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포커스 |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학자금

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월세 특별지원 도입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4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포함한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문재인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한 첫 정부로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최초로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지난해 발표된 주요 청년정책을 구체화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지난해와 비교해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이 늘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고졸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오는 7월까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추가해 사회보장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을 5만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 간 분할납부하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도 도입할 계획이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을 도입한다.8만명 이상 청년 가구에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최대 2.1%, 월세보증금 대출 최대 1.3%)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셋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국가 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 확대로 서민·중산층 가구의 실질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1만 8000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청년을대상으로 한청년희망적금 등의 신설을 통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을대상으로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를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더해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1만 5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도 신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기존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거·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국토정책위원회·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상 교육부) 경제교육관리위원회(기재부), 법교육위원회(법무부), 산림교육심의위원회(산림청),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해수부), 환경교육위원회(환경부) 등을 추가해 교육 분야 정책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했다.지원대책은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첫 대책이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현황 조사를 실시, 가족 돌봄 청년의 전국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해 기존 제도에 연계해 지원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도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를 포함,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하고 선도 지자체인 서울 서대문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0-1985/202-3702 2022.02.14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
대학생 ‘반값 등록금’ 혜택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확대 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구체적으로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미래에 대응,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우선 정부는 체감 가능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혜택을 대학생 100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총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 4조 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5~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구간별 각각 22만원, 230만원, 282만 5000원 늘어난다. 이를 통해 연간 56만 2000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수급·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대출의 자격 요건 중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 직업계고 학생 1050명에게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은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1800명에서 내년 1만 5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SW, 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인재양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SW인력 수요 중가를 고려, SW 중심대학은 41개에서 44개로 늘리고 SW 혁신인재 양성 교육과정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지원규모도 확대한다. 의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규제과학 대학 지정을 8개 대학 7분야로 확대하고 규제과학 전문인력도 늘린다. 수준별 의약품 규제업무·안전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는 다양화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분야 안전관리 인력양성 지원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도 수원시 한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화공과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을 앞두고 실습수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 선도 및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OTT 콘텐츠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내 OTT·콘텐츠 산업 전문 교육과정(석/박사), OTT 스토리텔링(트랜스미디어 콘텐츠 등), OTT 비즈니스(지적재산권(IP), 투융자 파이낸싱 등), OTT 테크놀로지(VR·AR, 사운드디자인 등) 등의 과정에 새롭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인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기업·유관기관 종사자, 예비 취·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을 올해 100명에서 내년에는 700명으로 늘리고 미래관광인재 교육센터도 조성해인재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2021.10.01 정책브리핑 김차경
저소득 청년 저축에 최대 3배 매칭…월세 특별지원 신설 정부는 청년들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의 저축액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 범위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월세 특별 지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대책은여건변화와 청년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일자리·주거·복지문화·교육·참여권리 등 5개 분야 87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자리 : 청년의 취업기회 확대 및 역량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적용되는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된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한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풀을 활용해 취업상담·채용코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도 신설된다. ◆주거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을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20만원 월세 무이자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거주기간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도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문화 :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마음건강·문화지원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됐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의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는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한다. 군 복무를 마친 장병을 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을 강화해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실현 및 미래역량 지원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 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참여·권리 : 정책결정 주도권 제고 및 전달체계 개편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일괄 지정하고 반기별로 청년 공론화장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정책결정 주도권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해 청년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도 강화한다.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과제 등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발견한 보완사항은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공론화장 운영, 청년과의 소통 등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044-200-1997 2021.08.26 국무조정실
대학 입학금 내년 전면 폐지…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한 때 청년들을 위로하던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을 위로하지 못한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 취업난에,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의 삶은 고단하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시행,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지난 3월말에는 청년정책의 주춧돌을 세울 시행계획이 나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할 청년들까지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다.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총 1566개(308개 정책·1258개 사업) 과제가 추진된다. 총 26조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년정책 시행계획. 올해는청년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첫 번째 시행계획이 추진되는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편집자주) ◆ 고른 교육기회 보장 단계적 감축을 거쳐 내년에는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은 확대돼 한도가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개편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해 올해 1학기 금리를 작년 2학기보다 0.15%p 인하한 연 1.7%로 정했다. 실직·폐업시에는 일반학자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채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대면 강의가 새 학기 들어 늘어남에 따라 한 대학 캠퍼스 안을 학생들이 삼삼오오 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도 1만 5000명(최대 70만원)으로 늘리는 등 대학 미진학 청년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및 국립대 지원 체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도 청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를 지원하고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신용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 청년 미래역량 강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육 콘텐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혁신공유대학을 8개 신기술 분야 총 48개교 지정 및 운영하는 등신기술 분야 청년 역량강화를 본격 지원한다.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 석박사급 ICT 핵심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RD 전문인력 육성 등 디지털 신산업, 그린·에너지 등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에 대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명, 특허 및 환경분야 특성화고를 확대하는 등 산업계와 학생 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학과개편 및 부처연계형 직업계고 지원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도 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기술인력 교육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핵심 미래역량 강화를 돕는다. 충청북도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을 통해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지역 거점을 구축하고교육 공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광역시는 NEXT10(부산청년사관학교) 사업을 신설,부산의 혁신적 인재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이를 지역 산업 내 연계,청년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 대한수당을 지원하고현장실습 선도기업을 확대하는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 대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올해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졸 일자리 발굴 DB 구축,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적용중인 고졸채용에 대한 비계량 지표 이외에 계량 지표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좋은 고졸 일자리를 발굴·매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청년의 후학습 및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P-TECH) 운영 대학을 확대한다. 군복무 중 대학학점 취득 기반을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 학습교재비 지원 등 청년 병사의 자기개발 비용 지원은 대폭 늘린다. 정부는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전문화·고도화된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대학 5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신산업 분야 선도 전문대학 12개교를 지정·운영하기로 했다.마이스터대학 본격 운영에 앞서 고등교육법 개정 및 설치·운영규정도 마련한다. 지역에서도 지역 맞춤형 다양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경상북도는 청년발전소를운영,심리상담 및 진로설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삶 설계를 지원한다. 서울특별시는 인생전환기 청년의 주체적 경로설정 기회를 제공하고진로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인생설계학교를 운영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고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명장육성사업이 펼쳐진다.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해외 MOOC 우수 콘텐츠를 선별해 한국어 자막을 제공하고 AI·빅데이터 기반 강좌 추천, 맞춤형 학습자 지원, 가상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구현하는차세대 K-MOOC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점은행제 과정 확대 및 학습동기시스템 도입 등 K-MOOC의 청년참여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강좌, 코딩·그린·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콘텐츠를 연계 통합하는 평생교육 플랫폼(평생배움터) 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 사회출발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작년 1만 5209명에서 올해 1만 8158명으로 약 3000명 늘린다. 또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2개로 통합하고 청년 특화 서비스·인센티브 추가로 지원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한햇살론의공급규모를 확대한다. 미취업청년 채무조정(분할상환, 이자감면 등) 지원 대상연령을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상환유예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확대해 청년의 부채부담 완화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도 청년기본소득(경기), 청년 희망통장지원 등을 통한 사회출발기 청년의 소득 및 자산형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에는 올 한해 1519억원이 투입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의 정기소득을 보조하게 된다.대전광역시는 가구 중위소득 120%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청년과 시가 15만원씩 1대 1매칭으로 적립하는 청년 희망통장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 청년 희망날개 통장은저소득 근로청년층의 자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매칭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전라북도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지역정착을 위한 수당을 1000명에게 지원한다. 희망내일키움통장 누리집 메인화면. ◆ 청년 건강 증진 청년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7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불안 등 해소에 나선다. 코로나 블루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청년이 필요한 상담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마음건강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입생 등 정신건강검사, 국립대 상담 클리닉 운영, 대학 내 상담 인력 확충(학생 1000명 당 1명) 등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도 청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마인트풀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정신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인원이 8000명으로 확대된다.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규정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 현행 3년인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검토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출청년 등 위기청년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우선 쉼터에서 퇴소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1인가구의 고독·고립 방지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 관계개선, 상담 등 지원에도 나선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수업 보조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이들을 돕는 교육 지원인력에 대한시급도 늘린다. 24세이하 청년또는 대학생 등 기초생활수급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및 등록금 공제를 통해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지속 제공하기로 했다. 지자체들도 보호종료 청년 자립 지원금 지원, 이주 청년 지원사업, 장애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등을 추진한다. 경상남도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아동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올해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특별시는청년 청각장애인이 취업·직무·자기계발 등 의사소통 필요시 무상으로 문자통역사 현장 파견을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서울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하는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2021.04.20 정책브리핑 김차경
정부학자금 대출금리 2.5%로 내린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및 브렉시트의 여파 등 향후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1학기까지 2.9%에서 그 뒤 올해 1학기까지는 2.7%였다. 이번 금리 추가 인하로 연간 학생의 총 이자 부담이 약 165억원 경감되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에 대한 상세내용은 11일 발표될 예정이며, 이 날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044-203-6271) 2016.07.08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꿀팁 전수! 생활비 대출 외에도 많은 지원정책이 있다고 합니다.알찬 정보들 함께 알아보시죠! 2016.06.17 문화체육관광부
군인만을 위한 혜택 1탄 국 복무 중 이자 면제 대상학자금 대출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2016.05.3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4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접수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청할 것을 권유했다.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올해 1학기부터 재학생 무조건 1차 신청 원칙으로 1학기의 경우 111만명이 1차에 신청해 전년(93만명) 대비 18만명 늘어났다. 1차 신청을 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할 때 국가장학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돼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등록금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가구원(미혼:부모, 기혼: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했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 2016년 국가장학금 종류 및 주요 내용 2016.05.20 교육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걱정도 부담도 반으로 ↓ 40대 중반 아빠는 이제까지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최종 등록금 : 128만5000원. 원래 부과된 등록금 428만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0만 원 등을 제외하고 나니 128만5000원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활기찬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D대학 김△△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올해 37세의 만학도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입학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걱정, 차비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M대학 최OO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다. 정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2015년에는 전체 대학생 등록금(2011년 14조 원)의 50%에 이르게 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총 7조 원을 확보,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에 도달했다. 2011년 우리나라 국공립대, 사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소득연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2011년 9월 8일 교육부)하고 등록금 경감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목표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을 기준으로 ▶2013년 42.8% ▶2014년 48% ▶2015년 50% 경감으로 수립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부터 키웠다.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 규모는 331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2조7750억 원 ▶2014년 3조4600억 원 ▶2015년 3조6000억 원(정부 지원 기타 장학금 3000억 원 별도)으로 증액해 대학(자체 노력)과 분담했다.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지원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2014년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2015년 국가장학금 유형에 다자녀 유형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목표한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 노력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까지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만 운영돼왔으나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Ⅱ유형(대학 자체 노력)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재정 지원 이외 지원에도 관심최하위계층에 집중 지원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 이외에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2조9000억 원)은 지원 단가를 올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480만 원(1인당 30만 원~7만5000원 증가)으로 상향했으며 기초~6분위의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단 7~8분위는 2014년 수준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원한도액 상향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 최하위계층의 지원이 늘어나게 했다. Ⅰ유형의 지원 한도액 480만 원은 국공립 및 사립대(4년제) 평균 등록금(662만 원)의 72% 수준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존 성적 기준은 유지하되(B0),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1회 70점 인정) 적용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학업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 인재, 성적 우수 학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5000억 원)은 지원 총액을 전년 수준(5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학년만 적용된 데 이어 2015년 2학년(만 21세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단 경영 부실 대학 신입생 제외)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대학 4년)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2015.12.24 위클리공감
내년 1학기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 대출 내년 1학기부터는 대학에 따라 학기당 최대 5번까지 학자금을 분할 대출받아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원하는 등록금 납부 방식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일시 대출과 분할 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자금 분할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등록금을 일시불로 내거나 나눠서 내는 경우 모두 학기초에 한 번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앞으로는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낸 뒤 2회차부터는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 학자금 대출 개편 내용 3월 중순까지 신입생 추가등록자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 분할 대출 횟수는 학교별로 최대 5회까지 가능하다. 학기초에 일시 납부할 경우 지금처럼 등록금 전액을 한꺼번에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334개 대학 중 95.2%인 318개 대학이 등록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학기 이 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7만2297명으로 전체 재학생 중 3.1%다. 학자금 분할대출 방식이 등록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학생은 카드 할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409만2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약 19만8000원 수준이며 대학이 내는 가맹점 수수는 학생 1명당 10만2000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시스템을 갖춘 100여개 대학에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시행한 뒤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2015.12.10 교육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기까지! 정부와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7조원(정부 3.9조원, 대학 3.1조원)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봅니다. 2015.12.10 교육부
행복주택 입주 한 달…현장을 가다 앵커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 행복주택인데요.4곳의 행복주택의 입주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행복주택 입주 소식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사내용]서울 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합니다.지난달 결혼 3년차 장원우씨 부부의 입주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가 마무리 단계입니다.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첫 주인공이던 장원우씨 부부도 하루하루 신혼집을 꾸미며 행복주택 적응을 마쳤습니다.인터뷰오지혜 (신혼부부 입주자)"일단 깨끗한 집에 저렴하게 입주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위치도 회사하고도 가까워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기자 스탠딩 신국진 기자/skj7621@korea.kr송파 삼전지구는 주택지와 빌라를 매입해 자리하고 있어 조용하고 안전합니다.특히, 주거 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은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로 구며졌습니다.이틀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양복용씨도 이런 점에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인터뷰 양복용/송파 삼전지구 행복주택 입주민"나이는 좀 있지만 신혼부부용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시설도 깨끗하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편의시설 기타, 또 차후에 준공될 9호선 삼전역도 있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주변에는 노인복지관과 종교시설, 어린이 집이 위치해 있고, 초중고등학교도 근거리에 있습니다.기자 스탠딩 신국진 기자/skj7621@korea.kr도보로 10분 이내에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지나고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게스트하우스는 주민 공동시설로 싱크대와 냉장고, 전기밥솥이 마련돼 콘도처럼 주민 자율로 운영됩니다.좁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에는 주차장 24면이 마련됐고, 2층에는 스터디룸과 카페 등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됐습니다.입주한 주민들은 아무 때나 마련된 주민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우선 올해까지 행복주택 847호의 입주를 끝내고, 내년에 행복주택 1만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내년 입주모집 지구는 서울 가좌지구와 서울 상계지구, 인천 주안지구 등 전국 18곳입니다.2017년에는 2만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2018년에는 3만호로 확대합니다.인터뷰 하동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전국 128곳에서 약 7만7천호의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17년까지 14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 1만호 18년부터 매년 3만호 이상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최종 계획은 2017년까지 전국에 행복주택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11.30 KTV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