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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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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폭 ↑…전작권 확보·자주국방 35% 증가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폭 인상에,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겼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년 국방예산으로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전력을 확충하는 한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한 미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전력구조로 전환, 공격형 드론 확충 및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 등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부문별로 전력운영 부문은 5.9% 증가한 50조 416억 원, 방위력개선 부문은 역대 최대폭인 13.8% 증가한 22조 7112억 원, 병무행정 부문은 1.4% 증가한 5249억 원을 책정했다.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양산 1호기가 공개되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작권 전환·자주국방 역량 강화 국방부는 먼저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에 34.9% 증가한 2조 1744억 원을 편성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군이 스스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작전을 위해 공지통신무전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하는 등 연합작전 지휘능력을 향상한다.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조기에 전력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KF-21 최초 양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도 추진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착수해 우리 기술과 전력을 기반으로 한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어, 상비예비군을 올해 3700명에서 내년 7000명으로 늘리고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688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확대한다. 병역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역은 전투임무에 집중하고, 예비전력과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효율적인 군 인력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상비예비군을 확대해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평시부터 숙련된 예비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인상하고, 과학화 동원훈련장을 신규 구축하는 한편, 훈련 중 민간 의료인력 등을 활용한 의무지원을 도입해 예비군의 훈련여건과 경제적 보상을 함께 개선한다. GOP대대 부대종합관리, 민통초소 운영과 주둔지 경비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 활용을 시범 도입해 현역 장병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 AI·드론 중심 첨단전력 전환 가속 국방부는 또한 AI·유무인 복합체계 예산을 55.5% 늘려 7727억 원을 책정했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해 AI와 무인체계를 활용한 경계역량을 고도화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수중자율기뢰탐색체를 차질 없이 전력화하고, 전투용 무인수상정(연구개발), 다족보행로봇 등 장병을 대신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전력을 확충한다. 수송·주둔지 경계·위험물 취급 등 병력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방 분야의 AI 전환을 가속한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예산을 18.8% 늘려 8061억 원을 편성했다. 드론을 우리 군의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 정찰·감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충한다.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Ⅱ 연구개발에도 착수해 레이저 등 첨단기술 기반의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드론 방어체계를 강화한다. 현역과 예비군의 드론 운용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용 상용드론을 확대하고, 드론 교육훈련 시뮬레이터와 대드론 장비 등을 도입해 전 장병의 드론 운용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품질이 보장되는 드론의 신속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드론인증제도(K-Blue UAS)도 신설한다. 지난 25일 부산 남방해상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해군 자폭용 드론 해상운용 검증 전투실험에서 자폭용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발진하고 있다. 2026.8.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병 처우 개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게 간부 처우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병사에 대한 복지를 강화한다. 중·소위 및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하는 단기복무부사관 적금 매칭 지원금을 신설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준단가를 인상해 간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 노후 관사·간부숙소 개선과 부족 숙소 확보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를 월 16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상적인 복무여건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선 간부가 직접 수행한 자살·도박 예방, 인권 등 장병 대상 법정의무교육을 민간 전문강사에게 위탁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간부의 교육 준비·운영 부담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한다. 병사에 대해서는 복무기간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69억 원)한다. ◆ 미래 국방기술 투자 확대 국방부는 기술주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국방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AI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하고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반도체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565억 원)한다. 유·무인 복합체계에 활용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기술개발에 착수(90억 원)해 향후 항공전력의 핵심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레이저·양자 등 미래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121억 원)해 미래 국방기술의 경쟁력과 기술자립 역량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과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우수한 민간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54억 원→124억 원)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뒷받침(659억 원→758억 원)한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의 성능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70억 원→ 170억 원)해 피지컬 AI 등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적용을 촉진한다. 방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지원도 확대(512억 원→627억 원)해 기술개발–실증 군 활용–수출로 이어지는 방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국방부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체감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생성형 AI 챗봇을 도입(19억 원)해 병역의무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병무상담과 민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된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4억 원)한다. 국외 병역의무자가 입영(소집)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여비를 지원(6억 원)해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문의: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02-748-5330), 방위사업청 재정담당관(02-2079-6710),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042-481-2632) 2026.09.03 국방부
국민체감 법제혁신, 202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7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법령정보는 더 쉽고 편리하게, 입법 과정은 더 효율적으로 바꿔갑니다. 해외법령 검색·AI 번역부터 법령·판례·해석례 검색 개선, 관심법령 입법예고 자동알림까지! 2027년 법제처가 만들어갈 변화,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6.09.03 법제처
2027년 예산안으로 보는 외교부의 중점 활동 계획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7년 예산안으로 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외교부의 중점 활동 계획. 1. K-이니셔티브 기반 외교역량 강화 - 문화강국 대한민국 위상 제고 : 재외공관 "한국주간행사" 예산 확대(+20억원) 등 -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외교 강화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확대(+30명, +6억원) - 우리나라 AI정책의 충실한 이행 지원 : "인공지능 외교 강화" 신규 편성(15억원) 2. 2028년 G20의장국 수임 - 글로벌 책임강국 리더십 발휘: "2028년 G20의장국" 신규 편성(23억원) 2026.09.03 외교부
2027년 행복도시 정부 예산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행복도시 건설 예산 5,689억 원 반영! 2026년보다 2,785억 원, 95.9% 증가! - 대통령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 세종경찰청·세종지방법원 - 광역도로·복합커뮤니티센터 - 국립박물관단지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행복도시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야! *이 콘텐츠는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2026.09.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후부 예산안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7년 예산안 25조 7,319억원 확정! 2027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026.09.03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 피지컬AI 실증 1,728억 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피지컬 AI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피지컬 AI 실증 사업'에 1,728억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개발한 피지컬 AI 기술을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AI를 활용한 제조혁신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혁신 기술이 현장에서 검증되고 확산되어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9.03 중소벤처기업부
2027년 새만금 예산안, 기업투자 지원 대폭 확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의 2027년도 정부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더 빠르게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업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업투자 지원 예산은 올해 46억 원에서 내년 26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장기임대용지 공급, 로봇 부품 클러스터 조성,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 구축 등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반 마련에 집중합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예산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를 한 발 더 앞당기고,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AI를 비롯한 미래산업이 새만금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09.03 새만금개발청
전력·용수 인프라의 선제 구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2027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미래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한 2027년 기후부 예산안 ① ■ 전력·용수 인프라의 선제 구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 △ 전력공급 역량 강화· 송전단ESS 구축: 5724억 원(신규) · 가상송전망 설치: 24억 원(신규) ·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3500억 원(신규) ·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 원△ 전력계통 인프라 확충·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 원(신규) ·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360억 원(신규) ·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 원(신규) · 송전망 지중화: 27억 원(신규)△ 용수 인프라 확충· 호남권 용수 공급: 1196억 원(신규) · 충청권 용수 공급: 81억 원(신규) · 호남권 폐수처리: 85억 원(신규)· 수자원공사출자: 2500억 원 2026.09.03 기후에너지환경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 출시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금융위 예산안 - 3천 억원 신규 편성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 출시(가칭) 2026.09.03 금융위원회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7년 산림청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7년 예산안 : 3조 1582억 원(전년대비 4.4%↑)■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산불 · 산불진화헬기 +2대 · 특수진화대 +60명 △ 산사태 · 산악기상 관측망 16개소 · 예측·분석 고성능 컴퓨터 신규 도입 △ 소나무재선충병 · 국가 방제벨트 신규 구축 60km · 예찰자동화 신규 도입 112만ha■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임업인 소득안정 · 산림보전지불제 신규 도입 13천ha · 임업직불금 단가인상 +84억 원 · 산림사업 종합자금 직접융자 도입 △ 목재산업 활성화 · 공공분야 국산목재 이용 확대 +276억 원 △ 안전사고 저감 · 벌목장비 신규 도입 52대, 159억 원 · 사업장 안전지도 점검 신설 27억 원■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의 역할 확대△ 동서트레일 개통 · 안전관리 플랫폼 신규 구축 849km, 50억 원 △ 사회현안 대응 · 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12천 명 △ 산림사업 품질향상 · 산림사업 신고포상금 신설 건당 100만 원 · 공정신고 상담센터 신설■ 기후위기에 강한 건강한 숲 조성△ 기후위기 대응 · 산림 OECM* 지정·관리·평가제도 신규 도입 33천ha △ 산림보호 강화 · 항공영상 기반 불법 산림훼손 통합탐지 체계 신규 구축 211만ha △ 수목원·정원 인프라 확충 · 생활권 정원도시 조성 14개소 · 정원박람회 개최 23개소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 수단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는 지역)■ 국제산림협력 및 산림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반투자 강화△ 산림행정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 산림재난시스템(산불·산사태·병해충) 고도화 69억 원 · 산림분야 특화 AX인재양성 3개 과정, 3억 원 △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국제산림협력 지속 지원 ODA 16개 사업, 236억 원 2026.09.03 산림청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한 회복 필요청년 지원 확대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397억 원 편성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한 회복 필요청년 지원 확대 ■ 회복 필요 청년 지원 규모 확대·지원 기관 확충· 지원 대상 확대: 3천 명 → 9천 명 →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지원 확대 · 생활권 내 지원기관 확충 → 청년미래센터 17개소 + 시군구 기관 120개소 · 다차원적 회복 지원→ 일상·관계회복·사회참여 준비 등 실질적 회복을 지원 2026.09.03 보건복지부
혁신제품 발굴·지원으로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2027년 조달청 예산안 -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혁신조달 예산 1290억 원 편성 혁신제품 발굴·지원으로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 혁신조달 예산 대폭 확대 1290억 원혁신제품 발굴·지원으로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 국내 + 해외실증: 1000억 원(전년대비 +176억 원) *국내 900억 원, 해외 100억 원 · 기술실증성과 확산: 130억 원(신규) · 혁신제품 기술개발(R&D): 102억 원(전년대비 +22억 원)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2027년 조달청 예산안 2026.09.03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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