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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미용실 등 동네점포 카드수수료 부담 53% 내린다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이 같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문제를 풀기 위한 민생대책들이 속속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지식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대내적으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여건 아래 민생을 챙기는 일이야 말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청와대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위해 ‘민생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민생과제들을 점검해왔다. <국정브리핑>은 민생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계획이 마련된 과정을 소개하는 ‘민생대책 시리즈’를 기획했다. <편집자주> ① “이 문제 풉시다”…민생대책 챙기기 속도낸다 ② ‘압류 악몽’ 해방…“기초 생계비 걱정 덜었어요”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8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9월 19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당초 의도된 대로 일반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의 배경과 내용,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대책의 배경-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확산 2003년 카드채 사태이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던 신용카드업계는 2005년 하반기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다. 경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사의 흑자규모가 커질수록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영세가맹점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정부관계자들이 재래시장 등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상인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다수의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 대책의 준비과정-중립적인 연구용역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다. 실제로도 그동안 가맹점 수수료율은 1.5%~4.5% 범위 안에서 매출규모 등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간 개별 약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사회전반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영세·중소형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다른 불합리한 요인이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2월 중립적인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연구용역 마무리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원가분석 검증작업을 거치도록 하여 원가분석의 정확성도 제고하였다. 금년 8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카드업계, 가맹점 업종대표,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를 기초로 8월 30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개별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수수료 체계 조정방안을 종합하여 9월 19일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 대책의 내용-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준의 합리적 조정 금융감독당국은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원가산정의 원칙,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원가산정 표준안을 마련, 이를 카드사에 제시하고 카드사들이 이를 활용하여 개별 카드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대한 협상력 부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는 체크카드의 수수료 체계는 신용카드와 차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마련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보면, 우선 연간 매출 48백만원 미만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2.0~2.2% 수준으로 일괄 인하되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대형카드사 이외 일부 기업계 카드사는 3.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거래 가맹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대형 카드사 수준으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5~4.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중소형 가맹점이 2.5~3.3%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 현재에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1.5~4.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의 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수수료 인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내규에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토록 하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합리적 수수료 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시장원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주력하였다. 첫번 째로, 신용카드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150~200여개의 가맹점 업종별로 수수료율이 차등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미국 VISA는 8개 업종내에서 매출규모를 고려, 각각 3등급으로만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가맹점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여 수수료 결정 체계를 투명화하고 가맹점간 불합리한 수수료 격차를 축소하도록 하였다. 둘째, 가맹점 수수료 공시내용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만 공시되고 있어 카드사간 실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비교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수수료 공시내용을 업종의 최고·최저 및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확대하여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하였다. 셋째,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낮다. 그러나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수수료 원가수준이 낮으므로 체크카드 사용이 확대될 경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또한,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회원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에 대한 체크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체크카드 생활영수증에 대한 복권보상금 및 인원도 확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가맹점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주도로 회원표준약관을 제정하여 회원에 대한 연회비 면제 관행 등을 개선하고, 무분별한 과당경쟁 및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 축소를 위해 여전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대책의 기대효과-경쟁을 통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혜택 전망 금번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계획의 실제 시행은 카드사의 내부시스템 보완과 가맹점과 약정 갱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카드업계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1년 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이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과 유흥·사치업종은 인하대상이 아니어서 수수료 인하 혜택의 대부분은 영세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에게 돌아갈 것이다. 개별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원가산정 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율이 3%이상인 세탁소, 비디오점, 미용실, 자동차정비, 안경점 등의 업종이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일부 업종의 경우 4.25%이던 수수료율이 2.0%로 인하되어 최대 53% 경감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수수로 인하 혜택도 예상할 수 있다. 통상 가맹점이 여러 카드사와 중복하여 거래함에 따라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의 경우 고객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다른 카드사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장원리에 의한 수수료 체계 합리화 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에도 카드사간의 자율적 경쟁으로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마무리하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금번 수수료 인하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체계 및 과정이 불합리하게 구축, 운영되고 있다면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이러한 차원에서 수수료율 산정시 카드사가 원가산정 표준안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 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원리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2007.09.24 홍두선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
- 추석연휴, 어디선가~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함께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즐거운 추석. 그러나 이렇게 들뜬 마음은 자칫 각종 의료사고와 불의의 안전사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벌초하러 간 산에서 뱀이나 벌에 쏘이거나, 명절음식을 만들다 화상을 입은 경우, 고향 방문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는 긴급 전화번호를 기억해뒀다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내내 응급의료센터, 교통서비스센터, 특별방범활동 등 각 분야별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세워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연휴는 최장 열흘이 넘는 긴 연휴인만큼 마지막까지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응급환자 발생 땐 ‘국번없이 ☎1339’ 먼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 없이 1339, 휴대폰은 지역번호+1339)나 ‘122 보건복지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2∼26일 5일 동안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면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상주하는 의사가 증상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소개해준다고 밝혔다. 또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하면 연휴기간 동안 문을 연 약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연휴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국 440여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들이 당직 전문의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 중앙응급센터(국립의료원)와 전국 16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마다 비상의료진을 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는 추석연휴 때 전국 20개 군 병원을 민간 응급환자에게도 개방할 방침이다. 긴급구조나 응급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080-960-6119로 연락하면 육군부대로 연결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합참 해군 공군 국군의무사령부는 신고를 받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기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 종합교통정보 안내는 ☎1333 고향을 찾는 귀성객 대이동에 대비, 전국 교통망 관리를 위한 특별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낮 12시~26일 밤 12시 귀성길 잠원, 서초, 반포, 수원, 기흥, 오산, 매송, 비봉 등 8개 IC와 귀경길 안성, 오산, 기흥, 수원, 발안, 비봉, 매송 등 7개 IC 진입을 통제한다. 통제 IC에서는 통행허용 차량 외 모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토요일인 22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는 시내도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해 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한다. 열차·고속버스·항공기·여객선 운행 횟수가 일제히 증편되고,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지하철은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돼 귀성객 편의를 돕는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차원에서 주요 휴게소 등에 헬기 임시 착륙장소 56개 지점을 선정, 헬기 18대를 배치해 응급환자 후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지·정체 구간 10개소에 교통서비스센터를 설치해놓고 교통소통 및 사고처리와 민원접수 해결 등에 나선다. ◆ 민생치안, 재난안전관리대책도 ‘걱정 뚝’ 현금 유통량이 늘고 빈 집이 증가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강·절도 등 각종 범죄에 대비한 특별방범활동과 화재,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재난종합상황실도 운영된다. 먼저 경찰청은 긴 연휴로 장기간 집을 비우는 가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가 밀집 지역 및 금융기관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 빈집털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은 태풍 ‘나리’와 ‘위파’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형상가나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119 구급대와 대원을 배치해 비상 재난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172개 소방서와 875개 파출소는 24시간 특별경계근무체제로 운영된다. ◆ 물가안정책,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책도 시행 이 외에도 정부는 사과, 배, 쇠고기 등 추석 성수품과 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21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중점관리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실(☎1588-8112), 부정불량식품 신고실(☎1399) 등을 운영한다. 또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수거일정을 조정하거나 특별기동청소반을 구성하고, 환경신문고(☎128) 전화를 운영해 쓰레기 투기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연휴기간 동안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아 밥을 굶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별로 문 여는 급식소를 급식대상 아동들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2007.09.22 행정자치부
- 추석엔 ‘왕의 남자’ 줄타기 보러 갈까? 이번 추석연휴엔 모처럼 고향을 찾은 가족들은 물론, 서울에만 머무를 예정인 바쁜 직장인들도 하루쯤 짬을 내 가까운 고궁이나 왕릉을 찾아보자.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연휴기간 내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민족놀이와 전통문화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돼있다. 문화재청은 오는 23~26일 경복궁 등 5대 궁궐과 조선왕릉, 아산 현충사 등 유적기관,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비롯한 각종 전통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연휴기간 동안 경복궁에서는 영화 ‘왕의 남자’에 출연했던 남사당놀이패의 신명나는 줄타기 공연이 펼쳐지고, 창경궁에서는 송파산대놀이 공연과 궁중의례재현 행사(영조대의 어연례)가 열린다. 종묘에서는 전통한과를 나눠주고, 각종 왕릉·유적지 어디에서나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팽이치기, 굴렁쇠 등 ‘추억의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25일 추석 당일에는 전국 고궁 등이 무료로 개방되고, 특히 한복을 입고 온 관람객들은 연휴기간 내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09.22 문화재청
- “좋아진 경제지표 체감경기로…민생대책 열심히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성장률, 수출, 생산과 소비 등 좋아진 경제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며 “더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에게 보내는 추석메시지를 통해 “해마다 맞는 추석이지만 마음은 늘 설레는 것 같다”며 “그럴수록 안전운전 하시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란다”고 기원했다. 노 대통령은 추석메시지에서 “명절에도 고향에 못가는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버스·택시기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다”며 “북녘동포와 해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부양책 없이 원칙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회복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가 좋아져도 여전히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이며 정부는 동반성장과 사회투자전략, 그리고 복지정책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열심히 달려왔고, 경쟁에서 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이제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도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란다”며 “고향 잘 다녀오시라”고 당부했다. ■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추석메시지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해마다 맞는 추석이지만 마음은 늘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안전운전 하시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에도 고향에 못가는 국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버스·택시기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북녘동포와 해외동포,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국민 여러분, 경제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수출, 생산과 소비 지표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아진 지표가 체감경기로 이어지도록 민생대책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 없이 원칙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회복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경기가 좋아져도 여전히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반성장과 사회투자전략, 그리고 복지정책을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열심히 달려왔고, 경쟁에서 큰 성공을 거둬왔습니다. 이제 경쟁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균형을 이루는 데도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가족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잘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21일 ▶ 플래시로 보기 2007.09.21 청와대
- 해경, 추석 선물 아닌 ‘문자 발송’으로 감동 “해양경찰청이죠? 누가 문자 보내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답장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몰라서요. 문자 보내신 분 좀 바꿔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해경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 여러분께 추석명절 잘 보내시라고 안부 문자 드린 겁니다. 해경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세요!”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마자 감사와 격려의 전화가 폭주했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7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07 건전한 추석명절 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올 한해 해경관서를 방문했던 민원인과 해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내부적으로는 대표적인 민족명절 추석이 ‘떡값’ 등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과 청렴의지를 다시 한 번 다잡고, 외부 민원인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청렴한 해경 이미지를 제공해 금품수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은 ‘건전한 추석절 보내기 - SMS 청렴문자메시지 응모전’을 실시, 각 지방해경청과 해경 본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중에 선택된 문장이 바로 “마음의 짐이 되는 한가위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됩니다” “청렴은 해양경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등이었다. 장만익 감사담당관실 경장은 “해경은 앞으로도 청렴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경 직원 모두 ‘청렴 파수꾼’이라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07.09.21 해양경찰청
- 기상청 홈피에 가면 ‘추석 날씨’ 보여요 기상청 금년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귀성·귀향하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통해 ‘추석연휴 특별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육상 해상 항공교통을 이용한 안전한 이동과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연휴 특별 기상정보’는 매일 아침 7시와 저녁 7시 두 차례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제공되며, 기상개황과 지역별 날씨 기온 파고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은 또 해외여행이 많은 기간임을 고려, 기상청 항공기상관리본부의 웹사이트(http://kama.kma.go.kr/airmain3/travel)에 여행 국가공항의 기상예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상청은 추석연휴 동안 전국 기상관서에서 평시와 악기상시를 구분해 4개 분야(관측, 예보, 통신, 홍보)로 나누어 전담대책반을 운영하는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가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악기상에 대비하고 있다. 2007.09.21 기상청
- “추석 연휴 중 전염병 조심하세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해외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명절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과 콜레라, 해외 여행에서 걸릴 수 있는 설사질환, 전염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추석을 맞아 상한 차례음식을 나눠먹으면 식중독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수온도가 18℃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어패류 등을 날것으로 먹었다간 콜레라에 걸릴 수 있다. 또 해외여행 중 더러운 물을 마시거나 모기에게 물리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2007년 9월 현재 국제공항 입국자 중 전염병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급증해 해외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에볼라출혈열 환자가 발생해 11일 현재 166명이 사망한 아프리카 콩고지역은 여행을 자제하고 최근 조류독감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역을 여행할 경우 조류사육농가를 피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안과전염병 표본감시 결과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의 발생이 늘고 있어 유행성 눈병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연휴기간 중 전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해외여행 뒤 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전국 보건기관이 비상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09.21 (구)보건복지부
- ‘희망의 전화 129’ 추석 연휴 24시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24시간 ‘희망의 전화 129’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만 누르면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이나 아동 및 노인학대·자살 문제, 응급의료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계속해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연휴기간 중 배탈이 나거나 급한 환자가 발생해 당번약국이나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찾고자 할 때에도 전국 보건소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함께 ☎12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 양남진 센터장은 “한가위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이 있다”며 “이번 연휴에도 그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변함없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망의 전화 129’는 추석 연휴에 앞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0만 명을 상대로 안부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소년소녀가정의 외로움을 덜어 주고 용기도 북돋아 줄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031)389-7311, 지역번호 없이 129 2007.09.20 보건복지부 정책홍보팀 강영구
- “올 추석엔 TAGO(타고) 보고 타고가자”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www.tago.go.kr)를 통해 제공해오던 실시간환승교통종합정보(TAGO) 서비스를 주요 대규모 환승시설로 확대하여 철도역, 공항에 교통정보 안내 단말기를 설치하고 금번 추석명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 서울역 김포공항 대전역 동대구역 ▶ 주요 환승지점에 설치된 TAGO 부스TAGO 서비스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발맞춰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실시간 맞춤형 통합 교통정보 서비스”로서 브랜드 네임인 TAGO(‘타고’라고 발음)는 “Transport Advice on GOing anywhere”의 줄임말이다.TAGO 서비스는 도로, 철도, 항공, 고속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각종 교통수단의 실시간 소통·운행정보를 수집·연계·통합하여 인터넷,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 방식의 단말기),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이용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TAGO 서비스를 통해 교통이용자는 교통수단, 잔여좌석, 이동경로, 환승정보, 소요시간 등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Trip Plan 서비스의 형태로 한번에(one-stop) 제공받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보편화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라면, TAGO는 “다중(多重) 교통수단(Multi-Modal) 내비게이션”,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대중교통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셈이다. TAGO 서비스 개념도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역, 김포공항, 대전역, 동대구역 4곳에 키오스크와 PDP로 이루어진 TAGO 부스를 설치하여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TAGO 현장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은 대규모 환승장소에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연계 교통수단과 탑승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 환승장소와 이동경로, 내부시설, 주변지리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추석과 같이 장거리 통행이 급증하고, 철도역, 공항, 터미널에 외지 이용객이 많을 경우, TAGO 현장 서비스가 방문할 가족이나 친척들의 집 위치를 찾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의 환승이용을 안내하는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추석명절 기간 동안 TAGO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 회원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정체·통제 정보, 대중교통 증편·연장운행 정보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로 신속하게 무료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TAGO 서비스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대도시의 교통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중이며, 건설교통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통정보 연계범위를 2009년까지 전국 6대 권역 주요도시, 2010년부터는 인구 20만 이상 주요도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대규모 환승지점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2007.09.20 건설교통부
- 추석 연휴 응급환자 생기면 ☎1339 ☎129 추석 연휴 동안 아프거나 주변에 환자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39번이나 129번을 누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국 각 보건소와 12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휴대폰 사용시 지역번호+1339), 129보건복지콜센터, 당번약국 홈페이지(www.pharm114.or.kr)를 통해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복지부는 또한 추석 연휴기간 중 아동급식과 관련해 연휴동안 문을 여는 급식소, 음식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접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실정, 아동의 요구사항 등에 따라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전에 지자체를 방문해 요청한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밥을 굶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의 의료자원팀 02)2110-6324, 아동복지팀 031)440-9650 2007.09.20 강영구 보건복지부 정책홍보팀
-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 농협 서울지역본부는 19일 추석을 맞아 ‘추석맞이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이벤트로 햇밤송이까기 대회를 개최했다. 22일까지 나흘간 강동구 성내동 서울지역본부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수용 과일, 나물, 버섯 등 우수 농축산물과 선물세트 등이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2007.09.19
- 노동부, 추석 전후 산재예방 특별대책 시행 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추석연휴 기간을 전후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794개소와 대형 건설현장 576개소 등 전국 137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연휴기간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도 설치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지난달 구축된 ‘실시간 문자전송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각종 사고예방 교육자료를 사업장 관계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다. 2007.09.19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