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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부 제1회 추경예산 1049억 증액 확정 2021년 환경부 제1회 추경예산이 1,049억 증액이 확정됐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환경현안 해결과 9,005개 일자리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922억 원 자원순환 도우미 8,000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관리 56억 원 현장인력 405명 확충 -미세먼지 불법 배출감시원 16억 원 민간감시단 200명 추가 -국립공원 지킴이 28억 원 200명 추가 배치-5대강 환경지킴이 28억 원 200명 추가 채용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021.04.02 환경부
교육부 추경 1646억원 확정…“학교 방역인력 지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으로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기초학력이 보장되도록! 교육부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 교육 현장에 이렇게 지원합니다. [110억원]장애학생에게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더 촘촘하게!특수학교(급) 방역 등 지원인력 한시 지원(3,400여 명) -안전한 등교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및 생활지도 [380억원] 전국 유·초·중·고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더 철저하게!2021년도 학교방역인력(10,000여 명) -2021학년도 2학기 학교 방역 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 [487억원] 초등 4~6학년 및 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더 꼼꼼하게!온라인 튜터(4,000명) -학습 보충 지도 및 정서 지원 등 [419억원] 대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원격 교육을 제공하도록 더 내실있게!대학 비대면 수업 지원 전문인력(3,000명) -강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250억원] 대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게!코로나 위기가구 특별(근로) 장학금(10,000명) -선발된 장학생이 근로한 만큼 장학금 지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46억 원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지원되어 안전한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3.31 교육부
’21년 추경 민생사업 ②희망근로 지원사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 피해 주민에게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고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실질적 도움 되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습니다. -백신접종·생활방역 등 일자리 5만개 제공저소득층, 장애인, 코로나19 피해 주민 대상 -지자체별 선발 절차 거쳐 4월 근무 시작 사업내용, 선발기준 등 지자체 홈페이지·주민센터에서 확인 2,367억 실질적 도움 되도록 정책역량 집중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2021.03.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1년 추경 혁신사업 ②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21년 추경 혁신사업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비대면 5대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3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집행합니다. -유망 창업기업 추가 지원 비대면 5대 분야* 200개사 추가 선발(총 400개사) *의료, 교육, 생활·소비, 콘텐츠, 기반기술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부처간 협업 통해 기술컨설팅 등 집중 지원 혁신 창업기업 적극 발굴해 디지털 경제 선도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2021.03.2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해양수산 분야 지원...추경 181억 확정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181억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어가지원(93억 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50억 원),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지원 예산(38억 원)을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4억] 2만어가 대상, 어가당 30만원 바우처* 지급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29억]2.7천어가 대상, 어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배합사료, 항생제, 면역증강제 등 양식 필요 물품구입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50억]일반항로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50억원 지원 [해양사고 예방활동지원 15억]해양안전정보 DB구축지원(122명) [어업지도관리 3억] 수산자원 지킴이 지원(30명)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20억]벤처기업, 수출업체 등 청년 고용지원(170명) 2021.03.29 해양수산부
문체부, 코로나 피해 극복 추경 1844억원 확정…일자리 1만7940개 만든다 공연·콘텐츠·관광·실내체육시설 일자리 확충에 1,844억 원이 투입됩니다. 대중문화예술 공연 기획자인 예술 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술 씨가 기획한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추경예산, 긴요한 곳에 신속히 집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분야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8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17,94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으로 숨통을 트입니다! ·공연 분야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 등 공연예술 전문인력 3,500명(336억 원) 지원 -대중음악공연 전문인력 2,000명(228억 원) 파견 지원 ·체육 분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 대상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10,000명 (1,005억 원) 고용 지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에 맞춘 일자리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콘텐츠 분야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선발·채용 지원 ·관광 분야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27억 원) 지원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첨단기술 인력 400명(45억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문화분야 고용 위기 극복과 업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2021.03.26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소상공인(1.1조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농어업(0.2조원)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문화(0.05조원)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고용취약계층 등(0.1조원)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규제업종 ·경영위기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일반 : 100만원(매출감소) 전기요금 감면[0.2조원]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금융지원 [0.2조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피해업종 지원[0.2조원]·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 영세 3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 +100만원, 문화업종 +50만원)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특고·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취약계층 생계지원금[0.45조원]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금 (5개월, 총 250만원) 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0.05조원]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장애인 돌봄 지원 ▷긴급 고용대책 2.5조 고용유지 지원[0.3조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 3개월 연장 위기업종 확대 (24.2만명) 일자리 창출[1.8조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5.5만명) 취업지원 서비스[0.2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돌봄·생활안정[0.2조원]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저소득 근로자·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방역대책 4.2조 백신구매·접종[2.7조원] ·코로나 백신 7,900만명분 구매·확보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시행비 지원 방역대응[0.7조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집중지원 손실보상[0.7조원] ·의료기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 의료인력[0.05조원]·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 지원 2021.03.26 기획재정부
[2021 추가경정 예산안]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1) 디지털 일자리가 많아집니다.[지원인원 +6만명 | 예산 +5,611억원]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90만원6개월 2)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의 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5만명 | 예산 +3,001억원(청년 2만명)]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분을 6개월 이상 채용 시 중소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x6개월 2. 취업지원서비스·디지털 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1) 취업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 +청년특례 5만명｜예산 +1,203억원]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인원 +인턴형 2만명｜예산 +1,205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단기(3개월) 일경험 지원 월 182만원x3개월 2)디지털·신기술 훈련을 강화합니다.[지원인원 +3천명 | 예산 +474억원]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벤처·스타트업과 협업하여 인재 양성 훈련 확대 3) 디지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급 디지털 훈련비 지원 [지원의원 +4만명 | 예산 +200억원] 비전공 청년·여성 등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 역량 훈련비 추가지원 훈련비 50만 추가 지원 4) 생계비 대부 지원 인원을 확대합니다.[지원인원 +9천명 | 예산 +410억원] 3주 이상 장기간 직업훈련 참여자(저소득)에게 2천만원 한도(이자율 1%) 생계비 대부 3. 지역맞춤형 취업취약계층 지원1)구직단념청년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5천명 | 예산 +65억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지자체 청년센터 중심으로 구직단념 청년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고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합니다.[예산 +400억원] 고졸 청년,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훈련, 취업지원사업 등을 지원 4. 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1)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인원 + 12만명 | 예산 +520억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1일 5만원 지원 2)유연근무를 지원합니다.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연 최대 520만원 [지원인원 +9천명 | 예산 +194억원]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 월 최대 60만원 [지원인원 +1만 5천명 | 예산 +238억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 월 30~40만원 [지원인원 +4천명 | 예산 +100억원] 2021.03.05 고용노동부
2021년도 여성가족부 추경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 2021년 1차 추경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 경력단절 해소 등 여성 고용 안정 아이돌봄 공백 해소 랜덤채팅 앱 등 청소년 유해 매체 점검 여성고용 안전망 41억 6천 3백만원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장 적응력을 높임 38억 4천만원 -구직여성 및 연계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한 취업상담사 확대 3억 2천 3백만원 아이돌봄 공백해소 9억 6천 1백만원 -맞춤형 돌봄 및 의료·방역인력 자녀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돌보미 양성 4억 1천만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5억 5천 1백만원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 13억1천 2백만원-랜덤채팅앱, 불법도박사이트, 유튜브 내 청소년 유해영상물 등 신·변종 유해매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확충 13억 1천 2백만원 ☞ 더 자세히 보기 2021.03.04 여성가족부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 넓게 ,두텁게, 촘촘하게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추경 : 15조원]-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긴급 고용대책 [2.8조원] : 고용유지 지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방역 대책 [4.1조원] :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진단·격리·치료 경비 지원 등[기정예산 : 4.5조원]-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5조원]-고용 지원 [1.8조원]-취약계층 지원 [0.2조원]코로나 피해 계층 등 약 690만명에게 총 19.5조원을 지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564만명]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까지, 1인 운영 복수사업체 추가지원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약 385만명 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조원]·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조원]·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 80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신규)/50만원 (기존) 지원·매출 감소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원 추가 지원·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 [0.6조원]·실직·휴폐업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50만원) 지급·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명 대상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긴급 고용대책 [2.8조원/81만명]고용유지 [0.3조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 3개월 연장, 경영위기 10개 업종 90% 신규 특례적용*휴업휴직수당의 2/3 9/10으로 상향일자리 창출 [2.1조원]·청년·중장년·여성 3대 계층, 디지털·방역 등 5대분야* 일자리 집중공급*㉠디지털, ㉡문화체육·관광, ㉢방역·안전, ㉣그린·환경, ㉤돌봄·교육취업지원서비스 [0.2조원]·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지원(4.3만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을 확대하여 구직촉진수당 제공(5만명)·구직단념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기존 고용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0.5만명)·고졸·경단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1.6만명)돌봄 및 생활안정 [0.2조원]·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비대면 근무 활성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확대, 만8세 이하 무급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저소득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자금 저리융자 확대 등▷방역 대책 [4.1조원]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조원]·7,900만명분 백신 신속 확보·구매*전국민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조원]·감염병 환자 검사·격리·생활지원 및 중증환자 치료비용 확충의료기관 손실보상 [0.7조원]·감염병 전담병원 등 확진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손실 등 보상 ☞ 더 자세히 보기 2021.03.04 기획재정부
[뉴:텔러] 2021 예산, 초슈퍼 예산인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경제규모 커질 수록 예산 증가는 당연한 현상, 재정 여력 충분한 만큼,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역할 필요할 때 2021 예산안에 대해못다한 이야기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알려드립니다. 2021.02.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텔러] 2021 예산 세심하게 살펴보자!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1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잘 쓰여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 되는 예산으로 정부 재정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예산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21.01.1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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