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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영화관람료가 부담스러워 미뤄둔 영화 한 편, 학자금대출 이자가 걱정되는 취업 준비생, 아이가 갑자기 아파 등교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긴 하루. 올 하반기에는 이런 일상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영화관람료 할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까지. 정부는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잇따라 시행한다.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관람료 할인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2025.7.2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할인권 450만 장 배포…암표 거래 근절 등 공정 예매 문화 정착 정부는 장기화된 고물가 속에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문화 소비 촉진책을 펼친다. 먼저, 장년층과 노인 등 전 국민의 최고 인기 문화 장르인 영화 관람을 독려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상반기에 이어 이달 중 배포한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중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기존 1만 원에서 6000원 할인돼 4000원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경로 할인(7000원 선)에 정부 할인권 6000원이 중복 적용되면 단돈 1000원으로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로·장애인 할인 대상자 등이 할인쿠폰 적용 시 온라인으로 예매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현장 할인 적용도 가능하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CINE Q)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별도 다운로드 필요 없이 전체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 자동 생성돼 결제 시 적용하면 된다. 결제 기준 선착순을 적용해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19세~20세(2006~2007년생) 청년들에게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범위가 다음 달부터 도서 분야까지 대폭 확대된다. 기존의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 더해 평소 읽고 싶었던 예술 분야 서적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도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은 연 최대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돼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지난달 30일 서울 잠실야구장 매표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매크로 및 암표 거래에 대한 칼날도 매서워진다. 내달 28일부터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및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며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암표로 얻은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 청년들의 이자 부담은 내리고…취업 역량은 올리고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정책도 한층 진화한다. 당장 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됐다. 지역대학 학생은 오는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혜택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대출 시점부터 졸업 후 2년까지만 이자가 면제돼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됐으나, 하반기부터는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취업 후 실제 의무상환 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된다. 청년들이 오롯이 구직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지난 4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울타리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 보장도 실현된다. 지난 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이 6월과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경우 회당 1만 2000원의 응시료를 전액 국고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학생들에게만 지원되던 모의평가 응시료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함으로써 학습 권리를 보장하고 진학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19~34세 미취업·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도 본격 운영한다. 기존에 수준별 단기집중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경력설계 등 맞춤형으로 종합 지원한다. 신청은 첨단산업인재양성통합관리 누리집(www.nais.or.kr)또는 전화(02-6009-3313)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예비부부·예비부모,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위해 가족관계 교육 지원도 확대해 시행한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특성에 맞춘 부모 역할과 아동 양육방법 교육을 제공한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부모 역할과 양육방법이 필요한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센터 통합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양육비 20만 원 선지급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 등 맞벌이 부부인 직장인 이 씨는 얼마 전 초등학생 자녀가 수족구병에 걸려 3일간 등교 중지 통보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해졌던 경험이 있다. 배우자도 직장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육아휴직을 내자니 최소 30일이라 망설여졌다. 급하게 어머니께 연락드렸지만 먼 거리에 계셔서 3일 내내 연차를 쓸 수밖에 없었다. 내달 20일부터는 1주 또는 2주를 쉴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돼 급여를 받으면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자녀의 질병, 사고, 학교의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라면 누구나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환산해 지급하므로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 없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2025.5.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남성 노동자의 휴가 및 휴직 제도도 9월 18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남성의 육아휴직을, 이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아울러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제도가 신설돼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10월 29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이 전면 폐지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과 재산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에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한부모가정의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7.03 정책브리핑
온열질환 예방, 고령농업인 안전관리 직접 찾아갑니다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온열질환 예방 고령농업인 안전관리 직접 찾아갑니다.예방요원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① 온열질환 예방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요?폭염 중점 관리기간(6~8월) 고령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지원 (변경 전) · 주의·정보 전달 중심 교육·홍보 (변경 후) ·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 예방요원 직접 방문·점검 :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온열질환 예방 용품 지원 · 대상: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농업인(91개 사업대상 지역) · 혜택: 온열질환 예방 맞춤 안전관리 지원· 신청: 시·군 농업기술센터(91개 사업대상 지역) 2026.07.03 농촌진흥청
취업·실무경험·파견 지원…나에게 맞는 '청년 정책'은? 2026년 하반기 청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기업이 원하는 역량 키우고 싶은 청년을 위해 ■ 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 신설: 6월 말부터(*순차개설) · AI·반도체 등 53개 기업, 72개 아카데미에서 직무훈련, 현직자 멘토링, 진로·경력설계 등 · 30~50만 원 훈련수당 지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제 감각을 키우고 싶은 지방 청년을 위해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사업- 첫 시작: 7~12월 파견(*내년 대상은 내년 상반기 선발) · 어학 능력 등 우수한 지역인재에게 6개월간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지원 ·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광역지자체 누리집 첨단산업분야 취업 준비 고민인 청년을 위해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설: 7월부터 신청 ·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 4000명에게 40개 대학의 대학교수, 기업 전문가가 함께 첨단분야·AX 실전 직무분야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 + 사회참여, 경력 설계 등 ☞ 첨단산업 인재양성 통합관리 플랫폼 내 지역 살리며 진로 찾고 싶은 청년을 위해 ■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지원- 첫 시행: 6월부터 모집(*지자체별 다름) · 사는 지역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5개월간 실무 경험, 직무교육, 진로 탐색 등 · 수당 월 234만 원, 수료증 이력 확인서 발급 ☞ 고용24 내 일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6년 하반기 산림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산불 원인제공자 처벌 강화('26년 5월 시행) (기존)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피해복구 비용만 청구 가능 (개선) 산불 피해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비용까지 함께 청구 가능02. 임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임업직불금 지급기준 완화('26년 5월 시행)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 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개선)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 폐지로 직불금 감액 부담 완화03. 산촌체험·산림경영 편의증진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26년 7월 시행) (신설) 산지 내 체류·숙박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부지면적 100㎡ 미만, 쉼터 설치면적 33㎡ 이하 사용기간 3년 이내(건축조례에 따라 연장가능) 단, 산사태취약지역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에는 설치 제한04.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산림생명자원 분양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시작('26년 7월 시행) (기존) 전화+방문으로만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 가능 (개선) 전화+방문+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온라인 신청 가능05. 산림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확대('26년 10월 시행) (신설) 연구개발·목조건축 활성화 등에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허용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시 연구·사업 목적에 적합한 목재, 약초류 등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026.07.02 산림청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금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로또 구매,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등 일상 속 편의는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도 본격 추진되면서 국민 편의 증진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생활 속에서 만나는 편리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한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했다.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고, 관련 법령까지 함께 안내했다. 복잡한 세금 상담도 이제는 생성형 AI가 돕는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정해진 답변만 제공해 실제 상담에 한계가 있었지만,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도화됐다. 지난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고, 개정 법령과 제도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로또복권도 모바일에서 더욱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까지 구매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줄였다. 1인당 구매 한도는 PC와 모바일을 합산해 회차당 최대 5000원이다. 오프라인 판매점과의 상생을 위해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가능하며, 주말에는 기존처럼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판매 실적과 판매점 매출, 구매자 특성, 구매 행태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판매액의 약 40% 수준인 복권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되는데 모바일 판매 도입으로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젊은 세대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해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자료=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면세품 교환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면세 한도 이내라면 국내에서도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손쉽게 교환할 수 있다. 그동안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맡겨야 했다. 교환된 물품도 다음 출국 때 공항이나 항만 인도장에서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이 어려웠다. 7월 1일부터는 면세 한도 이내 물품의 경우, 입국 시 세관 신고나 재출국 절차 없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이용해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재기 지원은 넓히고 지방 전통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A씨는 도로 건너편 사업자와 매출 규모가 비슷했지만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포함돼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면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고, 세 부담도 줄어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월 1일부터 전통시장과 집단상가 등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된다. 그동안 상권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정비를 통해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10%) 대신 1.5~4%의 간이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면제된다. 대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 없이 자동으로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납입한 공제부금은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뒤 1년 이상 근속하면 남은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0.5%포인트 줄어들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월드IT쇼'(WIS 2026)에서 KT가 K-RaaS 플랫폼을 활용한 산업 현장 피지컬 AI를 시연하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역 성장과 제조혁신 동시 가속 정부는 하반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제조업 AI 대전환(M.AX)'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별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AI 기반 제조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지역의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 국가 산업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 투자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개선 등 7대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투자기업은 지방 설비투자 특별보조금과 저금리 정책금융, 무역보험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지방성장펀드 투자·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점국립대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융합연구원 설립도 추진되며, 청년 근로자에게는 5년간 최대 90% 소득세 감면 및 인근 거주 근로자에겐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혜택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에 필요한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비수도권 투자 확대와 초광역 산업생태계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4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 AI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글로벌 제조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기업과 AI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국가 제조 AI 역량을 결집한다. AI 모델 개발과 실증,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반영한 AI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연구개발부터 실증, 현장 확산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공정 자동화와 AI 기반 품질검사,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 연계 자금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제조업 AI 대전환을 통해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약 100조 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 성장엔진 정책과 제조업 AI 대전환이 함께 추진되면서 비수도권 제조업의 투자 확대와 AI 기반 산업혁신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7.02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정책변화 안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26.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대상: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소득) 사업소득금액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 (공제율) 공제부금전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200만 원~600만 원 · 방법 - 노란우산공제 앱·홈페이지(8899.or.kr) 온라인 신청 - 주요 은행·중소기업중앙회 방문 가입 후 자동이체 설정 · 문의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 국세청: 1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044-204-7859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8899.or.kr■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공제 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를 방지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적용: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매매업자, 수출업자) · 특례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적용방법 ①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과세기간 별로 사업가가 공급한 중고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차 매입가액을 뺀 범위 내에서 중고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 ②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 공제 허용 특례 공제한도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 다음 2개 과세기간(1년)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 · 문의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3 - 국세청: 12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26.7.1 시행) -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관세환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관세사 등이 자율발급하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 지원: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을 희망하는 성실업체, 관세사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자율발급 지정받은 자 · 혜택: 세관장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제도 시행 후 - 자율발급 희망 성실업체 등은 세관장 발급증명서 신청 및 세관장 심사·발급이 아닌 자율발급증명서 입력 및 자율발급이 가능 · 방법 1단계: 자율발급업체 지정요건 확인 후 관할지세관장에 신청 (지정요건) 외국인 투자기업, 성실도와 위험도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 담보제공생략 대상자 등 2단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 증명서 자율발급 · 문의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 관세청 세원심사과: 042-481-7873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125■ AI전용 심사 트랙 신설 ('26.9월경 / 26년공급자제안형 제4차 지정공모 분부터) - AI제품의 공공 유입 및 AI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AI산업에 진출한 혁신적인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춥니다. · 지원: AI 혁신시제품을 개발한 AI 혁신기업 · 혜택: AI 혁신제품에 대한 전용 심사 트랙 활용. 일반 혁신제품 평가와 다르게 AI 기술우수성, 리스크 관리 등 AI 기술력 평가의 핵심요소(신뢰성, AI모델 적합성 등)중심으로 평가항목 신설 · 제도 시행 후 ① (공공성 심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등 심사 ② (혁신성 심사) 데이터의 적절성 및 활용성, 성능 우수성, 기술 기여도 및 독창성 등 심사 · 방법 - 상업적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AI 제품이라면 혁신장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혁신시제품 제안서·규격서·신청대상 별첨서류 및 AI제품 신청 시 확인 체크리스트 등) · 문의 -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044-215-5233 -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042-724-631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26.7 시행) -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 주문 가능1월 1일과 주말(토·일)을 제외한 주중에 은행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중단 없이 개장됩니다. · 지원 : 시간제한 없이 은행에 환전을 주문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 업체, 증권사 등 · 제도 시행 후 ① (개장 시간) 24시간 운영 ② (개장일) 1월1일, 주말(토·일) 제외 · 문의-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 044-215-4731 2026.07.02 재정경제부
2026년 7월부터! 우리 아이 건강 습관, 4학년까지 쑥쑥! (feat. 건강한 돌봄놀이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왜 건강 교육은 안 되나요?" 달고 짠 음식에 쉽게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만 식습관을 관리하기엔 부모님들 고민이 정말 많으셨죠? 이런 부모님들의 고민을 싹~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놀이형 영양·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혜택이 확 넓어지는데요!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 4학년까지 확대! - 학교 돌봄교실 뿐만 아니라 → 아동복지시설까지! 돌봄 시간 안에서도 아이들이 균형 있게 먹고 즐겁게 움직일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당자님께 지금 바로 들어볼까요? 2026.07.01 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한 눈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청년 · 청소년 · 소상공인 · 고용 · 육아 … 나와 우리 가족, 내 주변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취업 전 실무 경험 알차게 쌓는 법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취업 전 실무 경험,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막막했다면? 대기업과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직접 설계한 새로운 실무형 교육 K-뉴딜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엔터테인먼트, AI·제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운영하는데요. 현직자 멘토링부터 진로·경력설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역량도 쑥쑥 키우고, 참여수당도 받고! 일석이조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참여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참여 기업 SM엔터테인먼트, 하이브, CJ ENM, SK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지원 내용 · 대기업 특화 직업능력개발 훈련 · 현직자 멘토링·진로·경력설계 · 참여수당 지원 - 수도권 월 30만 원 / 비수도권 월 50만 원모집 안내 6월 말~7월 초 기업별로 청년 모집 시작신청 방법 고용24에서 'K-뉴딜 아카데미'를 검색한 뒤, 희망 아카데미의 기업별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하세요. 과정별 모집 일정은 고용24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 정부는 청년의 구직 활동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 가운데 고용·가족·복지 분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집중됐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국민 생활과 맞닿은 고용·가족·복지 분야의 하반기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가장 큰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임신 단계부터 촘촘하게 확대되는 점이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동안 남성은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 전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쓸 수 있는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의 휴가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이를 갖기 위한 치료도 지원이 늘었다. 11월 27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아이가 태어난 뒤의 돌봄 방식도 더욱 유연해진다. 8월 20일 새롭게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휴교하거나 방학, 질병·사고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등원·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가 나와, 아이가 며칠 아픈 상황에는 육아휴직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한 명이 빠지면 운영이 빠듯해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7월 1일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날인 5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어린이들이 아빠 품에 안겨 동물을 구경하고 있다. 2026.5.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근무시간을 둘러싼 작은 변화도 있다. 12월 10일부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에 별도의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반차를 쓰고도 휴게시간 때문에 30분을 더 회사에 머물러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 교육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 전국 가족센터에서 예비부부·부모부터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운영한다.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며, 매월 셋째 주 교육주간과 주말·야간 교육,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이가 아플 때 야간이나 휴일에도 쉽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심의 '달빛어린이병원'이 맡아왔지만, 이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한밤중 응급실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다. 하반기에는 강원 태백·속초·영월 등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았던 13개 지역에서, 소아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주 20시간 이상 야간·휴일 진료에 본격 참여한다. ◆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 안으로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대표적이다. 10월 29일부터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를 가구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 없이 나라가 먼저 지급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법원이 정한 양육비 범위와 실제 지급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장애의 범위도 넓어진다. 7월 1일부터 기존 15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가 더해진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환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애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1형 당뇨 환자 등도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9월부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가 기존 4개 지역(인천·충북·전북·울산)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중위소득 100% 이하, 1회)과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회복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1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의 사회복지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청년인턴 479명을 배치한다. 활동비는 세전 월 215만 원 수준이며, 활동 경력의 80%는 이후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준비 부담도 줄어든다. 6월 4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6월·9월 대학수학능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게 됐다. 생계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확대된다. 9월부터 운영 지역은 전국 229개 시·군·구, 사업장은 300개소로 늘어난다. 생계 위기 가구는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도 함께 연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체불 땐 무겁게 처벌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사업장이 도산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원 범위가 8월 20일부터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급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체불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벌금 정도는 감수하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를 막고, 임금·퇴직급여 지급을 사전에 유도하려는 취지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해진다. 그동안에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만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됐는데, 6월 1일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노동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은 저마다 다른 자리에서 그동안의 빈틈을 조금씩 좁힌다.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7.01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혹시 나도 해당될까? 생활 속 달라지는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래 중 해당되나요?· 정부24를 자주 이용한다. ·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싶다. · 지방에 거주하거나 지역 정책에 관심이 있다. · 취업을 준비 중이다. · 가족 관련 행정서류를 발급한 적 있다. · 태양광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다. · 재난문자를 자주 확인한다.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더 편해지는 행정' ■ 복잡한 절차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는 더 쉽게 제공합니다! △ AI 정부24 정식 개통('26.3월부터 서비스 개시)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도입 - "이사하고 나서 뭐부터 해야 할까?"처럼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정보를 맞춤 안내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26.10월 시행) 안전한 모바일 신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 확대 - 별도 앱 설치 없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용 가능 '더 넓어진 기회' ■ 지역과 청년의 새로운 기회를 지원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26.10월 시행) 지역 현실과 여건을 반영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 - 지역 여건이 일부 개선돼도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26.6월 시행) 청년의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 - 사회연대경제 분야 기업·기관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직무 역량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더 세심해지는 생활' ■ 생활 속 불편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는 강화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개선('26.10월 시행)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하여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최소화 (기존) 가족관계가 상세하게 표시(배우자의 자녀, 자녀 등) (개선)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 개선(세대원, 동거인) '더 가벼워지는 부담' ■ 사업 운영 부담은 줄이고 예측 가능성은 높입니다! △ 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개선('26.7월 시행)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 완화 - 주민세 사업소분 중 '태양에너지 설비'의 면적은 과세 제외 '더 촘촘해지는 안전' ■ 꼭 필요한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26.10월 시행) 구체적인 재난정보 제공 및 중복 수신 최소화 -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불필요한 반복 알림 최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행정안전부가 만들어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참고 2026.07.01 행정안전부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지원, 돌봄·육아, 교통·디지털 서비스, 안전·건강, 소비자 보호, 의무·처벌 제도 등이 분야별로 달라진다. 30일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표 정책 40개를 혜택과 제도 유형별로 정리했다. 대표 정책 40선은 현금·할인·지원금·감면, 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예방·접종·안전망, 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의무·처벌·신고로 나뉜다. 예를 들어, 7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와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부담 완화를 시작으로, 8월 제대군인 법률구조와 단기 육아휴직, 군간부 장려금, 9월 배우자 휴가·휴직, 10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1월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등이 이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7월 면세품 교환 간소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가 순차 적용된다. ☞ 2026년 하반기 정책변화 안내서 내려받기'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자료=재정경제부) 놓치면 아까운 든든한 지원책…현금·할인·지원금·감면 현금성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소상공인, 한부모가족, 노동자, 제대군인, 장애인·유공자, 다자녀가구, 군 간부 등에게 집중한다. 7월 이후 정책은 지원 한도와 대상을 넓히는 흐름이고,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정책은 영화 관람료 할인과 자본시장 신고 보상처럼 시민·시장 참여를 직접 유도한다. 7월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한도를 조정하고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정책자금 상환 부담은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뒤 2025년 폐업한 소상공인이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하면 금리감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8월에는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과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국가보훈부는 8월 20일부터 우선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조국 수호 장병까지 대상에 포함해 법률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8월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장교는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까지, 부사관은 현역부사관·민간부사관후보생·학군부사관후보생까지 지급 범위를 넓혀 간부 확보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신설한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 긴급 돌봄 상황에서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다. 배우자 휴가와 휴직 제도는 9월 18일부터 확대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을 신설하고,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힌다.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접근성을 넓혀 자녀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11월 27일부터 4일로 확대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개선해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휴가·소득 부담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장애인·유공자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과 다자녀가구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한다. 장애인·유공자와 같은 세대원이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은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말 통행료 감면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어린이가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시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는 서비스…앱·디지털·절차 간소화 생활 서비스 분야는 행정, 재난정보, 교통, 통신, 관세, 생활 민원 절차를 디지털과 통합 방식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7월 이후 정책은 7월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에서 시작해 8월 고속철도 통합 앱, 9월 층간소음 챗봇, 10월 재난문자·철도 예매 기간 확대, 12월 AI 정부24로 이어진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면세범위 800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를 간편화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뒤 같은 물품으로 교환할 때 면세범위 이내라면 입국 시 자진신고와 재출국 절차 없이 국내에서 택배나 우편으로 교환할 수 있다. 국토부는 8월 고속철도 통합 앱을 출시한다. 코레일톡과 SRT 앱에서 각각 예매해야 했던 고속철도 승차권을 통합 앱에서 전 열차 통합 예·발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층간소음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24시간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제공하는 비대면 갈등상담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조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10월부터는 개선한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2개월로 늘인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는 글자 수 제약으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전달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글자 수를 확대하고, 중복 검토기능을 도입해 과다·중복 수신 부담도 줄인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은 10월부터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항공권과 숙박시설 예매 주기에 맞춰 철도 예매 시점을 앞당겨 여행·행사·단체 이동 준비 편의를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12월 AI 정부24를 정식 개통한다. 키워드 기반 통합검색 중심이던 정부24에 일상용어 질의를 이해하는 AI 지능형 검색, AI 에이전트 기반 민원서류 발급, 민원서류 분석·대화형 질의응답,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화면을 제공한다. 안전을 더하고 건강을 채운다…예방·접종·안전망 안전·건강 분야 대표 정책은 예방접종, 재난 예보, 기상 서비스, 농업 현장 안전관리 등이 있다. 기상청은 11월 12일부터 디지털 중기예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강수 유무 중심 단정예보에서 강수 가능성 정보를 제공하고, 특별·광역시도 단위 예보를 5km 격자 단위 상세 예보로 바꾸며, +6~8일 예보는 3시간 단위, +9~11일 예보는 6시간 단위로 세분화한다. 디지털 중기예보는 텍스트 중심 체계에서 그래픽 중심 서비스로 바뀐다. 예보 구역과 시간 간격이 촘촘해지면 중기 일정과 재난 대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와 시민을 보호한다…소비자 권리와 공정 강화 성평등부는 7월부터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 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을 지원하되 자부담 4만 8000원을 포함하며,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를 확보한다. 지식재산처는 11월부터 위조 우려 상품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감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감정지원 보고서를 상표권자가 확인해 감정의견을 제공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환불과 유통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하는 제도는…의무·처벌·신고 의무·처벌·신고 분야는 사업주와 업체, 플랫폼 사업자, 공무원 채용예정자, 체납자, CEO 등에게 직접 적용하는 규정이 많다. 7월 이후에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암표 근절, 개인정보 보호 책임, 임금 체불 법정형, 담배 유해성분, 원산지 고지, 주류 경고문구 등 의무와 제재가 7월부터 11월까지 순차 적용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 체납관리단 신설을 통해 국세외수입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납부 안내와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경기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접수·처리 기관 지정, 확인자료 제출명령,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CEO의 개인정보 처리·보호 총괄 관리의무를 법제화한다. 기업·기관 대표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문제로 관리하게 한다. 10월부터 임금 체불범죄 법정형을 상향한다. 또한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시행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9일부터 주류용기와 주류광고의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시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금지 문구와 그림을 추가하고,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하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과음과 음주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2026.06.3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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