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정 이후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해 업무보고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는 고용률 70% 로드맵, 그리고 일자리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고용노동 시장에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고용창출의 패러다임을 남성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여성 서비스, 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등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러한 2013년에 변화의 싹을 틔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요인,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러한 진단에 바탕 해서 올해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핵심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이 개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정책목표는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로 잡았습니다.

우리들이 파악하고 있는 청년취업 문제는 보도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청년들이 조기에 적합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혁신하는 첫해로 삼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부처 합동으로 직업훈련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진로 교육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선 취업․후 학습’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품질 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새롭게 도입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조기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청소년과 학부모가 동시에 의식이 함께 변해야 하기 때문에 강소기업 탐방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도입된 일․학습 병행제도도 2014년도에는 1,000기업,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계고 학생들이 이러한 직업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도 일․학습 병행제와 연계해서 교육부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1차 연도에 시작한 능력중심채용 인사관리를 더욱 확산을 하되, 기업차원에서의 승진 등 인사관리시스템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말씀드린 직업훈련혁신 3개년 계획,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과 확산을 통해서 우리들은 한국형 HRD 3.0 시대를 여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한국형 HRD 3.0은 ‘지역, 산업, 현장 맞춤형 고가인력양성 체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요사이드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을 더욱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공모사업을 통해서 접수된 11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부처 합동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동기를 확충하는 방안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추진됐던 청년인턴제도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서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수록 더 유리한 구조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 청년의 일할 기회 늘리기 관련해서 핵심 전략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정책목표 두 번째는 ‘여성 마음껏 능력 발휘하기’로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아직도 2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비경활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들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의, 기업의 인식과 문화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련해서 육아를 여성과 남성,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지원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지원금 제도를 부부 중 두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육아휴직도 지원하되, 여러 가지 기업 여건들에 대한 지원들을 통해서 육아기에도 여성들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방향은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육아휴직 대신에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연장하고, 단축급여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여성들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들을 더욱 확산하도록 하고, 육아 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도 올해 2개소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2015년까지 1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인식과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 명칭을 ´일가양득´으로 지었습니다. 일거양득을 원용을 해서 했는데 공모를 했더니 여러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일가양득´ 이 이름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이름으로 해서 NGO, 시민단체, 언론 등 100여개의 단체들이 참여하는 캠페인들을 벌이고,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정책목표는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으로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에 남양주 고용복지통합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약 10개소 정도로 시범사업 확대를 하고, 우리들이 희망하기는 2017년까지 약 70개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고용복지 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무한상상실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등도 같이 입주를 해서 그야말로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장소나 하드웨어 통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연계통합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해서 그야말로 고용복지, 창조경제, 문화서비스가 한 곳에서 한 번에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안전망을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그리고 예술인 등 아직 확충이 안 된 계층을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영세자영업자하고 미가입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중점 추진전략은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강화입니다.

후진국형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체불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서 소액체당금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선제적 생계보호와 함께 고의 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체불임금 배액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지연이자 제도도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재직자에게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고용형태 공시제를 추진해서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정책목표 네 번째 목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신 고용노동시스템의 구축’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저성장시대,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은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를 개혁하는데 최선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은 ´신고용노동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3가지 큰 새로운 개혁 혹은 혁신을 추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생산성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효율적 노동시장 구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열린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고용질서 확립 그리고 차별시정 강화, 노사관계에서의 법과 원칙의 준수를 통해서 다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 그렇게 해서 ´효율적 노동시장, 열린 노동시장, 공정한 노동시장´을 담을 수 있는 신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층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노·사·정이 합리적 대안을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열린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 업종 단위에서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력 공동양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와 업종별 대화채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청년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계층의 목조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참여 주체와 의제를 확대하고 더불어서 각종 정책과정에서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4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4대 핵심정책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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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마지막 말씀하신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사정의 참여주체 이 부분도 확대하고, 의제도 넓혀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참여주체를 확대할 부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노사정위원회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만, 개정안에서나 중앙단위에서의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않은 청년들,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미조직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사회적 논의와 대화 속에서 이 계층의 목소리들이 제대로 대변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계층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논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기존에 노사정 대화의 주제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고용노동시장에 여러 계층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고, 마음껏 자기들의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노동시스템, 우리들이 말하는 신고용노동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참여주체 확대와 의제 확대를 추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11대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범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인데, 올해 새로 추진되는 것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청년일자리를 현재 정부에서 얼마로 파악하고 있고, 첫 번째로 3개년으로 얼마까지 올릴지, 두 번째 일단 올해는 얼마까지 올릴 계획이신지 계획안이 있으면, 목표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발표하셨을 때 청년인턴제를 장기근속유도형으로 개편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워크센터는 우리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에 관해서 현장수요도 많이 파악하고, 목소리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제가 KT 스마트워크센터도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실태도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2개소는 우리가 주로 거주밀집지역들, 다른 말로 하면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기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 중심으로 설치하는 것이 수요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많이 물색해놨고,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동안 기업중심으로 스마트워크센터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사례들도 벤치마킹해서, 정부에서는 직접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인...

<질문> ***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책이 11개 중에서 몇 개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아, 11개 중에 새롭게요?

<질문> 예.

<답변> 이 11대 전략 중에서는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보다는 11대 전략은 일종의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의 일종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추진하는 전략들은 몇 개를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미 그 안에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략1’의 경우에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제도, 인프라들을 담고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우리 한국에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혁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훈련제도나 또 훈련과 관련된 인프라들, 대학이나 폴리텍, 직업학교들이 있고, 전달체계에도 그동안 바우처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기회들을 근로자들에게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지역산업맞춤형,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에는 공급자 위주였는데, 실제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KHRD 우리들은 그렇게, 한국형 국가인적자원개발시스템 3.0 시대를 열겠다.

그 핵심은 이제 직업훈련시스템 개편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교육만 하고 또 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현장에 취업하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배우면서 기술․기능을 익힐 수 있는 선 취업․후 학습 제도도 가져가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로서 NCS 제도를, NCS를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을 완료해서 일종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소프트웨어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드웨어 차원에서는 그동안 폴리텍이나 직업학교 교육들이 개발경제시대에 양적, 양성중심 시스템이었는데, 폴리텍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도 이제는 도심형, 산업단지중심형으로 접근성들을 제고해서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이 가능한 인프라로 구축해 나가는 3가지 차원에서의 혁신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답변> (관계자)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도자료 뒤에 세부적으로 했었고, 사실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온 것을 어떤 식으로 더 보강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자님께서 더 추가적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대변인실에 연락하시면 우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노동시장정책관)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지난해 청년들 같은 경우 고용률이 39.7%였습니다. 그리고 취업자가 379만 명이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41.9%이고, 389만 명이 취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분야별로, 산업별로까지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청년취업 목표로 하는 것은 전문직종들, 그 다음에 의료분야, 문화분야, 관광분야, 방송, 선진과 창조와 관련된 분야들에 청년들을 많이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산업별로, 부문별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관계자) 인턴제 관련해서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제를 장기근속유도형으로 개편한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직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무엇이냐면, 지금 청년인턴이 사업장에서 인턴을 최대 6개월까지 하고, 그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먼저 취업을 하고 나면 취업직후, 두 번째 취업해서 6개월 후에 정규직인 경우에 한합니다.

절반씩, 그래서 작년 같으면 취업지원금을 2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올려서 2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취업직후에 110만 원, 6개월 후에 110만 원 이렇게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취업지원금을 우리 생각에는 대폭 올리면서, 그 다음에 1년 후에도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령 300만 원일 경우에 취업직후 3분의 1, 6개월 후에 3분의 1, 1년 후에 3분의 1, 이런 식으로 장기근속 유도해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변> 그동안에는 대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사실은 정부의 고용지원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이용하는 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급자인 청년들의 인센티브가 높아져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되, 거기에서 비중을 옮겨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할 경우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청년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질문> 뒤에 별첨자료에 다섯 번째 전략 ´고용보험 5대 사각지대 해소´에서 보면 그동안에 특수고용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들 관련해서 산업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고, 보도도 많이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는 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특고 노동자들이나 뒤에 다른 소외계층 이런 쪽에는 정부지원 방안이 따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지적한 것처럼 낮은 산재보험률 극복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고용보험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산재보험은 아시다시피 6개 직종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도 일단 확대를 하되, 이미 적용되고 있는 6개의 직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양적인 확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적용 확대는 해놓았지만, 특고의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나, 사용주 책임의 문제, 부담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과거에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산재보험 적용확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적용제외제도를 두다 보니까 사용자 혹은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수요에 따라서 적용제외를 추진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낮고, 보니까 6개 직종 중에서도 직종별로 실질적으로 가입해있는 율이 낮고, 다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더욱이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용자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는 고용정책기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사가 분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산재보험보다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고용안정망 차원에서 고용보험도 6개의 직종에 대해서 되도록 빨리 적용을 하고 싶은 정부의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6개 직종, 이미 산재보험 적용의 경험이 있는 6개 직종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추후로 고민을 할 텐데,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 6개 직종이 상당히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종이기 때문에, 먼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보호를 더 강화를 해서 정책이 어느 정도 현장에서 먹힌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일 마지막 부분 신고용노동시스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단위의 노·사·정 대화와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의회 강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사·정 대화 지난 연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노정관계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달 25일에 민주노총 총파업 예정하고 있으면서 양대 노총이 연대파업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조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당분간 사회적 대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상황이잖아요?

<답변> 네.

<질문> 사회적 대화 재개하는데 있어서도 방안이 우선적으로 무엇부터 노동부가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노총 새 지도부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사회적 대화 재개의 시점을 앞당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떤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에 일전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주제들이 전부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그리고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우리 고용노동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나가는 그야말로 근로자들의 삶의 행복을 위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정성을 들여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필요하다면 장관인 제가 직접 나서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좋은 글 중에서 ´양자가 서로 주먹을 쥐고 있으면 악수를 못 한다´는 그런 말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주먹을 펴고, 서로 악수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하신 한국노총의 새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도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이러한 정부의 뜻과 계획을 진정성을 담아서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새 지도부도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어쨌든 상호간에 서로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적인 상황, 갈등적인 주제가 있더라도 양자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이 서로 공동의 이해이고, 어떤 것들이 서로 극복해야 될 장애요인인지가 좀 더 공동의 이해를 더 촉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생산적인 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단 만나서 조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가시적으로 제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질문> 올해의 핵심추진과제를 보면, 작년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정책목표 대상 중에서 중·장년이 빠졌다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정년연장법이 통과가 되면서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올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들이 서면보고 자료가 있고, 구두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 자료에는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 고용대책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두보고에는 제한된 시간에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중에서도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핵심정책과제라고 말씀을 앞에서 모두에 드렸듯이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중장년 관련해서도 우리들은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700만에 이르게 될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도 국가경제사회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 정년연장법을 작년에 통과시켰고, 지난 1년 동안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가 기업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제도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1년에 수십만씩 기업에서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통해서 나오게 될 우리 장년층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면보고 계획에도 담겼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이나 고급인력들이 필요한데 비싼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고, 또 중장년들은 특별히 높은 임금보다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부는 이런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들을 강화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공헌일자리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생계의, 소득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일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사회공헌일자리 사업들을 봤더니 다른 사업에 비해서 100%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예산도 늘렸습니다. 사회공헌일자리로 많이 인도를 하고요.

또 하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해외부분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주요 일간지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만, 개척만하고 자기가 도전만 한다면 지금 해외에서 우리 중장년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공스토리들이 계속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어서 저도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만, 그런 해외일자리 영토를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고급기술․기능 중장년층이 나갈 수 있는 길도 우리들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트라나 아니면 한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고용노동부가 중점적으로 다른 부처와 협업해서 엮어볼 수 있도록 하는, 3가지 채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청년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하려면 청년들이 기꺼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강력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 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인지 알고 싶고요.

체불임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정책이 강화됐는데 체불임금 목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계고 직업교육 얘기가 있는데, 일반계고에서 직업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일․학습 병행이 결국은 선제적으로 취업한다는 것인데, 일반계고에서 미리 취업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중소기업 관련해서 산업정책차원에서 그동안 정책패키지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그것들을 한데 모으고, 통합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사다리 정책 같은 것들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산만한 정책들을 분산적으로 하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중기청, 우리 부, 산업부, 국토부 해서 추진해왔고, 단지, 우리들이 작년에 고용노동부가 주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 관련된 정책들이 많지만 미스매칭 문제가 굉장히 그중에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도를 해서 인력 미스매치를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지원금 제도를 새로운 통합패키지로 묶어보자고 해서 공모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산업계에서 지자체와 산업계가 같이 공동으로 그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액들을 공모형으로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산단이 선정됐습니다. 11개 산단이 지원한 사업들을 보면 고용환경개선, 근무환경개선, 정주여건, 인력들이 출근할 수 있는 교통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더 지원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1차 연도에 통합연계형으로 해놨으니까, 2차 연도에는 우리들이 공모한 11개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차 연도 사업들을 추진해나가면 그것들이 우리는 과거보다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정책관 임무송입니다. 우리나라에 연간 1조 2,000억 원 정도의 체불이 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일시적 경영 악화나 사업장 도산 또는 폐업 등이 약 80%를 차지하고, 노사 간에 다툼이 있거나 지불 능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법 해석을 둘러싼 입장대립 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춤형 대책을 이번에 수립하게 된 것인데요. 체불 규모 자체는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불 발생액 자체를 정책 목표로 잡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한 체불 임금의 권리구제율을 보면 현재 4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수행이 되면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 1년여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지금보다 권리구제율이 10%p 이상 올리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체불 발생 규모와 권리구제율을 지금보다 훨씬 줄이는 것을 목표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관 나영돈입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지금 약 40만 명 되는데, 우리들이 일․학습 병행제의 혜택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대부분 특성화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일․학습 병행제로 들어가는 것은 쉽게 루트가 보이지만, 일반계고에서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계고, 주로 3학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를 교육부가 일제히 조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일반 특성화고에 여유 자리가 있으면 그런 곳에서 미리 사전교육을 받아서 졸업하면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 우리들이 파악하기로는 어쨌건, 지금은 과거에 ´실업계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일․학습 병행, 선 취업․후 학습 이런 것을 통해서 산업계로 지금 성공적으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거의 80%~90%에 이르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채용해서 써본 우리 기업들, 제가 이달의 기능한국인, 현장들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IT라든가 이런 데에도 사실은 고급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대학이나 전문대학교에서 나온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도 실제로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CEO들, IT인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받아서 한 2~3년 훈련하면 거의 같은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것도 좋지만 대학을 가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이런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혹은 폴리텍으로 가서 먼저 기술·기능을 배우고 현장에 취업한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필요하면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선 취업․후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일반계고 학생에도 열어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질문> 제가 알기로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쟁점인 것 같긴 한데, 중소기업도 부담이 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되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흐지부지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빠진 것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고용률 집계한 것도 여기에 안 나와 있고 한데, 아까 장관님께서 서면보고 한 것은 따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서면보고 하신 것을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빠진 것이 많은 것 같아서요.

<답변> (관계자) 우리가 나중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는 큰 틀의, 일종의 하나의 큰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근속기간도 짧고 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퇴직금을 하는 기업들도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일단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사실 이동할 때 대부분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개인퇴직계좌제도 기업에서 나오게 되면 IRP제도에 그동안에 자기 저축된 기금들을 정산해서 두고 다시 또 다른 기업에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나중까지 적립이 상당히 힘든 그러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기금제도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오래 근무하면 자기의 노후소득 자원이 거기에 계속 쌓일 수 있도록 하는 1차적인 그런 목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화냐?´ 처음에 의무화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현재 퇴직금제도를 여전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1차적인 정책목표는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넘어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다리기보다는 이러한 큰 제도의 틀을 마련해서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유실되고 소모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막는, 그런 일종의 도구, 정책적인 스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붙여서 가능하다면 이것도 역시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정부가 금융적으로 플러스알파를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적립된 기금에 대한 운용이자율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든지, 또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계속근속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금도 해서 거기에 우리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기업에서 낸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를 가져갈 수 있는 재정적·금융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고용보험의 각종 제도를 활용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분은 유용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용보험제도가 여러 개 도입이 되어있지만 실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잘 몰라서, 그리고 그것을 안내해 주고 수수료를 먹은 것인데, 문제는 공무원을 하시면서 그것을 해서 퇴직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고용보험의 각종 제도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업이나 당사자들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하시는 게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얼마 전에 있었던 제가 이런 사건 이후에 긴급 전국지청장하고 센터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국민의 고용보험 DB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책임자가 이런 정보를 유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또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정보 보안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주로 중기업이나 대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영세기업들의 경우에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기업으로 갈수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정책적인 기존의 홍보만 가지고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부터 제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라고 고용서비스정책 관련해서 지시를 했고, 마련 중에 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기업에 대한 우리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알리고 쉽게 알 수 있고 자기가 해당이 되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실제로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할 수 없어서 지청하고 센터중심으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하되, 기존에 밋밋한 그런 정책홍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종의 전략들을 세워서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디지털시대이기 때문에 프린트된 홍보책자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는 깔끔한 블러셔를 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지역에서 해당하는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몇 가지 조건만 치면 해당되는 몇 가지 정부의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알 수 있게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 어디로 연락을 하라든지, 어떤 사이트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요새는 유튜브 등 이런 것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최첨단의 동영상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하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인 원칙은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영세기업 같은 경우에는 맞춰서 갖다 주자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요건들이 중·대기업들은 노무관리 인사담당자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제공하는 정보, 홍보 정책들을 잘 알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영세기업들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제도를 간편하게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간편하게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백 몇 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동안 본부에서 노력을 통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대형프로그램화 하고, 줄이고 간편하게 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거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 기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본부에서 선도적으로 판단해서 일종의 선제적으로 정보를 오히려 역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아까 한국노총 언급을 하셔서 민주노총도 필요하다면 방문할 용의가 있으신지 하고, 법과 원칙 준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매년 담기는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업 엄단을 위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부 입장에서 다르게 접근하고 달리 보고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 중요한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도 우리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열려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 작년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가서 또, 직무대행시스템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열어갈 것인지 등등을 진진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은 모든 사람이 쓰는 반복된 일상어가 됐습니다만, 정부입장에서는, 특별히 새 정부에서는 정부 초기에 명백하게 말씀드렸듯이 노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된 원칙들을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입법부를 통해서 확정된 법률도 잘 지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란과 분쟁, 분란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들을 하겠다, 노동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불법이나 부당노동행위 같은 데 관련해서는,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지방청들을 통해서 조금 더 현장 밀착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강화하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잘 아시는 대로 꼭 직접적인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이지만 노사 간에 이해가 서로 상반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자기의 기업과 산업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들이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집중되고, 집중적으로 정성을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통상임금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저는 상반기동안 우리 지청에서 비상근무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장의 지원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