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내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4-7330, 7327) 2026.09.01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2배로 늘려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조 5901억 원(+98.7%) 확대한 9조 2417억 원을 투입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2조 7800억 원의 대출과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해 60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 원 등 2조 855억 원을 투입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위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다. 우선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 재정 1조 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 민간자금을 함께 활용해 5년간 200조 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해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 햇살론유스 편성 등 서민생활 안정 금융위는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했다. 먼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2조 78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2조 4800억 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 원을 투입해 3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나아가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모두 6000억 원의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해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 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해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 복지로 연계하거나 성실상환 때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와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 원을 편성했다. ◆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금융위는 청년세대의 금융생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연 최대 120만 원 지원)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억 원을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액(월 최대 50만 원)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부에 청년미래적금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 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주거방식,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가매입·거주의 경우 기존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등 '일반 보금자리론'에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해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주택 임차 거주의 경우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으로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 원) 사업을 신규 편성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 원 등을 신설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한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 2026.09.01 금융위원회
2027년 산업통상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 [2027년 산업통상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2027년 산업통상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총 13조 2573억 원 편성·40.5% 증액■ 2027년 산업부 예산안 분야별 편성 내역 · M.AX 및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3조 7261억 원(128.5%↑) · 첨단산업 육성: 1조 2421억 원(4.3%↑) · 5극3특 지역주도 성장: 2조 731억 원(62.0%↑) ※ 지방투자 기업에게 국가가 총 7천억 원 지원 · 산업·자원안보 강화: 3조 6825억 원(84.5%↑) · 통상환경 변화 대응: 8981억 원(9.6%↑) "2027년도 산업통상부 예산안은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이루고, 튼튼한 자원안보 방파제를 세우며, 지역과 첨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미래 투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09.01 산업통상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예산안7106억 원 편성·12.7% 증액 2026.09.01 지식재산처
경제성장은 더 힘차게, 재정은 더 탄탄하게 [2027년 예산안-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경제성장은 더 힘차게, 재정은 더 탄탄하게- 총수입 880조 8천억 원·국세수입 584조 4천억 원 전망 · 총지출 역대 최대로 12.8% 확대한 820조 9천억 원으로 편성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적자는 전년 대비 3.8%p 줄어든, -0.1% 수준으로 대폭 개선 · 국가채무비율 전년도 51.6%에서 3.3%p 하락한 48.3% · 역대 최대 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 20년 내 가장 양호 2026.09.01 기획예산처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 원 편성-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전년 대비 798억 원 증가 · 2026년 예산안: 6308억 원 → 2027년 예산안: 7106억 원(+798억 원 / +12.7%) · 주요 사업비 확대! : 4146억 원 → 4731억 원(+584억 원, +14.1%) (2027년 4대 핵심 투자 분야) 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의 수익화 ② 기술과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③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④ 지식재산 AI 대전환 선도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실질적인 성장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해외 특허로 수익 창출: 130억 원(신규) ·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R&D) -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전용 특화사업을 신규 추진 ② IP 투자 확대: 200억 원(신규) · 모태조합 출자 -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혁신기업의 민간 투자를 확대 -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 ③ 중소기업 사업화 및 거래 기반 강화 · IP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00억 원 → 251억 원 · 지식재산 거래 지원: 47억 원 → 64억 원 · TLO 빌드업 프로젝트: 27억 원(신규)■ 핵심 기술과 K-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MASGA 프로젝트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만큼, 영업비밀·핵심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체계를 강화 ① 기술 유출 사전 차단: 123억 원(신규) ·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 기술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 도출 - 해당분야 기업들을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전략 신규 제공 ②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25억 원(신규) ·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R&D) - 지능화되는 위조상품 유통과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할 핵심기술 확보 ③ K-브랜드 해외 보호: 4억 원(신규) · 글로벌 위조상품 국제공조 - K-브랜드 위조상품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 개시■ 지식재산으로 지방 성장 시대를 엽니다! 지방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 기반으로 육성해 청년창업과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강화 · IP 기반 기업성장 종합지원 : 173억 원 신규 향토자산을 활용한 사업아이템 발굴 → 브랜드·디자인 개발 → IP 기반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 청년창업·기업성장 ·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 (2026년) 2개교 / 14억 원 → (2027년) 3개교 / 21억 원 · 중부권·동남권 중심에서 서남권까지 교육 기반 확대 · 차세대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반 구축 예정■ 지식재산 AI 대전환(AX)을 선도합니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서비스: 43억 원(신규) · AI 특허검색 시스템 구축 - AI 기반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 개발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지원 ② 특허 정보를 더 쉽게: 17억 원(신규) · KIPRIS AI 기반 서비스 - AI기반 요약·비교 서비스 제공 - 국민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 ③ 분쟁 정보도 AI로: 21억 원(신규) · 지식재산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 - 지식재산 분쟁정보 검색·가공 - 복잡한 분쟁정보의 활용 지원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해외특허의 수익화와 핵심기술보호에 중점 투자합니다.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026.09.01 지식재산처
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청년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189억 원 신규 편성■ 청년 노후 소득보장 강화,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 지원 · '27년에 18세 도래하는 '09년생 대상 → 18~26세 기간 중 신청 가능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해당 보험료* 1개월 지원 → '27년 지원금 42천원(예상): 42만 원('27.7월 하한액 전망치) × 10%('27년 보험료율)*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추후 수급하는 연금액 증가 2026.09.01 보건복지부
이 대통령 "내년 예산, 초격차 선도국가 도약 디딤돌…국민 삶 변화 마중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우리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12.8% 늘어난 규모다. 정부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통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 원 지원, 10대 창업 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 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같은 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기존 2.6%에서 3.3%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도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라고 주문한 뒤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에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의 개선 흐름과 달리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며 육류와 채소 등 밥상물가를 짚고,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환율 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2차 홍수와 악천후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색 인력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네팔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종자분들의 조속한 생환을 기원하며,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속대응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9.01 정책브리핑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 "꼰대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2027년) 만 19세~34세 주목2027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생애주기별 청년 지원 예산, 청와대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대학 등록금은 어떡하지? · 경력있는 신입 말고, 진짜 신입은요? · 언제 돈 모으고, 결혼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최초로 예산안 언박싱 2027년 정부 예산안■ 생애주기별 청년지원청년들의 불안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부모 혼인·출생· 아이맞이 지원금: 1,500만 원 - 지방우대지역 첫째 기준 1,500만 원 연간 4회 분할지급 (출산자녀수, 지역에 따라 1~2천만 원 차등 지급)■ 영유아· 아동기본수당: 720만 원 - 0~1세 24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추가혜택) 지방우대지역 거주 시 우대된 금액 적용 · 가정양육가산수당: 720만 원 -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가정 양육 시 월 30만 원 가산 0~1세 24개월간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아동·청소년· 아동기본수당: 3,960만 원 - 만 12세 도달 시까지 132개월간 월 30만 원 지급 (추가혜택) 지방우대지역 거주 시 우대된 금액 적용 · 우리아이자립펀드 : 7,157만 원 - 26년 9월생부터 가입 대상, 부모납입액에 추가 지원 (예시) 연 200만 원 × 19년, 연 수익률 6% 적용 시 만기 수령액 7,157만 원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대학생·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 지방 국립대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4년간 등록금 부담 없음 · 청년 첫 경력 프로젝트: 625만 원 - 4학년 재학 중 1개 학기에 한해 산업현장 실습학기제 참여 (예시) 실습임금 575만 원 + 참가수당 50만 원(5개월 참여 기준) · 청년문화예술패스: 240만 원 - 만 19~34세 청년 대상 최대 연 15만 원씩 매년 지급 (추가혜택) 지방비 추가 지원 시 증액 가능 · 병내일준비적금 : 990만 원 - 월 55만 원 한도 납입액에 정부가 1:1 매칭 육군 18개월 만기전역 기준 정부가 990만 원 지원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취업 준비· 청년 첫취업 지원제도: 390만 원 - 저소득 취업준비청년에 구직촉진수당 지원(월 최대 65만 원 × 6개월) · K-뉴딜 아카데미: 200만 원 - AI 분야 직업훈련 참여 시 월 50만 원 × 4개월 지원(훈련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추가혜택) 비수도권지역 거주 시 훈련수당 우대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직장 재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0만 원 - 지방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최대 1,800만 원 지원 근속 6·12·18·24월차에 분할 지급 · 청년미래적금 : 700만 원 - 청년이면 누구나! 낮아진 자산 마련 진입장벽 3년 납입 시 정부 기여금 등 최대 700만 원 수혜 · 청년월세지원: 480만 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의 월세 부담 감소를 위해 월세 월 20만 원 × 24개월 지원■ 혼인· 혼인지원금: 100만 원 - 27년 1월 이후 소득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혼인지원금' 지급 ※ 지역,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변동 가능To. 청년 여러분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수요자의 필요가 아니라 혹시 공급자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또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최대한 청년들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모두발언 중(2026.8.28.) 2026.08.30 청와대
"일자리부터 집·자산까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 일자리부터 집, 자산, 삶의 질까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 이재명 대통령 주재 청년 예산 언박싱(2026.8.28.)☞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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